청와대 "제기 의혹, 청문 소명 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현장영상+] / YTN

조금 전 신임 정책실장을 발표한 청와대가 이어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곧 출범될 예정으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통해 23명이 천거된 바 있습니다. 민간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총 4명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였으며 행안부 장관은 그중 김지용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만 그간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기된 의혹 중 김지용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21년 6월 11일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여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후보자는 당초 최은순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둘째, 윤석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동참했다는 대목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후보자가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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