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청사입니다.
00:03제 뒤로 민원실을 안내하는 간판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00:06원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00:10지금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0:16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00:19검찰청사에서는 막바지 검찰 지우기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00:24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선제적으로 청사 로고와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00:30서울 4대 재경지검과 광주, 수원 등 지방검찰청도
00:34각종 검찰 상징물들을 철거하고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00:40조직 상징이었던 검찰기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00:43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내릴 예정입니다.
00:49공소청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데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00:56공소청은 내일 오전 10시 현 대검찰청인 공소청 본청에서
01:01비공개 개청식을 열며 공격 출범하게 됩니다.
01:04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와
01:09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1:12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마지막 인사이자
01:16공소청 첫 인사를 단행하며 중대범죄부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01:22특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01:27각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하며 출범 초기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01:33다만 공소청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라
01:37대문 발차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01:41다음 달 6일까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01:46후보 추천위부터 임명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긴 시간 공석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1:55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경찰청 청사에서
01:58전국경찰수사지휘관 회의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립니다.
02:04회의에는 전국시도경찰청 소속 총경이상 수사부서장과
02:08일선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2:13경찰청에서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모두 소집한 건
02:17재작년 8월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02:20앞서 경찰청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02:24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02:27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02:33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되죠?
02:40네 그렇습니다.
02:41내일부터 자리잡게 될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02:45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02:49검찰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02:53경찰이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와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02:58곤욕을 치르는 동안 조직 안팎에서는 검찰 없는 경찰의 수사력은 물론
03:02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03:05경찰 수사권이 커지고 수사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만큼
03:10회의에서는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03:12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3:16잠시 뒤 열릴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예정된 가운데
03:21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03:32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03:36그리고 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03:39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3:41어서 오세요.
03:42안녕하세요.
03:44이제 대한민국에서 내일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03:50여야의 엇갈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3:54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04:00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04:0578년 만에 개혁입니다.
04:08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04:13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입니다.
04:18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4:25공소청과 공소청의 보안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안수사는 계속됩니다.
04:32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정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04:39선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04:42어제 하루 엑스에만 무려 10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04:46그럴 시간에 치안 공백막을 대책부터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04:52국정은 포기하고 인터넷 셀럽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04:57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안 끝났습니다.
05:03유치장이 없어서 경찰 유치장 빌려쓰고
05:06전산망도 없어서 손으로 수사 기록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05:10법안 처리는 총알같이 밀어붙이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05:18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05:21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05:29내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새 간판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05:36새로운 출범이긴 한데 중수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05:42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5:44아직 방금 전산망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05:48실제로 전산망의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기보다는
05:51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05:56정원, 추원 사항이나 일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06:01저희가 내일 출범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미비되는 점들은 없는지
06:06문제 상황들은 없는지를 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06:12실제로 이 사법체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06:16그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게
06:20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06:22사실 야당도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선동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06:27실질적으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6:32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국회에서 5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06:36국민의힘도 원내에서 입법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06:40사실은 뒤에서는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06:45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06:48이번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요.
06:51이후에 양당 모두 국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정부와 함께
06:55이 자대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6:58물론 큰 변화는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07:02일단 중수청이 지금 청장도 비어있는 상황에다가
07:06치안의 문제잖아요.
07:08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07:10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7:13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07:17검찰청은 해체를 했는데 새로운 기구인 중수청, 공소청은 제대로 굴러갈까?
07:24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07:29그 과정에서 또 지금 보완수사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07:33도대체 검찰청을 왜 해체했느냐?
07:35도대체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면
07:38그러면 제대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07:46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07:48지금 제대로 소위 공소청과 중수청이
07:53지금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체계 자체도 안 잡혀있는
07:57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08:00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검찰 첩보 해체가 3월 달에 됐잖아요.
08:06거의 7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갖고 있고요.
08:11검사들도 만나보면 그동안에 검사들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08:15그런데 검사들이 맡고 있는 한 검사당 거의 수백 건씩
08:19지금 건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08:21그런데 그거에 산떨처럼 쌓여있는 수사들을
08:25다 이제 공소청으로, 중수청으로 넘기는 거죠.
08:29넘기는데 이게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지
08:31그리고 지금 전산만이 제도 안 됐기 때문에
08:34전부 종이로,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된다고 그래요.
08:38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우려하거든요.
08:41그러니까 지금 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08:46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08:48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8:52실제로 이제 검찰이 수사 개시해서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을
08:54내일 다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08:57실제로 이제 90일에 경과 기관이 있습니다.
08:59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09:02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09:04실제로 이제 90일 이내에 빠르게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09:08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09:12그래서 뭐 내일 트럭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은
09:14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09:17이제 새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09:21이제 경찰과 중수청이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수사를 해나가는 거고
09:27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경과 규정도 있고
09:30그것들이 조정되지 않을 때 90일 내에 정리되지 않을 때
09:33이관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9:36그런데 잠시만요.
09:37지금 좀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9:414대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09:45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법무부 장관 지금 한 달 넘게 비어있고요.
09:50김지영 후보자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좀 옥신각신이 있고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09:56공소청장, 경찰청장 경우에는 지금 21개월째 공석이거든요.
10:02지금 수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10:07당연하죠.
10:08지금 법무부 장관 이번에 김승원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10:13그다음에 공소청장은 아예 지금 인사추천위도 제대로 구성을 못해서 비어있고
10:18또 김지영 한 사람 대통령이 지금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10:23지금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26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비어있고
10:27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는데
10:31정작 이래야 될 사람, 사람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37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 한 명당 수백 건씩 갖고 있는 것은
10:41그동안에도 쌓이고 쌓인 것이어서
10:43금방 3개월 동안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10:45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경찰로 넘겼을 경우에
10:49공소 중수청으로 넘겼을 경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10:53결국은 그 수사는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10:57실제로 지금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00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1:03지금 진보진영 내부에서
11:05친륜이 친륜을 낳는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10박은정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1:13함께 들어보시죠.
11:16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1:18친륜이 친륜을 부른다고.
11:20지금 김지영 친륜을 불러오니까 또 친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1:24저렇게.
11:25계속 친륜 검사는 컬렉션입니까?
11:27중수청이.
11:28제도를 만들어놔서 수사기소 분리를 했으면
11:30이제 안 위험해.
11:32이제 안 위험해.
11:32무슨 김지영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11:35아니에요.
11:35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1:37우리끼리 싸우면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고.
11:41이렇게 해놓으면 한동훈한테 수사자료 갖다줘요.
11:44중수청이.
11:45오세훈, 장동혁은 한 다리 건너서잖아요.
11:48한동훈은 직접적이잖아요.
11:53친륜 검사 컬렉션 만들 일 있냐.
11:55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11:57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12:00친륜 아니고 오히려 반륜이다.
12:02이렇게 올렸더라고요.
12:03저희가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친륜이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12:08다시 조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2:11이게 무슨 DNA 조사도 아니고.
12:12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이라든지
12:17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당시에 좌천되었던 상황이라든지
12:23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증을 해보니
12:25친륜이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오히려 다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2:30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2:31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예 모릅니다.
12:33이분을 아예 모르고 사실 평판조회도 안 되는 상황이고
12:37의원들도 다 잘은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12:39다만 사실 이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12:4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저런 어떤 진유이나 반유이나
12:49이런 식으로 뭔가 검증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면
12:53실제로 우리가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지금까지의 수사 노하우나
13:00그런 어떤 인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어떤 능력들이 충분한 분들이
13:05중수청에도 분명히 포진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3:07그래서 능력 위주로 중수청이 구성되고
13:11중수청장도 임명돼야 된다.
13:13그거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13:17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13:19방금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예약이 나오긴 했지만
13:22저도 민주당도 좀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13:26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3:27stars이
13:27이재명is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