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시스템 부실에 심의도 형식적...부 경장 재판행 / YTN

부 경장, 상급자 보고·사건 인계 부담에 허위 종결
실종자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 원칙도 안 지켜져
사망 등 종결 사유 입력해 시스템에서 내용 삭제


실종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 경장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되고서야 수색이 이뤄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형사과장과 실종 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김진호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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