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북 새만금 신공항은 다음 달 항소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00:06군공항인 현재 군상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가능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15어떤 사정인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00:30다음 달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힌 가운데 신공항 반대단체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00:38신공항 부지가 기존 군상공항 미군 활주로와 불과 1.35km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공역의 90% 이상이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00:49고유 공역과 독립된 관제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군 종속 문제가 재현되고 독자적인 공항 운영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01:00사업의 명분이 새만금 신공항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미군 기소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다.
01:08반면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 보조 참가인인 전북자 지도는 공역이 중첩된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반대단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01:18새만금 국제공항은 여객 화물터미널과 활주로 등 별도의 공항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28또 인접공항 간 비행 절차를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관제체계를 협의하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01:37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인근 군산공항과 통합 간제한다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국내 15개 공항 중 8개 공항이 민군 겸영으로 정상적으로...
01:49선고일자가 다음 달 14일로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1:56결국 두 공항의 통합 관제 계획을 공항 운영의 한 측면으로 볼지 사업 목적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02:061심을 뒤흔든 환경 논란에 이어 공역 중첩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선고 직전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16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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