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슈퍼위크...용혜인 사퇴·여야, 김승원 '2라운드' [뉴스UP]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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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비례의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겸직 논란을 불렀는데, 어제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장관보다 비례의원을 선택한 꼴이 됐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치인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퇴 시점을 지난 10일날 1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웨이 정면돌파를 했잖아요. 그때 정면돌파가 아니라 본인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자진사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민심과 어깃장을 놓는 기자회견이 결국 정치적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측면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름의 선택이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장관직이 정치적 커리어나 영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장관직을 선택하고 의원직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 자체가 원외정당이 됨으로써 심각한 당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용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까지 결단을 내는 용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직접 여당의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여당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409095328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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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청문정국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세요.

00:10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비례의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겸직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00:18어제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00:21결국 장관보다 비례의원을 선택한 그런 꼴이 됐어요?

00:25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1문제는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00:33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00:37만약에 이 사퇴 시점을 지난 10일 날 1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웨이 정릉 돌파를 선언했잖아요.

00:45그때 이 정릉 돌파가 아니라 본인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자진사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00:54사실 그때 당시의 민심과 어깃장을 놓는 그런 기자회견이 결국은 정치적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3아무래도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1:07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여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01:13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9일단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의 기자회견이 위에도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고요.

01:27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 뿐만 아니라 오원직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01:33그래서 결국은 나름의 선택이 일종의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1자신의 장관직이라는 것이 정치적 커리어나 영광일 수 있지만

01:46그러나 자신이 장관직을 선택하고 오원직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 자체가 원의 정당이 됨으로써

01:54심각한 당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01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용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2:06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결국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까지 결단 내는 그런 용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6용혜인 의원이 직접 여당의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2:21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여당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02:26또 용 의원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2:30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편회했다.

02:3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2:36글쎄요. 이런 어떤 인식이 바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4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했지만

02:48그러나 국민들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기억을 합니다.

02:55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명망가 그룹에 속해 있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03:01이들이 진보정당으로서 나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정당을 이끌었냐 하면

03:07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요.

03:10보좌관들 9명과 똑같이 월급을 함께 다 걷어서

03:14N분의 1로 다 나눠버렸어요.

03:16그러니까 의원이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또 의원이 어떤 특혜를 받지도 않았어요.

03:20그리고 의원은 전체 어떤 당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03:25그래서 정당한 동도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했거든요.

03:28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면 기본소득당은 정반대입니다.

03:34개인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소득당의 당대표인 용혜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03:40모든 것들이 다 사당화되고 있거든요.

03:43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건

03:46의원의 어떤 그런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03:49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합니다.

03:54정당활동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운영이 아니거든요.

03:57그건 공당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04:00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04:03그런 경계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정당활동을 했으면서

04:08이것을 소수정당이 어려웁니다라고 포장을 해서

04:11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

04:14끝까지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4:20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로서 벌써 네 번째 낙마입니다.

04:23또 낙마한 네 명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04:27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4:29일단 뭐 여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연히 일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04:32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04:35그러니까 이 뭐랄까 지금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04:39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04:41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악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04:45궁극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요.

04:51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여성을 선택했다.

04:54그리고 특히 이번 용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이거든요.

04:59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속할 수 있는 인물이다.

05:02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5:06그러니까 범여권이긴 하지만 다른 당의 지금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05:11대통령의 정책의 연대 의지가 강하구나.

05:14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뜻만 쫓다 보니까 사실은 후보자를 둘러싼 개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05:22검증 자체가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05:25그런 문제가 정말 문제라는 것인데 정말 또 충격적인 문제는

05:29지금 보도에 의하면 사실 용인 후보자가 비례의 의원이기 때문에

05:34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비례는 당연히 사퇴할 거야라고

05:40나름대로 안이 아닌 인식 끝에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05:44저는 사실은 용인 후보자가 처음 발탁됐을 때

05:48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원예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05:53저걸 받아들일까?

05:54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한 사전 합의에 의해서

05:59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청와대가 나름대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06:04그러니까 겸직을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06:07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06:08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조차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06:1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6:20이런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06:22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06:24용인 후보자의 자진 사태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6:28이유를 보니까 이번 정권이 망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06:31기회를 놓쳤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06:34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06:36지금 용인 후보가 그대로 강행됐을 때

06:40일단 청문회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6:44사실 겸직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06:46겸직 이외에도 용인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어요.

06:54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06:55제가 보기에는 바로 언더조직이라는 부분에서

06:58노동당의 여성위원장, 옛 동지가 폭로를 한 부분이 있어요.

07:03뭐냐면 그때 당시 언더조직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07:06유교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규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07:11그런데 그 시점, 그 직전까지 용인 후보가

07:14나는 거기에 무관한 것처럼 용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다가

07:18그때 폭로,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있었고

07:22여기에 대해서 토론, 그러니까 토론도 참여했다라고 폭로를 하게 되고

07:28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07:30만약에 청문회가 계속됐다면

07:32이 언더조직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07:38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어떤 조직이 있었고

07:422015년부터 이게 계속 언론에서 폭로되자

07:45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테고

07:47아마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이 계속 연장됐을 거다라는 것

07:52두 번째는 인사실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07:55지금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07:59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됨으로써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08:04만약 청문회에서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08:09인사실패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훼손이 될 테고

08:12결정적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08:14이게 계속 강행된다면 추석에서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08:21그래서 아마도 김현철 이사장이 아쉽다라는 건

08:24이걸 그대로 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08:30그런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32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자 다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08:36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8:38바로 내일이 인사청문회 예정일인데

08:41지금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44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08:46아무래도 신약청탁을 둘러싼 의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8:50본인은 공익 차원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08:54여러 가지 드러난 의혹의 정화를 본다고 한다면

08:57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공익이 아니고 사익이다.

09:01말 그대로 하니까 자신의 지인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09:04나름대로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09:07그리고 특히 고충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고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09:11본인 후보자 스스로도 술천억 버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09:15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지만

09:18바로 이런 정화를 둘러싸고 국민의 원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09:22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9:27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가 조작에 이 소재가 사용되었다.

09:33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 조작은 폐가 망신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09:39대통령이 의지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9:42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9:47또 하나는 공소취소의 문제겠죠.

09:49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녀의 위장전이

09:52사실 과거의 청문 과정에서도 보면

09:55공직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이 입한 경우에

10:01낭만한 사례가 만만치 않게 있었거든요.

10:04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상당히 힘든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9민주당에서는 청탁 의혹은 정치 공세고

10:12김승원 의원 수사는 표적 수사다라는 입장이고요.

10:16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10:19자료 출처를 공개하라고 수사까지 갈 그런 작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5지금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10:26그런데 물론 직권 여당으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고자 하는

10:31그런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34하지만 그 의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10:41지금 야당이 제기하거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10:46국민들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10:49또 이러이러한 내용은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10:52이런 논쟁으로 가야지 지금 직권 여당이 초유의 반박을 하고 있다.

10:59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을 게이트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

11:07그건 의도가 다분히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11:10더 이상 폭로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15우리가 보통 게이트 그러면 뭐죠?

11:17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형 부정 사건, 뇌물 사건, 이런 스캔드 사건

11:24이걸 우리가 보통 게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11:26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11:27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부터 출발했잖아요.

11:30그런데 무소속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만약 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11:35이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시총이

11:421,500원이 한꺼번에 9월 26일 날 날아간 주가 조작 혐의가 다분한

11:48그 사건과 기록 유출 사건과 동일하게 또는 이게 더 커서 게이트다라고 공격한다면

11:55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 혐의의 경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11:59너무 과하게 지금 지키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지금 국민들이 분명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12:09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배경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18김승원 후보자는 공소 취소 권한이 없고 필요시 직무 회피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2:26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27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1장관이 직접적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인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2:38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12:41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진전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6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니까 지금 민주당 내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의원 모임의

12:56공동대표를 했기 때문에

12:58상당히 그런 차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5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의 사실은 의지와 생각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3:18듭니다.

13:18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이 상당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3:29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질문의 초점이 공소 취소에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13:37여기에 나타나는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43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한동호 의원 회견에서 한성석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한 것을 두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입니다.

13:52친한계에서는 한일원을 청문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3:57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거의 다 한동훈

14:07의원에게 집중돼 있고요.

14:09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청문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14:15아무리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14:21그런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14:26국민의힘도 만약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14:30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그대로 강행됐을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14:35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이 서지 않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14:39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한다면 대국적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해요.

14:46이렇게 복당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4:48무소속으로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4:52국민의힘이 그래도 대의를 따르는 정당이구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4:58마지막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15:03두 분의 전망 짧게 듣고 여론의 방향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15:06일단 여론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아마 여당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15:15바로 그 때문에 김생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5:18용혜인 의원을 사퇴 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15:21김승원 후보자를 밀고 간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15:24문제는 과연 여론이 이걸 뒷받침해 줄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0네, 평론가님이요.

15:31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5:34아마 용혜인 후보가 지금 사퇴한 시기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봤을 때

15:39너무 이르게 만약에 사퇴를 하게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15:45그래서 청문회 직전에 아마 사퇴의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15:49지금도 아직 여론은 굉장히 악화됩니다.

15:52그런데 여론 악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15:56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강행함으로써 지금 돌아오는 어떤 부담.

16:03예를 들어서 이전의 4명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였어요.

16:08그런데 지금은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16:10이 상황에서 강행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후과를

16:13정무적 판단을 아마 청와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18내일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할 수 있을지

16:22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6:24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6:28고맙습니다.

16: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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