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반대"...국힘 "일사천리로 될 것" / YTN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취소가 될 거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오늘 내내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것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해 줄 사람이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테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의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윤 상 현 / 국민의힘 의원 :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후보자 엄호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단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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