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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놓고 평행선
"기준인 시급 오르면 수당도 인상…연봉 대폭 상승"
15일 막판 조정…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은 바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의 시간당 단가인 '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시간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노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인 '176시간'을 기준 분모로 삼아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원도 176시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 올라가면 연장·야간 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나 기사 1인당 연봉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렵고, 대법원이 내려보낸 파기환송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2차 조정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조정 회의마저 최종 결렬된다면, 노조는 예고한 대로 다음 날인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박유동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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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00:05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8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00:14자세한 내용 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6양육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뭔가요?
00:21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바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입니다.
00:26쉽게 말해 임금의 시간당 단가인 시급을 개선할 때 분모가 되는 시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00:34노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인 176시간을 기준 분모로 삼아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0:43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원도 176시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9임금 선정에 기준이 되는 시급이 올라가면 연장 야간 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나 기사 1인당 호봉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00:59반면 서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01:07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렵고 대법원이 내려보낸 파기환송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1:17오늘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 쟁의 행위가 가결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01:25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2차 조정회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01:30이 마지막 조정회의마저 최종 결렬된다면 노조는 예고한 대로 다음 날인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1:39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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