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00:07전세의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00:13김웅래 기자입니다.
00:17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00:21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00:31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00:38부모님이나 이모 같은 경우에도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00:46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00:54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00:59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01:06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01:11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1:18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01:23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를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01:31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존만으로는
01:37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01:46공실에 따른 손실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01:54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도 있고 건설임대사업자도 있고 공공임대사업자도 있고 여러 청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02:06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02:13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02:20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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