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00:08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00:18임례진 기자입니다.
00:22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00:30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00:40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0:52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01:00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01:07이건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01:18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01:30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01:40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1:45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01:53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01:58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02:04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02:09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02:15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02:18청와대가 어떤 설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들지 주목됩니다.
02:23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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