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고시원 각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죠.
00:07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7차효정 기자입니다.
00:21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00:25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의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00:34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00:43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00:47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00:50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00:56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01:05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놓는 그런 대증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1:15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예고 아흘에만해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화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1:24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01:32높습니다.
01:33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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