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공감...여당 "종부세는 거주 따지지 말자" / YTN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당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부도 공감한 걸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정은 또, 5백 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여당의 많은 지역 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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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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