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전방위 압박...법사위, 31일 증인 출석 요구까지 / YTN

민주 "조희대 '서면 제청'은 국회·대통령실 무시"
국힘, 김민석 '법 기술원장' 발언 비판…여야 충돌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국힘 "사전 탄핵 청문회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 전체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 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 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 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당신이나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야?) 뭐가 후배야.]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 땐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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