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정상회담에 군부를 떼며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00:09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요.
00:16관련 내용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은 반토막난 채 마무리됐는데
00:27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00:33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00:35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요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띄우는 것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00:43가장 큰 이유는 지금 3연 초과인 이란 전쟁입니다.
00:48당초 하멘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조기에 굴복시킬 거라고 예상했지만
00:55전쟁은 다들 아시다시피 6개월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01:00그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01:0571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도 승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1:10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로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01:1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1기 집권기 시절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01:22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외교적인 효능감이 체화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01:28그 같은 상황을 다시금 재현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또 정세적 난관을 돌파하고
01:34지지율도 상승하면서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38또한 중동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01:44또 무기고도 바닥난 현실이어서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비춰볼 때
01:48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손해라는 그런 판단도 자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55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
02:00화건,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말 성사가 될지 좀 궁금하고
02:04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 이런 추진설까지 나오는데요.
02:08어떻게 보세요?
02:09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가시권에 드는 시기는
02:13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02:18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02:20중국이나 제3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죠.
02:26또는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원국이 아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02:31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4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 국가들이 다 같이 모이는
02:37이런 다자회의에 참석을 결단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2:43지난해 9월에 중국 전승절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02:47중국 베이징을 찾아서 북중미 정상이 한자리에 선 모습을 연출한 것과는
02:53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02:55그런데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11월 3일 열리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최됩니다.
03:01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떤 도하나의 돌발 카드로서
03:07평양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3:11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03:15그런 역사적인 외교적 성과가 되는데
03:18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계기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03:22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경호와 신변 안전상의 문제상 쉽지는 않습니다.
03:28다만 두 정상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03:34그런데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복귀를 해보면
03:37이 회담을 앞두고 폼페어 국무장관 등이 북한을 찾아서
03:41양측 간의 의제를 조율한 바가 있거든요.
03:43따라서 미 국무부의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면
03:49북미 정상회담의 가시권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3:5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03:5757개 다 이렇게 콕 집어서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04:02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또 흐렸고요.
04:07이게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태도라서 파장이 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4:12그렇습니다.
04:12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04:16정말 뚜렷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신빈성을 놓고는 좀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04:24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사실상 약간 좀 부풀리기도 있고
04:29그리고 주한미군 숫자만 해도 여러 차례 틀리지 않았습니까?
04:33하지만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육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04:38우리 국방장관이나 또 세계 연구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04:42약간 백기 내외의 핵무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04:45때문에 빅터차 같은 그런 유수의 전문가들이
04:49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감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04:53그런 좀 새로운 대북전략 접근법 변화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4:58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목표를
05:01미국의 정상이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5:05이 외교라는 것은 명분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05:08그런데 이런 수를 먼저 접고 들어가면 목표 달성이 더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05:13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05:16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5:22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추진에
05:26중간선거라는 그런 목적이 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5:30이런 보여주기식 외교가 먼저 될 경우 회담에 내실을 기할 수가 없고
05:35우리 정부로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 제재 구축의 그런 목표와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05:41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즉흥적인 행보를 견제할 이른바 어른의 축이 있었던
05:471기 행정부와 달리 현재는 모두 충성파로 트럼프 내각을 채우면서
05:52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할 그런 인물도 없다는 것이 더욱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05:58네, 이쯤 되면 북한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06:01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06:03또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호응할 생각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06:07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06:10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06:12네, 꽃놀이패.
06:12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6:19최근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0발을 발사했는데
06:22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예전과 달리 규탄이나 비판이 빠진 그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6:29이런 가운데 북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06:32북한군 8,500명이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져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요.
06:38또 러시아의 강력한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06:42중국과의 관계 역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06:48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에는 여전히 반발하면서도 북미 대화에는 열린 모습을 보였거든요.
06:57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손해볼 것이 없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07:03왜냐하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떤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겠죠.
07:14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호응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어떤 핵목의 감축, 또 비핵화 요구가 없는 조건을 내걸 것이기 때문에
07:24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27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나 베네수엘라 등 핵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07:37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나오고 또한 대화의 진입 문턱을 놓고 미국 의회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07:47견제, 또 유럽 국가의 견제 등으로서 회담이 성사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07:53이 가운데 특히 주변국, 중국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근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면서 선을
08:03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08:05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08:07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또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 탐탁치는 않습니다.
08:14또한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 또한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08:22우리 정부가 중국의 대북 설득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동의는 또 없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8:31다만 중국이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8:37북한이 과도하게 핵무력을 강화하거나 또 국제사회 질서를 해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08:45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도 한중 관계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상황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8:54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08:56한미훈련이 이번에 축소되면서 현 정부의 전자권 전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09:01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09:08이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09:11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9:20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겠죠.
09:29게다가 북한은 두 국가 논을 내세우고 또 현 정부의 대북 유아체계는 오히려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면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배제하려는
09:38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9:40그런 만큼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09:45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의제를 긴밀히 조율하면서 회담 성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텐데요.
09:52그러려면 지금 사실 조금은 삐그덕거린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한미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09:57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대미 투자 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등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06또 합리성보다는 즉흥성이 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니다만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변국도 지원군으로 활용하면서 정세를 안정되게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
10:17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19대응 전략 잘 고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22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25고맙습니다.
10: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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