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정지된 3명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징계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우고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죠. 반면, 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전 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니냔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의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들면 총선 출마 길 막는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그걸 동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안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나 상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위를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서 저희가 다뤘지만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이건 당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뿌리째 썩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은 괜찮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종류지만 수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거보다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훨씬 심하게 징계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징계 윤리위 이게 아니라 과거 일제 순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잘못은 했지만 징계 수위가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몸을 낮췄던 권영진 의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징계를 훈장 삼아 앞으로 싸우겠다는 의견을 표했거든요.
[김형준]
정당의 윤리 책임을 묻는 징계하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11609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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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정지된 3명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어쩌면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징계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우고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죠. 반면, 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전 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징계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니냔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의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들면 총선 출마 길 막는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그걸 동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안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나 상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위를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서 저희가 다뤘지만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이건 당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뿌리째 썩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은 괜찮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종류지만 수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거보다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훨씬 심하게 징계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징계 윤리위 이게 아니라 과거 일제 순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잘못은 했지만 징계 수위가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몸을 낮췄던 권영진 의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징계를 훈장 삼아 앞으로 싸우겠다는 의견을 표했거든요.
[김형준]
정당의 윤리 책임을 묻는 징계하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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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시작합니다.
00:30보시는 것처럼 제각각이지만 이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죠.
00:39반면 5.18 폄하 논란 간담회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박민영 전 대변인 조광환 최고위원은
00:49징계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00:53결국 비장 행사가 아니냐는 동방이 일고 있는데요.
00:57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01:07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01:24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01:37저를 비롯해서 네 사람은 장동혁에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01:42해당 행위를 라고 치면은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1:47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01:53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01:56이미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01:59이거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02:00그들의 정신적 구조, 뇌 구조가 정치 철부지 미숙아들, 그리고 외계어들.
02:18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대 석자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23어서 오십시오.
02:24안녕하세요.
02:24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반개를 들면 총선 출맛길 막는다, 비장 행사다, 답정러식 징계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02:34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2:36일단은 그걸 동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02:40안 하기 어렵더라고요.
02:41왜냐하면 징계나 상은요.
02:45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이에요.
02:49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 수위를 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3:00지금 보도에서 저희가 다뤘지만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죠.
03:09이거는 그냥 당의 어떤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는 뿌리째 썩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03:17그런데 그런 말은 괜찮다.
03:20그런데 그거에 비슷한 종류지만 수위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이거보다는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훨씬 심하게 징계한다?
03:34이거는요.
03:35제가 볼 때는 징계, 윤리위 이게 아니라 과거 일제순사 같은 거 아닌가요?
03:44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03:45결국 잘못은 했지만 징계 수위가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3:51형평성 문제인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03:54몸을 낮췄던 권영진 의원도 오늘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03:58이 징계를 훈장삼아 앞으로 싸우겠다.
04:00이런 의견을 표했거든요.
04:01사실은 정당의 윤리 책임을 묻는 징계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04:10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비장행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04:17첫 번째는 결국은 비당권파 4명이 포함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김평론 같은 말씀하셨지만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04:26그 비례성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4:35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과, 경고, 그런데 당원권을 2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중지한다든지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거든요.
04:45그런데 멱살 논란을 하는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잘못한 거죠.
04:50그런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04:59그리고 자기 당직을 다 내놨어요.
05:00예를 들어서 간사직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당 위원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05:08그랬더니 당사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05:11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징계로 원하지 않는다.
05:14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05:23이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보면 잘못의 크기와 처벌의 크기를 봤을 때
05:28이거는 처벌이 너무 예를 들어서 수준이 훨씬 강하고
05:33이 보복성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05:36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동영 체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05:45그러니까 비판을 징계하는 것은 자기 교정을 능력을 상실한 정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05:5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해서 뭔가 자기 지도체를 강화한다고 얘기하지만
06:00이게 바로 징계의 역설이에요.
06:02오히려 징계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06:06징계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짜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06:10결국 보복이 의심된다.
06:11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06:13그래서 결국 보수 제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06:16친 한동훈계뿐 아니라 구주류인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6:23한동훈 의원은 사당화 징계 정치가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06:27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지 않는 거라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06:325선 김기현, 윤상현 의원도 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06:39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06:44무리가 아니라며 제거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06:50문제가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피해자 용서를 받았다가
06:56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7:04얘가 이 징계 업계의 선배 아닙니까?
07:06징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7:14이게 도대체 무슨 히틀러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이런 공포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07:23앞서 징계 시즌 1이라고 해야 할까요?
07:26제명당한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당선돼서 돌아왔고
07:29배현진 의원, 김종현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살려줬는데
07:32그럼 징계 시즌 2 오늘 이 4명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게 될까요?
07:37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07:38일단 법적 조치도 할 것이고요.
07:40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때림으로써
07:45사람들에게 동정론과 면제부를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다.
07:50이런 생각이 듭니다.
07:51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07:55노이즈 마케팅도 장동혁 대표가 해준 거예요.
07:59그런데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인데
08:03그 이미지만 나쁘게 변해가는 것이죠.
08:07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당을 사당화하고
08:10본인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08:12그리고 짐이 곧 당이다.
08:16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08:22아니 어떻게 본인한테 피해가 되면
08:25그게 당의 피해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등치가 돼서 되죠?
08:30당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325.18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08:38이런 게 훨씬 더 뿌리부터 썩게 하고
08:42당의 피해가 훨씬 큰 거예요.
08:44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치지 않으니까
08:46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08:48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다치니까
08:51그만큼 당이 피해를 봤다 이런 거예요.
08:54그러면 이거는 장동혁 국민의힘 동일체다.
08:59장국 동일체다.
09:00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1이런 징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09:03다 모두가 말씀해주고 계신데
09:05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총선길이 막혔는데
09:08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09:10총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09:12나중에 대표가 바뀌면 추석할 수 있다.
09:14어쨌든 간에.
09:15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9:17정당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09:21그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09:22하나는 규율과 내부 경쟁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09:28우리 헌법 8조예요.
09:30전 세계 헌법 중에서 헌법에다가 정당의 자유, 정당의 구성을 주기한 건 대한민국 헌법밖에 없어요.
09:37대한민국 헌법 8조에 뭐라고 하냐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09:42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라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비판하고 당대표 사퇴하라.
09:47당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한다.
09:49이거는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인데
09:54이거를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의견에 대한 징계로 자꾸만 가져가 버리면
09:58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10:05물론 지금 힘은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가질 수 있겠지만
10:10그런데 모순 모순에 빠지자면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10:17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도 계속해서 어떤 당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지우지로 한다고 한다면
10:23이게 일종의 맞는 거냐.
10:27상대를 공격할 때는 그렇게 아주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기면서
10:32본인이 당을 운영할 때는 당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한다면 대이유배반적이잖아요.
10:38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아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됐죠?
10:47결국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10:51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봤다고 한다면
10:55윤리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 부분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04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11:07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우려와
11:12그리고 더 나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된다.
11:16그러니까 징계는 침묵을 만들 수 있지만 징계는 혁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11:19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1:21국민의힘 징계 시즌2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25저희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8김민석 신임 대표가요.
11:29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돼야 한다.
11:32이렇게 밝혔는데요.
11:33어떤 의미일까요?
11:34화면 함께 보시죠.
11:35외부 채널을 거치지 않고 당의 뉴스를 직접 유통하는
11:39민주당 TV 추진을 지시한 건데
11:42이게 기존 친여 성향 외부 스피커 예를 들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48공교롭게 어제 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전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11:54들어보시죠.
11:57김민석 대표의 일성은 김어준 보지 마세요거든요.
12:02이게 뭐죠 이게?
12:03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12:07주적의 인식이 다른 거죠.
12:08주적이 누구냐 그냥 김어준의 부상 이런 겁니다.
12:13아쉽긴 하죠.
12:14우리 정청래 후보가.
12:15만약에 선호 투표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12:22민주당의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한다.
12:25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친성 뉴스 만들려는 것이냐.
12:29김어준 TV 보지 말고 친성 뉴스 봐라.
12:32이런 움직임이다.
12:33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12:34글쎄요.
12:35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쁘게 보는 것이고
12:38지금 소위 말하는 약간 자극적인 뉴스,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 뉴스, 검증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뉴스들이 많이
12:51소통되잖아요.
12:52그런 유통되는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여기 오면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13:02그것을 보고서 앗뜨거워하는 사람들은요.
13:08그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3:12저는 저거 만들면 어쨌든 저기 가서 팩트체크도 좀 할 수 있고
13:17그 다음에 진짜 국민들이 궁금하는 것은 찌라시성이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확인이 가능한 뉴스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13:25이런 기대가 먼저 들거든요.
13:28그런데 그 기대가 아니라 지금 비판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무슨 땡전 뉴스 비슷한 이런 식의
13:38그러니까 땡전 뉴스를 저기 해가지고 가져와서 한 거 아니에요.
13:42땡전 뉴스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던 뉴스니까 그거를 똑같이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니까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13:5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김민석 신임 대표의 일성이 김어준 보지 말라는 것이다.
13:56여당 대표가 싸워야 할 주적이 김어준이 된 것이다.
14:00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4:01누구든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시작할 때는 그 선의를 먼저 봐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8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경고를 해야죠.
14:12그런가 하면 어제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14:22어떤 상황인지 일단 보고 오시죠.
14:26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14:34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습니다.
14:36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14:40네.
14:41이를 들은 한기호 의원.
14:42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졸지에 내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됐다며 받아들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14:49그런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15:01이번에 UFS 훈련이 대폭 축소됐지만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 FOC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5:12홍길동의 축지법 같은 거를 군에서 검증 관련해서 개발하신 게 있나.
15:17이렇게 단기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새로 발견하신 게 있나.
15:25안규백이 아니라 한규백이다 이런 비아냥 내지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5:31병적기록 공개하라니까 내가 진작 탈영했으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36둘 사이에 9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15:40참 덥죠. 폭염인데.
15:44아니 그럼 그냥 병적기록 공개하면 되죠.
15:47무슨 아들이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15:49공개해서 보고 자신이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말로 모 의원의 아들이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있고요.
15:58특히 정시작전권에 대한 전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도 시작해서 뜬 거예요.
16:02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16:11그리고 서로 억지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설득을 딱 해야지 딱 시간을 정해놓고
16:17무조건 이번 임기 내에 나는 전시작전권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6:27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될 분이 바로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16:35어떻게 계속해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6:40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정병기록부를 명확하게 딱 공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16:51왜 저렇게 자꾸만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5네 이 질문을 했던 천아람 의원은 타령했으면 내가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안교백이 아니라 한교백이다 이렇게 대답한 걸 두고
17:03이건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할 얘기다 머리가 띵해졌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17:09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가 됐는데요.
17:1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17:22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트럼프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
17:31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7:34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언급한 뒤에
17:40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실명 비판했습니다.
17:49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 자격할 수 있습니까.
18:00회개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입니다.
18:03금도 넘는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18:07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20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서 회개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다.
18:27이런 얘기도 했고요.
18:28앞서 유영원 의원이 홍길동의 축제법이라도 익혔냐.
18:31이렇게 훈련 축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환수해올 거냐.
18:35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18:36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을 바랄 수 있게 자세히 저는 설명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8:49그런데 요새 쇼츠가 너무 유행하잖아요.
18:52쇼츠에 쓰일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짧게 간단하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19:00남북 관계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03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지금 엔터티가 있는 것이고
19:09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전쟁 중에 지금 휴전이 돼 있는 상태의 두 국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19:22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19:30하나의 답으로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9:33그러면 우리가 주정만 강조한다면 통일부를 왜 가지고 있죠, 우리는?
19:39빨리 없애야지.
19:41그리고 국방부만 막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4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만 생각하면 국방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49그런 게 아닙니다.
19:50이거는 억지력이나 국방력 억지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 위에서 평화를 추구해가는 하나의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0:02그걸 자꾸 국민들에게 일도 양단처럼 자꾸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20:08국민 통합이나 우리 국방력 강화나 미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소포 반등을 했습니다.
20:241%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최고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가 꼽히긴 했더라고요.
20:30제가 보면 1%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 알았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20:37다만 이제 세부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20:40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45가장 큰 거는 저렇게 45대 45도로 나왔지만 서울 지역에서 너무 부정평가가 높아요.
20:51그리고 2, 30대에서 부정평가도 높고.
20:54아무래도 부정일과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20:56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중도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21:02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숙제를 안게 되는데요.
21:06아까 조금 전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한 작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1:11북한은 비대칭적인 모욕을 쓰고 있는데 우리를 아예 종속평소화 시키는 거예요.
21:16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절제된 단호함을 보여줘야 된다.
21:21비방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도발에는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
21:29이 부분 무조건 평화의 역사에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21:35그건 안 됩니다.
21:36그래서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존중의 기초한 평화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끔
21:42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그런 비방이라든지 조롱에 대해서
21:49너무 무기력하다는 인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절제된 단호함도 필요하다.
21:55말씀을 좀 드립니다.
21:56끝으로 이 주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하는데요.
22:03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22:08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22:12탄핵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재청 전이죠.
22:16이번 재청 때문이 아닙니다.
22:18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2:23네. 그걸 잘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22:25충분히 알려나간 것이 필요하고 공감될 형성에 나간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2:33네. 이번 서면 재청 논란을 일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은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22:39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 31일에 출석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어요.
22:44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22:47강경파 의원들은 셈법이 간단해요.
22:53강경지지층을 먼저 잡아야 당내에서 후보가 될 수 있고 당내 후보가 돼야 공직 후보가 될 수 있다.
23:00이런 순서를 지금 보는 거예요.
23:02그런데 공직 후보가 됐을 때에 이것이 당에 줄 피해와 여러 가지 이미지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23:09지금 당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되겠다.
23:13이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15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17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두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3:20고맙습니다.
23:21네. 고맙습니다.
23:22고맙습니다.
23:22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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