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성 접대' 수사 가능할까...'공소시효'가 관건 / YTN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 접대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소시효 문제 탓에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축구협회 관련 수사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수차례 성 접대를 했단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박지성 /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11일) :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잇단 파문에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성 접대 의혹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인데, 성 접대 의혹은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희진 / 변호사 : 명백하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또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소추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수사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관련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수사가 개시된다, 착수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시효가 남아 있는 비슷한 비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감독 선임문제와 더불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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