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단속에서 행정처분까지 '논스톱 대응' / YTN

성인PC방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늦어지면 불법 영업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선을 분리합니다.

압수한 본체를 차에 싣고,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불법 성인PC방 단속 현장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성인PC방 51곳을 적발해 250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성인PC방은 모두 919곳.

도심은 물론 주택가와 학교 주변까지 확산하면서 도박 등 각종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성인PC방은 개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기습 폐업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을 시트지로 가리는 행위 역시 시설기준 위반이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성인PC방을 둘러싼 인력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와 관계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성인PC방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기관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김상욱 / 울산시장 : 내부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다 차단을 해놨지만 이걸 구분해서 단속하려면 단속 인력이 또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거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협약 직후부터 공백 없는 '논스톱' 체계가 구축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 사실을 통보해도 검찰 송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확보한 위반 행위와 증거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 명의 변경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 양수인에게도 제재 사실을 ... (중략)

YTN 라경훈 JCN (lhb11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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