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착수...처벌 강화 법안도 추진 / YTN

울산 울주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성토 처벌 규정을 강화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에 방수포가 덮였고 날아가지 않도록 벽돌까지 놓였습니다.

이음새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새어 나옵니다.

성토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을 땅에 묻은 곳인데 만6천여㎡에 매립된 양만 4만6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정폐기물 기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침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손종익 /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성토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덮어놨는데도 방수포 속에서 침출수가 계속 새어 나와서 이쪽에 보시면 물이 지금 침출수가 중간중간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수로 생활하는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처리 비용 110억 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순걸 / 울산 울주군수 : (울산시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절차법을 간소화시켜서 빨리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을 울산시와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영장 통지와 실행, 비용 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울주군 예산만으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울산시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상욱 / 울산광역시장 :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앞에 여야나 계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대집행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중간업자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원청 배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서범수 /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빨리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십사….]

주민 안전을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 원상회복까지 이뤄질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화면제공 : 울산환경운동연... (중략)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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