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법원, 'ECU' 목차 제출하라 / YTN

4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손자가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는 차량의 전자 제어장치 핵심 설계도인 'ECU 사양서' 공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ECU 사양서'란 무엇인지, 법원 판단은 어떤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굉음을 내며 차량이 질주합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자동차 제조사 측은 9억 원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거진 최대쟁점은 차량 전자 제어장치 핵심 설계 문서인 'ECU 사양서'의 공개 여부.

운전자의 페달 신호를 EUC가 별도로 확인 제어하는지를 판별하고, 정상 주행에서 나올 수 없는 차량 토크가 생길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운전자 실수 혹은 차량 시스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전체 문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오픈할 거 다 오픈하고 피고(차량 제조사)가 주장하는 바도 같이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같이 한번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자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양측 입장을 전달받은 재판부는 일단 제조사 측으로부터 ECU 사양서 목차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목차를 토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 범위를 판단한 뒤 추가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급발진 소송에서 판도라의 상자인 ECU 사양서가 열리게 되는 것은 실제적 진실 발견 또 공정한 재판 차원에서 중요하고]

ECU 사양서가 일부라도 공개되면 재판 결과뿐 아니라 국내 급발진 사례 검증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양측은 추후 별도의 감정인을 지정한 뒤 사고차량 주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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