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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현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7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변수가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관련 이슈,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다시 7000선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배경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철]
그렇습니다. 7월 한 달은 지옥이었어요. 거의 지수가 반토막이 났고 갖고 있던 종목이 거의 날아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8월 둘째 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초에 6200선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7000선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6977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11% 넘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어쨌든 이런 급등한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훈풍이에요.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조금 희석됐어요. 그러자 다시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다가 메모리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희석됐는데 이른바 샌디스크라는 종목은 보니까 잉여 현금의 100%를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27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64만 원대까지 올라서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가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내다 팔다가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급락했던 반도체주도 올랐지만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형주로 온기가 확산된 게 이번 주 특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7월까지 이어졌었던 현기증 나는 변동성 장세가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한 고비를 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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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7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00:05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는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0:11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경제 관련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조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20우선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다시 7천선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00:26이러한 배경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00:30그렇습니다. 7월 한 달은 정말 치욕이었어요.
00:33거의 지수가 반토막이 났고 갖고 있던 종목이 거의 날아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00:40어쨌든 8월 둘째 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00:43주초에 6200선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7천선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6,977이거든요.
00:51일주일 동안 11% 넘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00:54어쨌든 이런 급등한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00:57첫 번째가 미국의 훈풍이에요.
01:01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01:06이 얘기는 그러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희석됐어요.
01:13그러자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01:20또 두 번째가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희석이 됐는데
01:25이른바 샌디스크라는 종목은 보니까 인여 현금의 100%를 주주환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01:34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01:40지금 삼성전자가 27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64만 원대까지 올라서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01:48세 번째가 원화 강세입니다.
01:51원화 강세를 나타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내다 팔다가 사기 시작했어요.
01:56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급락했던, 많이 급락했던 반도체 주도 올랐지만
02:02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형주로 온기가 좀 확산된 게 이번 주 특징적입니다.
02:10아무래도 오는 주에 어떻게 장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02:14일단 7월까지 이렇게 이어졌었던 현기증 나는 변동성 장세가
02:19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한 구비를 넘겼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02:23맞습니다. 일단 가장 반동성이 심했던 최악의 국면이 좀 지나졌다고 보고요.
02:28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스피가 5,500선까지 주중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02:34그런데 지금은 한 1,500포인트, 1,4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02:381차 충격파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보는데
02:41그렇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바로 더 올라가서 8천, 9천 찍을 거냐
02:47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2:50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02:537월 이후 이어졌던 변동성은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것이었죠.
02:57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요.
02:59여기에다가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우리가 이제 국내 요인으로는
03:04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좀 기열했다면
03:07여기다 이제 미국의 달러의 향방, 금리의 향방, 또 중동 지지상적 리스크까지
03:13가세하다 보니까 대외 변수까지 늘 상존에 있었습니다.
03:16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면
03:21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03:26지금 사실은 실적, 2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03:30남아있는 건 보면 소매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지난달 FMC 회의에
03:36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회의록에는 아마 당시에 12명 가운데 9대 3,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거든요.
03:46과연 내막을 보면서 과연 연준이 미국 경기를 보는 시각, 그리고 금리와 물가를 보는 시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03:54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출렁일 수 있는데 당분간은 어떤 지수의 급등락, 상승보다는
04:00개별 업종, 개별 종목, 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06특히 그동안 이렇게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04:14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빠졌는데
04:21최근에는 또 동시에 상승도 많이 하더라고요.
04:24어떻게 유동성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04:27사실은 이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은 잘 안 잡아요.
04:31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고객예탁금도 고점 대비 30조 이상 굉장히 줄어들고
04:36B2도 사실은 좀 줄었어요. 신용융자 장보도.
04:39그래서 코스피 대형주가 부진하니까 8월 첫째 주는 코스닥이다.
04:43코스닥 첫째 주 상승률이 두 자릿수가 넘어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돋보였습니다.
04:48그런데 이번 주는 코스피만 5년속 상승한 게 아니라 코스닥도 동반 상승을 했어요.
04:55물론 상승폭은 코스피가 훨씬 더 큽니다.
04:58그러니까 지금 보면 극단적인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은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05:04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동시에 상승하고 특히나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05:10그런데 반도체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자금을 몰아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05:16그렇더라고요.
05:16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본장의 주식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ADR과의 어떤 가격 거리에 따라서
05:25괴리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05:29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 사장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05:34이렇게 동반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뒷받침 될 것으로 예상된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05:41좋다 보니까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다소 주춤하고
05:46그리고 대형주가 좀 주춤하게 되면 중소형주로 돈이 몰리고
05:50이런 순환열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05:53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하반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05:57이런 반도체 탑2가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06:02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06:06그런데 지금 보면 코스피는 연초에 4200에서 출발했어요.
06:10지금 7000이기 때문에 50% 넘게 오른 상황이고
06:14그런데 코스닥은 연초에 950선으로 출발했어요.
06:19그런데 지금 860선이에요.
06:21여전히 마이너스예요.
06:22그래서 수익률로 본다면 하반기만 수익률로 본다면
06:26정부가 어차피 정책 자금을 가능한 코스피 쪽으로
06:31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06:34국민성장번들 출범해요.
06:362차 또 추가로 받습니다.
06:37여기에다가 연기금들 성장주에 투자하게 되면 인센티브 줘요.
06:42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유동성은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몰릴 수는 있다.
06:46그런데 코스닥이 몰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지
06:50그렇지 않고 주가만 올라놓고 빠지거든요.
06:52그건 모래성과 같습니다.
06:54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더 좋은 건 분명해요.
06:59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07:04거품논부터 버블론, 여기에다가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07:08인프라 투자를 계속할지 여부, 투자한다면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
07:13이걸 따져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07:14종목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07:19과거처럼 AI 주다, 같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07:23아무래도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에 있었을 때
07:27물리셨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07:29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07:31이제 또 다른 순환매를 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07:35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07:37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07:40주가는 올랐지만 12개월 선행이라고 해서
07:44앞으로 실적 전망을 반영한 주가 수준 비준을 보게 되면
07:47코스피는 여전히 역사적 저점 구간이에요.
07:5012개월 선행 PR 기준이 코스피가 5배, 남짓이거든요.
07:55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거의 20배 수준인데
07:58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반도체도 물론 가겠죠.
08:02반도체 가면 소부장 가고 전력기기 같이 가잖아요.
08:05같이 가는 것도 맞겠지만
08:07그나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08:09정책적 자금이 좀 이어진다면 순환매
08:11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코스닥은 절반이
08:15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제예요.
08:17이게 뛰어야지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집니다.
08:20그런데 최근에 2차 전제 반도체 바이오가 조금 좋았어요.
08:25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이어져야 하는데
08:27그리고 지금 조선 방산의 경우에는
08:29수주 잔고하고 실적 개선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08:33이런 업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08:35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08:39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여서
08:42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08:44다만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이게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08:48정말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거나
08:51포트폴리오 비중 가운데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08:55특히 아까 전에 저희 증시가 지난주 괜찮았었던 배경으로
08:59원달러 환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9:01지금 원달러 환율이 7월 말부터 빠르게 하락하면서
09:051,400원 초반대 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09:08아무래도 1,300원대 진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09:10어떻게 전망하세요?
09:11맞습니다.
09:122분기에 우리 1,550원 찍었어요.
09:15다들 놀라서 이제 1,500원이 뉴노말이냐
09:17걱정했거든요.
09:19그런데 정말 저는 가장 큰 효과는 SK하이닉스예요.
09:23미국 증시 상장하면서 260억 달러예요.
09:26올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하게 한 게 200억 달러예요.
09:30달러를 200억 달러 내주는데 올해 첫 해인데
09:32걱정했었는데 그걸 단숨에 SK하이닉스가 막아준 거예요.
09:37이러자 그동안은 수출업체들 달러 갖고 있으면서
09:40환율도 오를까 봐 환전을 안 했어요.
09:42그런데 환전하기 시작했어요.
09:44여기에다가 40년 만에 최저출로 떨어진 일본의 NR을 막기 위해서
09:48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서로 공조를 합니다.
09:52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는 하반기에는
09:55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09:58그러면 일단은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10:01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10:04유통업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6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혹은 주말에 어떻게
10:09근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끔
10:13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혹시 완전한 정상화 방향이
10:16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10:19이게 이른바 신데라라법이에요.
10:22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10:27오프라인 대형 매장들, 유통업체들 12시 되면
10:32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합니다.
10:35새벽 공소금 금지가 됐죠.
10:37그런데 그 빈틈을 온라인 플랫폼들, 이른바 쿠팡 천하입니다.
10:41지금은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10:45그래서 이 규제를 한번 일부를 풀겠다라는 건데요.
10:50크게 핵심은 두 가지예요.
10:52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10:54영업시간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고
10:57대신에 이걸 완화해주는 대신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11:01약 1천억 원 규모의 유통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11:07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유통업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11:12아니, 우리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홈플러스는 지금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11:18이미 대형마트가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는 지역별 상권에
11:23상권 상생명목의 기금을 내고 있는데
11:27여기에다가 또 새벽 배송 규제 푸는 대가로 또 한 번의 비용을 내라?
11:31이거 이중 부담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11:35어쨌든 관심은 뭐냐?
11:37이게 1천억을 모이든 2천억 기금을 모이든 좋지만
11:40기존 혜택을 받던 업체들, 이런 온라인 업체들, 쿠팡.
11:44쿠팡이 과연 이 기금에 합류할 것인가?
11:46지금 그렇지 않아도 쿠팡은 지금 경쟁이, 경제 문제가
11:50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1:53과연 이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56아무래도 이런 홈플러스의 정상화에도
11:59이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12:01어떠한 식으로 작용이 될지도 관심이 많은데
12:03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어떻게 완전하게
12:06정상화될 거라고도 보시는가요?
12:08지금 홈플러스를 저는 규제 이전에 다 가녀왔어요.
12:13바로 옆에 상암동 있잖아요.
12:14네, 맞아요.
12:15너무 사람이 없어요.
12:17사람도 없고 가게 일부는 또 문을 닫았고요.
12:20너무 깜짝 놀랐는데
12:21사실은 홈플러스가 100여 개 넘는 매장을 갖고 있었어요.
12:25거기다 30개 이상의 매장을 폐업을 했습니다.
12:27회업했고 지금 한 67개 정도 점포를 중심으로
12:31다시 문을 열어서 일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긴 한데
12:3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제가 단순히 규제 탄 맛이 아니에요.
12:40여기는 지금 누가?
12:41적대적 MN을 냈잖아요.
12:42이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에
12:45막대하게 누적된 적자 문제.
12:48이 문제가 불거졌고
12:50이자 비용 점포 매각하면서 재리스하는 비용
12:52고정비 부담이 본질이기 때문에
12:54이번 유통산업법 개정법 논의에
12:59크게 수세를 보지 못하고
13:01관건은 뭐냐.
13:02과연 여기에다가 입점 업체들이
13:04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인가.
13:06이게 가장 관건이고
13:07또 하나가 동시에 새로운 투자체를 찾아야 돼요.
13:10누군가 MN을 해줘야 되는데
13:11이게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3:14이제 점점점 줄어두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13:17누가 돈 주고 살 것인가.
13:18주인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13:20저는 아마 이 두 개가
13:22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13:25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13:27역대급 공급을 강조했었던
13:29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13:32닥치고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상황인데
13:34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관측되세요?
13:37시장의 반응은 좀 냉랭한데요.
13:39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로 보니
13:40국민 절반 이상이
13:42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3:4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46이게 사실은 중장 기조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13:49긍정적입니다.
13:50거기다 수도권이 23만 호 플러스 알파
13:52또 이제 10만 호 이상 더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3:56그런데 문제는 뭐냐.
13:58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분이 없는 게
14:01왜냐하면 실제 올해 수도권의
14:03착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14:04상반기 목표치의 20%, 25%가 안 됩니다.
14:09서울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14:11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난해는
14:149.7 대책이 공공주택 향후 5년 동안 135만 호.
14:18올해 초였죠.
14:191월 29일은 수도권의 6만 호 플러스 알파였는데
14:23이게 원래 이런 기존 대책을
14:26세 번째 공급 대책이잖아요.
14:28세 번째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는
14:291차 대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14:321, 2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14:34이 부분이 빠졌어요.
14:36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4:37지금 보니까 지자체, 지역 주민 반대로
14:40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4:43이번 공급 확대하는 시그널은 긍정적이지만
14:46그런데 실제로 이게 입주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14:50의문이 제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51아무래도 과천이나 서리표를 이런 쪽들의 반대가 있었던
14:55상황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14:56특히 이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4:59현실적으로 언급한 물량 그 자체가 가능한지
15:02혹은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15:04초장님께서 보시기에는
15:06시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도 궁금합니다.
15:08맞습니다.
15:09이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걸
15:13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5:15실제 공급, 이게 착공 기준이에요.
15:18착공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15:21서울 염창동의 경우에는 2029년 착공 목표로
15:25그리고 남양주와 광주 신규 택지 부지의 경우에는
15:282030년쯤 착공은 첫 삽을 뜬다는 얘기예요.
15:32첫 삽을 뜨면 그게 최소 아파트를 짓는 데는 3, 4년 더 걸립니다.
15:37그러니까 최종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수요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15:40정부가 2030년 초중반에 입주 가능하다?
15:44저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5:47지금도 지금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15:50지자체, 주민들, 환경단체 반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15:53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15:55그리고 주민들, 토지 소유 보상에 대한
15:57굉장히 갈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16:00이걸 얼마나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04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딸리는 상황 속에서
16:06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16:08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용산공원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
16:12이렇게 좀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16:14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16:18그렇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이곳에 착공 가능할까요?
16:22저는 일단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고
16:24조회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16:29뉴욕 가보시면 센터럴파크 있잖아요.
16:33그 센터럴파크에 지금 뉴욕 가면
16:36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16:38주변을.
16:39주변.
16:39그런데 주택 부족하다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16:44그렇지 않잖아요.
16:45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00여 년 만에 물려받은
16:48온전히 받은 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인데
16:51여기에다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16:55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에다가
16:57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짓는다?
17:00이건 아마 나중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17:04그러다 보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을
17:07주택 공급으로 훼손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7:11이건 좀 더 심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15그런 생각에 좀 더해서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17:18좀 어떠한 식으로 논의가 오가야 된다고 보세요?
17:21맞습니다.
17:22일단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안한 건
17:26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29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
17:31크게 보면 부동산은 일단 세금, 그다음에 대출, 그리고 공급이거든요.
17:37공급인데 지금 세금과 대출로 두 다리를 다 묶어놨어요.
17:42그런데 공급만 달하라고 지금 채찍질을 가하는 양상이거든요.
17:47그러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17:48막혀 있기 때문에.
17:50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 지금 서울 아파트 구매자는
17:53대부분 30대가 가장 많아요.
17:56이분들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거든요.
17:59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18:01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바뀔 때마다 대책이 바뀌다 보니까
18:04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몇 년도 내에 입주가 가능하냐?
18:09정말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18:11그래서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매정대로 몇 십만 채 지어진다.
18:16이런 숫자보다도 오히려 이런 믿음, 무주택자가 나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18:23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격 높지 않은 곳에
18:28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8:34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부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18:38빚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인 것 같은데
18:40정부가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리는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
18:44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18:48아마 대출 총량 규제일 거예요.
18:50지금 대부분이 전년도 대출 총량 규제가 막혀서 은행 가시면 대출이 잘 안 나와요.
18:56그런데 그걸 1.5가 아니라 3%로 증액해서
19:00하반기 여력이 30조 원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크지는 않아요.
19:05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19:09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
19:14신상화 대출 특례라든가 디딤떨 대출 완화한다는 건
19:17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19:21이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9:23다만 이렇게 예외, 예외, 누더기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19:27누가 실수요이고 누가 가수요인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9:31그리고 여기에는 또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19:35정부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19:40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3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19:47열어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19:48다만 4억 원 이하의 비 아파트를 구매할 때
19:51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19:55아무래도 청년층 사이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19:57이러한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소장님은?
19:59이게 아마 저는 청년층들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20:05정말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8앞서서 한 국회의원이 또 실언을 했어요.
20:11청년층들의 주거대책이 일환으로 폐버스를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20:17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억 원이야 대출해 줄 테니까 비 아파트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20:21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0:25그런데 청년층도 알고 있어요.
20:27비 아파트라는 건 오피스텔이나 빌라인데 사자마자 손해예요.
20:32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황금성이 적습니다.
20:34그런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돼요.
20:36그러다 보니 지금 결국 청년들은 빌라만 살라는 얘기냐가 아니냐라고
20:40지금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20:43실제 청년층이 원하는 건 선호하는 아파트는 80%,
20:4610명 중에 넣어들면 80%예요.
20:48실제로 비 아파트 주거 비율, 자가 비율은 4.5%에 그치기 때문에
20:52이거는 조금 정책 설계 측면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7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다 짚어보았습니다.
21:03감사합니다.
2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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