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실 정부는 계속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각오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00:08한 거라고 보십니까?
00:09일단은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요.
00:12일단 지작물 조사하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나가는 데까지가 2, 3년이 걸려요.
00:16이걸 좀 더 단축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인허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사업 승인을 내주거든요.
00:25이거 역시 단축하겠다는 것.
00:27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잡고 택지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착공해서 분양하는데 이걸 만약에 단축한다고 하니까 좀 취소성은 좀
00:36있는 것 같아요.
00:37단 관건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토지 보상을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00:45지역 주민 반발이라든지 어떤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몇 년 정도 지난
00:54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6이게 사실은 정부 말대로 3, 4년 만에 착공하는 건 불가능해요.
01:00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 적어도 2년 이상 갑니다.
01:05이게 처음에 보상 합의가 된 문제가 없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3심 제도로 돼
01:15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순간 한 2년 걸립니다.
01:192018년도에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께서 주택공급 30만 원으로 발표한 게 3기 신도시입니다.
01:26올해로 딱 8년입니다.
01:288년인데 아직도 토지 보상이 다 안 나간 데가 많아요.
01:32광명시흥지구는 구반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01:36제일 빠른 데가 남양주 2지구하고 고향 창릉지구인데 거기가 좀 빠르다 하더라도 아직도 착공하고 지지무진하거든요.
01:46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부가 내놓은 23만 원가 실질적으로 2만 7천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01:52공급한다고 하면 2029년 30일에는 벅차지 않겠나.
01:57예전에 또 6만 원을 발표했던 탄행이나 용산이나 또는 경마자 같은 경우 과천.
02:03과천도 이전 부지를 찾아서 이전해야 착공을 하잖아요.
02:06이것도 역시 2, 3년 더 걸렸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2:11그러나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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