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신속공급" vs "맹탕" [뉴스퀘어10]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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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 관련해녹취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공급과 금융정책이 빈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빠르게 준비한 공급대책과 대출 등 금융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3박자가 갖춰졌다. 세제, 공급, 금융. 그래서 저는 8.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름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게 세제는 일단 정부 안을 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보여요. 사실상 부부 공동명의 부분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확실한 규정들이 부족했던 것들은 아마 입법부에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공급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죠. 세금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2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남양주 등 서울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주목했던 게 공급이란 게 원래 물리적으로는 한 70개월, 정부에서 68개월 얘기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터 닦고 뼈대 올리고 살 붙여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 지어질 거야, 공급이라는 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6개월이나 37개월로공기를 확 줄이겠다. 그러면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급대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줄 것 같고요. 대출 부분도 최근에 건설 경기가...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410205123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4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00:12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00:24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00:31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00:35더해서 마른 순간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지사항입니다.

00:40그래서 실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00:50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운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01:03게다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과 주택 수요 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01:17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1:22먼저 서영주 소장님.

01:23일단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공급과 금융 정책이 좀 빈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01:30그런데 정부가 발빠르게 준비한 공급 대책과 대출 등 금융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삼박자가 다 갖춰졌다.

01:40세제, 공급, 금융.

01:42그래서 저는 8.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름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제가 자평할 수 있는 게 세제는 일단은 정부안을 가지고 입법부인

01:53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보여요.

01:57사실상 부부 공동 명의 부분이라든지 비거주 유주택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규정들이 부족했던 것들은 아마 입법부에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02:07공급에 대해서는 이게 입법부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죠.

02:11세금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02:12그래서 공급을 2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남양주든 서울,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했는데

02:22이게 저는 주목했던 게 공급이란 게 원래 물리적으로는 한 70개월, 정부에서 68개월 정도 얘기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다.

02:31왜냐하면 터 닦고 뼈대에 올리고 살 붙여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02:37시장에서는 언제 지어질 거야? 공급이란 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

02:42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해왔어요.

02:46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6개월에서 37개월로 공기를 확 줄이겠다.

02:51그러면 2, 3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02:54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03:02저는 이 공급 대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줄 것 같고요.

03:07대출 부분도 사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03:12그 이유는 PF가 안 됐던 거죠.

03:14그런데 PF 보증을 30조에서 많게는 40조 이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03:20이런 것들이 건설사가 숨통이 트이면 사실 공급과 공급을 할 건설사들이 박자를 맞춰서

03:27말하자면 각 지역의 수도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집이 공급될 수 있다.

03:34이런 거예요.

03:34거기에 대출 규제 청년층이라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완화해 줌으로써

03:41그러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03:45일단은 시장의 정부의 8.13 대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봐야겠으나

03:51시작점은 그래도 다 잘 갖춰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3:57정광재 소장님께서 어떠십니까?

04:00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04:04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04:06앞서 보신 것처럼 재탕 삼탕에 불과한 이 정도 대책으로

04:10과연 최근에 일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 잠시 시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04:18저는 몇 가지 진단해서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22그러니까 지금 왼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오른쪽 허벅지 긁고 있다.

04:25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04:27첫 번째 시장에서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04:32그런데 지금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해봤자

04:34염창동에 천 가구 공급한다는 게 다예요.

04:37경기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04:40이게 서울 집값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04:43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04:45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04:48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04:51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가겠다는 게 최근의 수요인데

04:54그런데 지금 4억 원 이하 다 가구 빌라 이런 쪽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05:00시장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05:02그리고 대출 규제를 시장에서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5:08정부에서 PF 자금을 30조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05:12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PF 공급만 한다고 해서

05:17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을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05:21진짜 공급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05:23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05:26이게 공급이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05:31그런데 대출 규제를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05:342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05:36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 민간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05:40살 수 있을까?

05:41이렇게 되면 위축되는 거죠. 공급은 당연히.

05:45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05:48그런데 공공주택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05:51과연 정청래 민방당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05:55LH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06:0055만 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06:02LH가 그만한 자금력과 인력과 노하우가 있느냐

06:05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06:09어제 나온 대책만으로 과연 지금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06:14김윤덕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06:16시장은 정책으로 이길 수 있다?

06:18그동안 정책으로 못 잡는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06:20네. 소영주 소장님께서 정부의 공급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06:24일각에서는 내곡동 그린벨트 같은 알짜배기 땅은 또 빠졌다.

06:29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6:30그리고 이게 추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06:33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6:37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수표 되는 거 아니냐?

06:41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06:41그린벨트는 마지막에 푸는 게 정부 아닐 거예요.

06:45그린벨트의 취지가 뭡니까?

06:47최대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도시의 여러 가지 조성 환경이라든지

06:51도시 정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06:54나머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사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거 맞고

07:00우리가 세 번째 공급 대책이에요.

07:02제가 찾아보니까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을 한 번 했고

07:061월 29일 날 공급 대책을 했어요.

07:09이때 이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07:14태능시 쪽이 있고 과천 쪽이 있습니다.

07:16여기가 이제 착공 시기를 1, 2년씩 앞당긴다는 겁니다.

07:19그러면 이제 사실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공급의 시기를 조절해서

07:24신축 아파트를 수도권이나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07:29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그린벨트를 들여다봐서

07:34이것도 사실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07:38그걸 해제해서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07:42이게 그린벨트 왜 놔두고 공급 대책 안 하냐는 것들은 그건 마지막

07:46나머지 것들 지금 공급 대책하는 부분들부터

07:50시기상으로 빨리 착공을 들어가고

07:52그다음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용산까지도

07:55그린벨트를 풀어서 가겠다는 그런 그림이라서

07:58지금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분들은

08:01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08:03이게 아파트가 쭉쭉 들어서면 실효성이 눈에 보여요.

08:07그러니까 사실 야당도 특히 오세훈 시장도요.

08:10서울시장으로서 그린벨트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08:13이런 착공 시기에 협의를 잘 해주셔야지

08:15본인 스스로도 지금 주거 문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08:19이거는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셈포보다는

08:22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이 안정된 상황에서

08:26살 수 있도록 하는데

08:27뜻을 함께 해달라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요구다.

08:31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8:33서 소장님께서 지금 나름 그래도 공급 대책은

08:35좀 촘촘하게 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08:37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목소리는

08:39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8:40성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08:42아예 정부 때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08:44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08:45그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08:46공급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08:50세제 개편안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좀 나오지요.

08:53사실 저도 이제 세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08:56이걸 왜 이렇게 그냥 툭 던졌지라는 게 있어요.

09:00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했듯이

09:01부부 공동주택, 한 주택인데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들을

09:05이걸 이 주택으로 부과하는 것들

09:07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09:09이런 것들은 보완책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09:13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09:14그다음에 비거주에 대한 일주택에 대해서도

09:17사실 이게 참 무조건적으로 비거주하면

09:21일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09:23차라리 저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09:26일주택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고

09:28비거주 일주택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

09:31같은 것들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09:35면세를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09:40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요청에서 나오는 것이고

09:43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09:47주요민들이 뭐라고 하죠.

09:50저조차도 지금 뭐라고 하는데

09:51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09:54대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서

09:57정부에 다시 수정안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위기의식 목소리 나오는 거

10:04어떻게 생각하세요?

10:06건전한 집권 여당이라면

10:07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10:10당연히 치책질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제안해야겠죠.

10:16워낙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10:20여당 의원들도 등 떠밀려 싶다시피

10:23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10:28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10:32정부보다 훨씬 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10:36잘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10:37그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이렇게 제안했을 때

10:41정부에서도 아 이거 정파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0:45정말 귀담아 듣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10:47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50물론 오세훈 시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 해야죠.

10:53그런데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해서는

10:55민주당에서 이런 얘기예요.

10:57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11:00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풀어줘서 신규 공급하도록 했던 것 아니냐

11:04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하는데

11:06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11:09그 사이에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된 측면도 있고요.

11:12그래서 서울 지역에 더 이상의 그린벨트 훼손은

11:15어렵다라는 서울시 판단이 있는 겁니다.

11:18대신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20결국에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완화 아니겠습니까?

11:24이것만 잘해도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11:28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1:30서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는

11:32해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11:35그런데 이것을 갖고 자꾸 서울시를 압박하는 듯이

11:38얘기를 하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11:40왜 서울시에 이렇게 강요만 하느냐라는 반발을

11:43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46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을 해서

11:49국민의힘에서는 또 대여공제 강화하는 상황인데요.

11:52주제를 좀 바꿔서요.

11:5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1:56지금 취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11:59물론 날짜는 10일부터 12일까지

12:02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입니다만

12:04이게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민심이라든지

12:07아니면 주식 부동산 이런 부분이 섞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2:10그렇습니다. 주식 부동산이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일 것 같아요.

12:15사실 이게 각 정부의 지지율의 하락에 있어서

12:20한 번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들은

12:23태도를 평가할 때는 태도가 안 좋다.

12:26뭘 하든 간에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12:29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12:32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최근에 국정지지율 하락은

12:36요인이 명확해요.

12:38주가 지지율 하락, 시장 불안,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들

12:44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쏟아져서 아마 국정지지율이 좋지 않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12:50이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12:52그러니까 이 문항을 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12:57저는 현재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를 건들었을 때는

13:01사실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13:06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도 부동산 개혁하고 비슷한 겁니다.

13:12지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장은 왜 가만두면 되는데 왜 자꾸 뭘 건드려

13:16라는 반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라서

13:19이 숙제를 조금조금씩 풀어가는 것들이 보이면

13:23그렇구나 믿을만 하네 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국정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다.

13:29주가 지수도 오늘 7천을 넘어서잖아요.

13:31반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13:33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뭔가를 해보려고 국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13:38이재명 정부처럼 국민 눈치를 보는 정부도 없을 것 같아요.

13:42그래도 우리 눈치를 보는구나 하면 또 국정지지를 보내실 거다.

13:47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3:48어제 공급 대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13:50앞으로 향후에 있을 여론조사에 민심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13:53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3:5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13:59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14:02왜 골프 회동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했을까요?

14:08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14:08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고 정책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14:15또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화가 진솔하게 이뤄진 적이 없었죠.

14:21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서

14:26소탈한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4:31좋은 시간 또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를 바라는데

14:37결국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14:40골프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결과물을 내놓을 거냐 이거일 텐데

14:46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4:51가시적인 체감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14:56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전 한마디만 좀 덮으시자면

15:00이재명 대통령이 말과 정책을 따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15:07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15:13지금 본인은 중도 실용 정당 하겠다고 하면서도

15:17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15:21과거에 이념 정당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거든요.

15:25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도 기존의 민주당이 했었던 정책 그냥 재탕 삼탕 하잖아요.

15:3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조금 다를 줄 알았더니 과거와 같네.

15:35이런 식의 실망감이 저는 중도 진행이 있다고 보고

15:38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5:43일부 당내 분열이 있잖아요.

15:45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15: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52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15:54어쨌든 야당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15:58야당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16:03좀 전향적인 전환을 한다면 지지율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10정 소장님께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16:14또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로 꼽아주시긴 했는데

16:16지금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19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두고

16:22새 후보도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16:54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아라고 볼 수가 없죠.

16:57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16:59잘한다 매우 잘한다 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17:03지지율이 빠지면 그게 코어 지지층이냐 코어 지지층이 아니지

17:07이거는 그냥 우격다짐이죠.

17:10검은콩을 하얀콩으로 하고 하얀콩을 검은콩이라고 주장하면

17:15검은콩이 하얀콩이 됩니까?

17:20후보 간 이견들도 있었고 특히 송영길 후보는 정창렬 후보의 이런 진단을 두고

17:25돌팔이 진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17:27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28송영길 후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17:29돌팔이 진단은.

17:31그러니까 사실상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은

17:33이재명 정부가 힘들 때 뭉치는 걸 코어 지지층 하나 하죠.

17:37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17:38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7:40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친구지

17:44내가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은 친구 아니잖아요.

17:46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겠어요.

17:48그러니까 사실 정창렬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17:51이게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17:54그리고 본인이 대표가 돼야 10% 가져온다.

17:56이건 반협박이잖아요.

17:59아니 지금 꺼내면 안 됩니까?

18:00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을 때

18:02본인이 10% 꺼낼 수 있다며요.

18:04그러면 꺼내서 주세요 지금.

18:06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본인을 도와주면

18:0810% 죽겠다는 것은

18:09이거는 뭐 거래를 하겠다는 거라서

18:12사실상 이게 전직 당대표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18:15대통령은 이 구조적 다수라는 큰 국정과제 속에서

18:20국민의힘의 대화가 되는 분들 최소한

18:22골프회담을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18:25그런 밑자락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8:27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18:29개헌이라는 것은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18:31대한민국의 한 틀을 바꾸자는

18:33그런 큰 국정의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데

18:38그조차도 왜 우리는 안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다니냐.

18:41이런 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18:46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18:50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8:53저는 말씀한 대로 부동산 가지 주식이라는

18:55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가는

18:59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지지도의 하락이고

19:02어려울 때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19:07혼신의 힘을 당해서 국정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9:10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코어가 맞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19:14지금 전체 민심에 봐서는 한시해 보일 수 있다.

19:17그래서 좀 집권 여당다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19:20국정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19:24좀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19:25네, 지금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초박빙, 초접전을

19:30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9:33지금 승부가 과열되고 있다 보니까

19:35네거티브 공방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19:38붕어아이큐라는 말까지 오가면서

19:40집안 싸움이 한창인데

19:42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태를?

19:45저는 같은 당의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경쟁자를 두고

19:49붕어아이큐라고 한 표현은

19:51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표현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9:59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했지만

20:02페어플레이가 있어야 하는데

20:04지나치게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20:06자꾸만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20:10최근에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는데

20:12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20:15문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저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20:18민주당 전통 지지자들 가운데

20:20이번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20:24정총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20:2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20:28그게 이른바

20:29핵심 지지첸들의 이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0:32그런 경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5그런데 앞으로가 관건이겠죠.

20:37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20:39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0:41앞서 얘기한 주식 시장이라든가

20:43부동산 시장과 같은 민생 정책

20:45본인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끌어올리기가

20:48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50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20:52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0:55어쨌든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20:58송영길 후보가 3후보로서

21:01굉장히 좀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21:03토론 과정에서도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

21:06이런 좀 분위기가 업된 과정에서

21:08이 붕어 아이큐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는데

21:11저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21:15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송영길 의원이

21:18정청래 후보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21:22송영길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21:24사과에 글을 올렸습니다.

21:26사실 이제 붕어 아이큐라는 말이

21:28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죠.

21:31그런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1:33얘기를 한 것 같은데

21:34붕어가 방금 먹은 먹이를 먹어놓고

21:36또 돌아서면 또 먹어요.

21:38먹은 걸 잊어버려요.

21:39그만큼 이제 좀 지능이 났다는 건데

21:42이게 아마 63 지방선거 평가를 하면서

21:45정청래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21:47당정청이 합의해서 승리를 했다고 했던 거를

21:503차 토론회 때는 당 청의했다.

21:53그래서 정을 빼면서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21:56그걸 기억 못하냐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21:58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이지만

22:03정치적으로는 좀 중진 의원이셨던 송영길 후보 자체도

22:06내 단어가 적절치 않았고

22:08정청래 후보에게 상처가 됐다 미안하다고 올렸으니까

22:10이쯤에서 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4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2:16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22:17지금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하자면서 토론회 열었는데

22:21토론회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2:23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22:31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던

22:36최초의 토론회가 아니니까

22:39자부심을 가져봅니다.

22:45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22:501980년 5월에 왕조에서 있었던 열간의 소요사태입니다.

22:59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23:03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23:05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23:12백화운동 재조명으로

23:15폭돌기

23:16토론회

23:17세대

23:35토론회

23:40네, 뭘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였을까요?

23:44지금 너무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고성만 오갔던 것 같은데요.

23:48네, 그러니까 5.18을 가지고 정치인들 장사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3:535.18은 여야가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합의해서

23:57이건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4:02지금 헌법 전문에도 수록하겠다는 것은 공의 여야가 주장했던 바잖아요.

24:07그런데 왜 이진숙 의원이 이런 식으로 5.18을 본인의 정치적인 소재로 삼느냐.

24:15저는 저분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24:18벌써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사회적 갈등과 진영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24:24벌써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4:26그리고 저기에 나온 분들, 김용삼 기자라고 하는데 저분이나 이영훈 전 교수라고 하죠.

24:34광주민주연동이 소요사태입니까?

24:37전두환이 살인마가 아니에요?

24:39한두환 의원조차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4:42보수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24:45국민에게 총구를 겨눘다는 사실은 그리고 발포를 했다는 사실은 누가 부인합니까?

24:50그러면 나중에 이진숙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더 나오면

24:56나중에 윤석열도 내란 내에서 재조명하자고 그럴 거예요.

25:00이걸 용인해야 되느냐 그거죠.

25:02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런 5.18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봐요.

25:11여전히 윤석열, 장동혁,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란의 DNA를 품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25:19저런 분을 징계해야 돼요.

25:21장동혁 대표는 다른 사람 징계하지 말고 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25:26그래야 국민의힘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25:30지금 사실 이진숙 의원이 5.18에 민정화운동을 재정화하겠다고 저런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25:36국민의힘은요. 국민적 신뢰 있잖아요.

25:39이거 해당행위입니다.

25:40이런 거 윤리에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하고 해야만

25:44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할 텐데

25:47정말 형편없다고 평가를 국민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25:51저는 이진숙 의원이 굉장히 헌법기관으로서

25:55자격 없는 어떤 토론회를 했다라고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26:00저는 정말 저기 써있는 성찰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이다.

26:04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6:05네, 알겠습니다.

26:06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6:09좀 시원해지나 했더니 지금 서울 동남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6:14지난 11일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사흘 만인데요.

26:18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야외활동하실 때 더위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26:24네, 저희는 계속해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26:27지금 이진숙 의원의 재조명하겠다고 하던 저 토론회

26:30국민의힘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면서요?

26:33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26:35이진숙 의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26:40원내 지도부에서도 이런 토론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만료를 했는데

26:44개별 의원이 하겠다니까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26:50저 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TPO라는 게 있잖아요.

26:54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57그런데 지금 학술적 재조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27:00학술적 재조명은 저는 대학 강당 빌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5왜 저런 행사를 국회에서 그것도 현역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관해줘서 하느냐 이거죠.

27:12이러니까 정치적 쟁점화되고 논란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7:175.18이라는 게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27:19학술적으로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27:25저렇게 국회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27:28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게 되고

27:32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치 갈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7:37더군다나 5.18 민주화특별법에 통과되고

27:415.18 헌법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27:45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27:48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무릎 꿇고 가서 참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7:51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당헌당규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행사를 개최하고

28:01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28:06모르겠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내용인지는

28:11또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28:14어쨌든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28:20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28:22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술적 제조명이라면

28:24대학에서 교수들끼리 이뤄지고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하면 됩니다.

28:30국회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8:32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제를 바꿔서요.

28:36내일 광복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28:42올림픽 공원에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28:44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동원될 것이다

28:49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28:51정점식 원내대표는 불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28:57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투톱 간의 갈등이 더 격화하는 것 아니냐

29:00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9:02그러니까 올공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놀이터가 됐죠.

29:08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과연 그곳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게 온당한가

29:14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당인가

29:18질문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29:21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29:25저는 그 참석 자체는 최근에 조광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죠.

29:29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선출한다고 했죠.

29:33줄서기 하는 겁니다.

29:35줄 세우기 하려고 조광특위에서 당원들을 통해서 당협위원장 뽑겠다고

29:38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예요.

29:40그거는 사실상 가고 싶어서 가겠냐라고 하지만

29:43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29:45거기에 정정식 원내대표까지 가버리면

29:48이제 국민의힘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대표의 당이 있잖아요.

29:55무슨 자유통일당인가 자유기독당인가 하여튼 있어요.

30:00그 당하고 뭐가 다를 거예요.

30:02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때문에

30:06최소한 그것만은 막자라는 입장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30:11거기는 불참한 것 같아요.

30:12그런데 참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수도 없고

30:15소가리를 원내 지도부로 할 수밖에 없는데

30:18어떻게 하겠습니까.

30:19당대표가 조광특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30:21거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30:25지금 국민의힘이 개혁되고 보수의 재건이 되는 그런 길이

30:30참 멀다라는 그런 8.15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35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임기 자동위원장 말고

30:39총 사퇴 시킨 뒤에 다시 또 선출하자.

30:41이런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지금 원해 당협위원장들 데리고 올공

30:45가는 거거든요.

30:46어떤 의견입니까.

30:47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30:51본인이 지금 당권을 유지하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30:57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31:00그 강성 지지자들이 대표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 구호라는 게

31:05부정선거 재선거 뭐 이런 부분일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31:11정말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의 자격을 유지하기

31:16위한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20그런데 뭐 지금 당대표로서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31:23조광특위를 만들고 거기에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31:28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30그렇기 때문에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이제 뭐 전체 당원들의 정서를

31:37조금 더 중도 외연 확정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31:41아직은 그럴만한 외부적 압력이 적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도

31:47계속 유지하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51그나마 정정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은

31:56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32:02그런데 앞으로 이제 조광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32:05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원해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32:08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32:12네 알겠습니다.

32:13내일 또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2:16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32:18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22고맙습니다.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신속공급" vs "맹탕"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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