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9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00:18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00:24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00:29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00:38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8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00:59받고 있었습니다.
01:00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01:02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01:12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01:18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01:26있다고도 짚었습니다.
01:27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형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01:34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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