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십니까.
00:08김용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00:13이번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00:19우선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00:25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00:30이재명 정부는 짐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00:37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00:43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지사항입니다.
00:51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55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마른 수건 짠 걸까요?
00:58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1:00부주 확보 총력전 같은 느낌?
01:04서울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01:07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97%입니다.
01:11거의 다 개발이 다 됐다는 거죠.
01:13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빈 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01:16그러니까 마른 수건 짝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01:21그래서 지금은 공급은 사실상 이게 국민들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화끈한 걸 원하는데 막상 그렇게 대안을 놓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01:35더 신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01:37신규 택지 쪽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후속 작업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차곡차곡 보여줘야 돼요.
01:47그래서 이번에 염창동 1,000가구하고 남양주 2만 1,700가구 광주 4,500가구 이게 2만 7,200가구 정도거든요.
01:58나머지 또 7만 3,000가구 또 남아 있어요.
02:00그래서 공급 대책은 한꺼번호를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구 확보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착실히 발표한 대로 하고 있다는
02:13신호.
02:14그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9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문제니까 서울 그린벨트 전역 또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점을 보면
02:28앞으로 좀 어떤 지역들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2:33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02:36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풀만한 곳 그것은 당연히 주로 이제 뭐 강남구나 아니면 서초구 쪽에서 그린벨트가 좀 있으니까요.
02:45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선호하는 곳 강남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주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공급을
02:57한다.
02:58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내곡동 애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03:09그 가부지문도 있을 텐데 그러든지 뭐 그리고 이제 세곡동 자곡동 요쪽 그다음에 수서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03:24일단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03:26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우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한다.
03:31이 얘기는 결국은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03:34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3:37정부가 이제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에 작권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에는 68개월이었는데
03:43이걸 이제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03:46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03:49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공급 대책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03:55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죠.
03:58정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03:59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범정부 이게 주택 공급 이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04:07실무단에서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04:10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만 어느 정도나 날 거다.
04:13그게 주로 인허가 문제거든요.
04:15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아마 그건 할 거로 보이는데
04:18막상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상하고 이중 문제예요.
04:24그렇죠?
04:24그래서 보상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대요.
04:29법적으로 그냥 자국자국 추진하면 되는데
04:31이중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04:33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관건이더라고요.
04:37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보상하거나 한 다음에 바로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04:41그런데 지금은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04:46그러면은 일단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04:49그럼 기업들은 내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업체를 운용할 수 있는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04:55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04:59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은 제 생각에는 보상과 함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05:05어떻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05:11우리 어디로 가라는 얘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05:14사전에 저는 이주 대책을 이번에 병행해야 된다.
05:19병렬처리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05:23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5:25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됐더라고요.
05:30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가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05:35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5:42주로 신축 중심의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더라고요.
05:47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길에 동네의 집장사들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5:55그러니까 보통 빌라 같은 걸 지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05:59사실상 대출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06:01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06:04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06:08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약간 손통이 털 수 있도록 좀 해줬어요.
06:13그래서 바닥 면적을 좀 넓혀주거나 그러면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06:17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한 1층 더 올려주는 거예요.
06:223층에서 4층을 올리면 한 30% 정도 공급이 좀 더 되는 효과가 있고
06:26또 1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골목길 가보면.
06:29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나서는 분이 있을 텐데
06:35물론 여기에 있던데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06:39그래서 그쪽이 살아나야 지금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 세대분들의 주권한 해소에 어느 정도 숨통이 들 수 있기 때문에
06:51비아파트 부분의 공급 확대 촉진책은 이번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06:58다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07:02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 더 공급 친화적으로 규제 완화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07:10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7:12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07:16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7:19충분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07:21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07:26지난번에 부동산 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07:32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자꾸 결혼하면 불리해지니까
07:38뭐 이렇게 신고를 넣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07:42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보금자리로는 소득요건 같은 경우에
07:46이게 이제 신혼부부는 이제 부부 중 1인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07:53그래서 가령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을 해주겠다.
08:03이게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08:05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8:11네 알겠습니다.
08:12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08:18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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