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00:06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시가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00:14자산요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6이형원 기자,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00:20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0:24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00:33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00:39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00:45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00:57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0:59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1:06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01:11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2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29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1:39이와 별개로 시민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01:50깊은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01:56조금 전에 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01:59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02:02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02:05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02:14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 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02:21기존 주택 멸시를 빼더라도 8만 7천 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02:27이렇게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02:36그었습니다.
02:37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 계획과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2:49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2:59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03:02감사합니다.
03: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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