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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 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신규택지 물량을 포함해 23만 호 넘는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정부도 강조했듯 시기 단축에 힘을 실은 겁니다.

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며, 국민 삶에 맞도록 실용적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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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00:06고려대 덕소농장 등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서 2만 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00:15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그곳 일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0:22네, 저 이곳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00:25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밭들이 먼저 보이고요.
00:30송전탑, 그리고 가건물들, 저 뒤로는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00:38전형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농지 그대로입니다.
00:41이곳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적입니다.
00:46이곳은 지난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50년 가까이 묶여있었습니다.
00:51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것입니다.
01:01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01:07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 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01:27브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지역에 수만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01:34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이겠느냐 이겁니다.
01:39입지를 보면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01:44경의중앙선만 타기만 하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지역으로 이동도 쉽습니다.
01:50다만 지역이 워낙 광범위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01:56대체로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2:05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02:14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네요.
02:22정부는 향후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2:27사실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 등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02:36정부는 오늘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조율을 거쳐서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02:47해당 지역도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요.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02:55맞습니다. 지난 3년간의 착공 부족으로 향후 3년간이 이제 입주 절벽인데요.
03:02후보지 발표 후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상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사실상 10년은 걸립니다.
03:10물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 등에서 제외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긴
03:21했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03:26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03:33지금까지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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