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개편안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나 공급대책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될까요?
[권대중]
아무래도 이번에는 공급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을 더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19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정비작업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합니다. 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속도전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일) :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수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곧 나올 수 있는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권대중]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3094330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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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개편안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나 공급대책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될까요?
[권대중]
아무래도 이번에는 공급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을 더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19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정비작업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합니다. 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속도전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일) :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수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곧 나올 수 있는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권대중]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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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 개편한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0:08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공급 대책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될까요?
00:24아무래도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00:28신규 택지 개발을 좀 더 발표할 것 같고요.
00:32또 하나는 기존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00:38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아마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00:47그다음에 19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00:54또 정비 사업에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01:00마지막으로는 3기 신도지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01:03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속도전을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10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01:14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01:19듣고 오시죠.
01:22민간 정비 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족해 있고요.
01:30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01:41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01:50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01:51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든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02:01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02:05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2:07오늘 일단 곧 나올 수 있는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02:13그렇습니다.
02:14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02:17우선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수서 역세권 뒤부터 복종동 사이가 비어있는 땅이 있고요.
02:25또 수서 쪽에 예비군 교장이 있습니다.
02:28그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02:29또 하나는 복종동서 성남 사이의 비행장 건너편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02:34이것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2:36또 하남 간북지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40올림픽 선수원 아파트 뒤편이 농지인데 그게 한 몇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02:48그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2:50주로 강남과 송파 쪽 서울 변두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02:54그런데 특히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용산어린이정원 이 부분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03:01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03:07이번에 아마도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3:12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03:16또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03:19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겠나.
03:24그래서 용산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3:27문제는 속도입니다.
03:29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당장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03:36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03:38그래서 제가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저도 참여를 해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게
03:42어떤 공공정책을 내놔도 현재까지는 중장기 대책입니다.
03:47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번인데요.
03:50그중에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03:56작년에 9.7 대책이 135만 호고 올해 1.29 대책이 6만 호나 됩니다.
04:01140만 호가 넘는데 이걸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04:05이건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04:07그런데 시장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거나 또는 거래할 집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04:12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04:16그 방법은 비아파트 부분에 활성화인데 비아파트는 6개월 내지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04:22그런데 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04:25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4:27정부는 이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에 15평짜리 조그만 주택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그걸 살 것인가.
04:35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 공공택지 분양에서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04:42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로 85점을 따져서 신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04:52무주택기간이 사라지면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04:56두 번째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살 수 있느냐.
04:595평, 10평만 사도 다 주택자가 됩니다.
05:01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05:05지금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인데 14억으로 올리게 되면 그 이하는 80%까지 공제받잖아요.
05:10지난번 세제 대책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거주가 40%씩 80%를 공제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05:18이것마저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에 내버리면 양도 차익에 대한 최고세율이 45%거든요.
05:246내지 45%인데 지방세율 10%를 합치면 71.5% 세금 냅니다.
05:295평, 10평짜리 하나 사면.
05:31그래서 정말로 수요자가 누구인가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05:36단기주택 공급 정책은 내놔도 실용세율이 떨어집니다.
05:39이번에 개발 제한을 비롯한 정부가 야침차게만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중장기 대책이다.
05:46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05:52아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05:55단기주택 정책이 좀 나오기를.
05:57김인덕 장관 녹취 들으신 것처럼 그린벨트라도 풀겠다 얘기했는데
06:01이 부분이 녹지 훼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상기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06:04수도권의 녹지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세운다는 게 괜찮은 것이냐.
06:10이런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06:12저도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제자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이 71년도 7월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06:18그 원인이, 목적이 뭐냐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06:23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06:26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녹지보다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지역.
06:33개발 제한구역에는 녹지가 없고 농지나 공장이나 다른 타용도로 전용된 부분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06:40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포함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06:47그래서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는 상당한 길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5지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06:59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07:05그런데 협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07:07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에 빈 땅 없다.
07:11녹지를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정비사업 통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16이 논리는 뭡니까?
07:18사실은 둘 다 해야 됩니다.
07:20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개발해야 되고
07:22그런데 정비사업은 속도가 너무 늦어요.
07:25보통 10년, 15년 걸리는데
07:26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면서 속도전을 내면서 많이 오긴 왔습니다.
07:31아직 착공하거나 분양한 건 없지만
07:34어느 정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07:36그로 인한 도심지 주택 공급은 탁지가 없으니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07:44주택 공급 부분에서 어떤 게 좀 효과적인지 두고
07:47지금 정부와 서울시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07:49이 부분에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7:51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묶어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07:57관련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8:03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08:08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08:10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08:16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물량이 느는 게 없다.
08:22순증 물량이 느는 게 없다.
08:24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와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08:30정비 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08:37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08:42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08:45그렇지는 않습니다.
08:47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08:49단독주택에 다 가구가 있습니다.
08:52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3층에 주인이 살면 다섯 구가 살죠.
08:55주택은 하나가 분양됩니다.
08:57그런데 임대차로 살고 있는 임차인 네 가구는 임대주택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09:05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법으로 17% 이상, 서울의 21%를 집게 하거든요.
09:11지금 기존의 세입자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09:14집은 늘어나죠.
09:15그러고도 일반 분양분이 있어서 그걸로 건축별 충당하기 때문에
09:20서초강남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하자가 적용될 때 일반 분양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09:26주택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09:29여기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09:33이렇게 지자체 갈등에 보상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09:36세월화, 내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9:41과거에 결국 3기 신도시처럼 늘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내보내시는 분들도.
09:47사실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국토부가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09:55협의체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09:59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10:02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발목이 잡히고
10:07또 지자체에 출발하는 건 또 거꾸로 반대로 그럴 수가 있어서
10:09주택 공급과 관련된 또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은
10:14여야에 관계없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소통이 되어야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10:19특히 택진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 제공을 해제할 때 유난히 그렇거든요.
10:24그러면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0:26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진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10:31지금 삼지 신도시가 2018년도에 출발했거든요.
10:34지금 8년 동안 입축하느라 착공도 안 한 데가 많아요.
10:37광명시 인지구가 9만 가구나 되는데 이제 보상 들어갔어요.
10:41너무 늦은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보상가격을.
10:47그러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회나 중앙토지수용회까지 가서
10:50토지수용보로 수용하는 데만 2년, 3년이 걸려요.
10:53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고.
10:56그러고 난 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역시 3, 4년이 걸리고
10:59결국 신도시 하나가 분양해서 입주까지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11:04손이풀지구도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아직 착공하냐 보상도 안 나갔습니다.
11:09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대책은 좋은데
11:12단기 주택 정책 없이 주택을 얼만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11:16그림만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19예 또 한편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건물을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피에프 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11:27정부도 이제 부동산 피에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금융 대책들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이 나올까요?
11:33지금 민간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피에프 대출을 할 때 거의 막힌 상태라고 그래요.
11:38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에 피에프 대출을 확대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1:44주택도지 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 여력을 높일 것 같은데
11:46이번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쪽에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11:51제 생각에는.
11:52그러니까 건설사가 아우성 치는 것은 중도금 잔금 대출도 막힌 데다가 피에프 대출까지 막히니까
11:57그러니까 공급을 못해서 향후에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12:03이 부분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총장제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공급을 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12:12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푼다면 또 이게 집값을 자극해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12:19그렇다 보니까 곧 발표될 대책에는 전면 완화보다는 핀셋 완화가 더 적합할 것이다.
12:27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2:28이번에 금융 규제하기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잔금 대출이나
12:32또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12:36대출 총량제에서 예외적으로 좀 정보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12:41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고 공급이 되거든요.
12:43이것마저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12:50그럼 세제 개편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2:52지금 세제 개편한 발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많이 모이긴 하는 건데 이 후폭풍이 어떻습니까?
12:58지금 강남권에서는 벌써 뭐 호가 이삼억씩 낮춘다는 데도 나오고 또 물량이 좀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13:06강남 서초 송파는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13:09늘었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13:11편법으로 교환이 있어요.
13:13물건 교환은 더 있는 것 같아요.
13:15집기를 교환합니다.
13:16네.
13:17그런데 이제 지금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13:21지금 혜택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13:23지금 물량은 나온 편이지만 거래가 안 되는 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3:28하나는 아직도 높은 가격으로 내놨고요.
13:30또 하나는 이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3:34지금 잠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3:39지금 선관위 특검 후보 6명이 추천하는 부분 과정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13:47내일 2명으로 압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13:49변협 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이혁, 이태한, 김경근 후보고요.
13:54법전협의회 추천 후보자가 임관혁, 김양수, 서정식 후보라고 합니다.
13:58국민 추천위는 내일 후보 2명을 압축해서 또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4:03관련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07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4:10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건물끼리, 매물과 매물끼리 교환하는 식의 어떤 편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14:16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14:17그게 이제 물건을 내놓고 거래가 안 되니까 다운사이징 할 사람들은 작은 거를 받고 일부 돈을 받는다든지
14:25또 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큰 거를 교환하는 거죠.
14:27지금은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 일가구 유택은 80% 공제를 받잖아요.
14:32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규제되다 보니까
14:34그리고 2028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4:40실제 대출이 안 되니까 교환으로 가는 거죠.
14:42일각에서는 그런 편법도 포함해서 지금 매물이 늘긴 했는데
14:47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내려서 내놓는 착한 금매가 아니라
14:52이 가격에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놓아보는 간보기 매물도 있을 수 있다.
14:58그런 것도 있고요.
14:59강남 일부에서는 4년만 버티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15:04매물이 생각보다 확 늘진 않았어요.
15:07그러나 이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다주택자들 매물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15:11이참에 다주택자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15:141가구 1주택자보다는 그게 매물이 있는 것 같고
15:17특히 이제 그 금액이 큰 금액을 낮춰서 내리는 것은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15:24단기간 급등한 지역은 매수자도 부담스러우니까 좀 낮춰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15:29지금 보니까 집주인들이 버틸까 던질까 아니면 팔까 물려줄까
15:34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주로 증여 쪽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5:38네. 증여는 지난번에 다주택자 규제약자는 많이 넘어갔고요.
15:43증여세도 사실 50%까지니까 낮은 건 아니거든요.
15:46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도
15:50이게 19억이 넘으면 다주택자로 취급돼서 세금이 더 올라갑니다.
15:55그러니까 증여도 단독 증여는 가능한데 공동 증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15:59그래서 일부가 이제 뭐 잔여계층이 하거나 특히 이제 그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16:06이게 개인한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6:10그런데 아직은 뭐 정부가 발표한 세 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16:16소수세법 개정안이나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6:21그런데 여야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16:24그래서 아직은 뭐 발표된 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16:28그러나 불안한 소유자들이 지금 이제 물건을 내놓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는 겁니다.
16:33지금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연일 논란입니다.
16:38이게 이제 실거주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이제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16:44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16:46그러다 보니 전세는 또 줄어들고 월세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16:51이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실거주 하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이 전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6:57살던 삶부터 나가잖아요.
16:59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사는 분들이 서울에 갭수자나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놓고 전세를 낳다가
17:05돈이 마련되면 입주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17:10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적게 되잖아요.
17:13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17:15지금 당장 그런 물건이 매도 물걸로 나오면 수평적 이동에서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17:22양적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치적인 현상이에요.
17:25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점점 줄게 되면 월세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17:31월세 비중이 늘어나면 월세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잖아요.
17:34전세는 어떻게 보면 저축성입니다.
17:37그 보증금인 전세 보증금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의 사용료거든요.
17:41그런데 그 돈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17:43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증가한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17:47문제는 임대인이 이걸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17:51그런데 이제 월세는 상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부 소득이 낮아져서
17:55생활이 점점 오래워집니다.
17:57그래서 오히려 월세화가 정부는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18:00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18:02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18:06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려놓으면
18:08점점 전세 제도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8:13현재 월세의 퍼센트가 55%라 됩니다.
18:17꽤 많은 거죠.
18:18그런데 또 보유세가 늘다 보면 월세로 전가되는 세금들이
18:21거의 확실하게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 세금이 늘어나면
18:26많은 금액이 늘어날 때는 전가를 다 못하지만
18:29분명히 일부는 전가된다고 봐야죠.
18:31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요건 완화 부분들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8:36나는 지금 육아 때문에 잠시 집으로 옮긴 건데
18:39거처로 옮긴 건데 집은 두고요.
18:41그런 분들도 있고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진학을 위해서라든지
18:45이런 부분들, 전근 가는 분들도 있고
18:47이런 요건들 완화해야 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18:49이번 세제 제도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18:52그런데 3년만요.
18:53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3년만.
18:55그런데 이게 너무 탁상 행정이 아닌가
18:58사실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9:02내가 사는 집에 내 아내가 부모를 모시는 게 싫으면
19:05조그만한 소형 주택을 사서 시골에 계신 분이든
19:09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19:10이때 부모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19:13지교세 내의죠.
19:15도로 가시면 나한테 넘을 때 상속세 내의죠.
19:17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19:19비거주잖아요.
19:20이런 경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22지방정근을 가거나 또는 학교 문제가 있거나
19:25또는 생경 비주택자가 있어요.
19:28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9:32전국이 64만 6천 원입니다.
19:34그러니까 서울이 6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19:38그런데 이 영등까지 못 살잖아요.
19:41그러니까 퇴직금 가지고 조그만한 빌라 하나 사서
19:43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19:45이런 경우도 비거주거든요.
19:46이런 경우도 사실 생계형 다주택자라고 그러는데
19:50어떻게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19:52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19:53그래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19:57엄격하게 따져서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20:01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돼요.
20:03그리고 단지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규제한다면
20:06사수와 팔태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거 있죠.
20:10이유 없이.
20:10전세만 놓은 거.
20:11이거는 규제해도 돼요.
20:13이거는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20:14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는 한데
20:17또 예외를 두게 되면 누구는 또 재개발만 인정하고
20:22공공주택이다 리모델링은 왜 또 인정 안 해두느냐
20:24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반발 나오지 않을까요?
20:27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안별로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돼요.
20:31그래서 맞춤형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20:33재개발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고
20:35또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하는 과정에 자기가
20:38그 집이 헐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20:41이럴 경우에는 2분의 1 거주한 걸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20:44그나마도.
20:44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주를 100% 했었거든요.
20:47그래서 사안별로 좀 더 맞춤형 정책을
20:49좀 짜임새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52앞서 교수님 잠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20:56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은행에 오픈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20:59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까?
21:02은행마다 대출 총량이 있어요.
21:04이 총량 내에서 대출을 줘야 되는데
21:07이 총량을 많이 소진하게 된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21:10그런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21:13지금 5월 말 기준만 봐도 4,184조나 됩니다.
21:18너무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21:22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21:23그럼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거든요.
21:27그리고 대출을 막는 거거든요.
21:28이런 과정에 은행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는 월별로 대출을 줄 총량이 있는데
21:34이게 먼저 소진돼버리면 대출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21:37그러다 보니까 미리 땡겨서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21:41그게 오픈론이죠.
21:42미리 잠금 대출이나 또는 전환 대출을.
21:46집을 샀을 때 잠금 대출을 내서 소유권 이전하면
21:49그 받았던 중도금 대출과 잠금 대출을 담보 대출에서 전환해야 됩니다.
21:53이럴 때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21:56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계획적으로 대출이 나가야 될 게 먼저 소진돼버리는 거예요.
22:01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의 사정을 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이런 규제가
22:07결국에는 이사나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선의의 거주자들을 내몬 것 아니냐.
22:14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은행으로 몰린다고 또 합니다.
22:18여기는 또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22:19그러다 보니 이게 금융당국이 무리해서 이런 총량 규제를 둔 것 아니냐.
22:24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22:25지금 제1금융권은 거의 막힌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22:29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또는 사채까지도 일반 사금융까지도 손을 뻗쳐서 잠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2:38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책이 나올 때 잠금 대출은 좀 더 완화할 것 같아요.
22:44그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2:45실소유자 중심으로.
22:46그런데 이 양반들은 사실 죄가 없잖아요.
22:49규제하기 전에 분양받아서 내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2:55그래서 아마 그건 좀 완화할 것 같습니다.
22:57예외 규정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외 방안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3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3:07고맙습니다.
23: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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