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급 규모를 좀 봐야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공급 대책 발표 앞두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00:07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00:16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인증 흔히
00:24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같은 대출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상반기에는 됐지만 하반기에는 대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00:33규모가 반토막 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들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0:41결국은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금 같은 걸 치르라고 하면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출 승인 같은
00:48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반응 구멍이다 이런 대출 때문에 계약 같은 것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00:56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8더군다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분야도 있을 거거든요.
01:03계약 해제라는 것이 사로 상호간에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좀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01:12부분이 겹치면서 한 달에서 23% 이상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19이런 경우들도 그렇고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대출이 어려워서 사실 실수요자들 어려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출 총량 관리하면서도
01:29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01:33아무래도 실수요자 생애 최초 집 구매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말할 건
01:42없고 사실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01:50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 되는데 하반기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사실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입장 혹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은
01:59아니거든요.
01:59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 대해서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02:09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흔히 말하는 총량 규제를 조금 풀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02:16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반기에 나왔다가 하반기에 안 나온다.
02:21이런 것들은 사실 직구마를 한 것이 결국은 개인의 자산 중에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02:29큰 어떤 의사결정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줄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02:33사람들이 믿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02:39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2:40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 대책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좀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02:49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이게 시장 공급에 좀 도움을 줄까요?
02:53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완화되는 규제가 흔히 말해서 공사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인데 예전에는 사실 공사비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
03:04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고
03:07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3:12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03:16이런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 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공사비에 대한
03:24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프로세스도 있었는데
03:26그런 것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3:29그게 보통 두 달, 석 달 이 정도 걸리면서 공사를 지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을 막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03:37좀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3:38뭐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03:45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03:48결국은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3:53그런 과정 속에서 두 달, 한 달 정도 걸린 프로세스, 그리고 조합의 역량 같은 것들, 조합의 권한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03:59좀 빠르게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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