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가 공급 대책 발표...'그린벨트 해제' 만지작 [스타트 경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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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혼란스러운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동산부터, 증시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물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상승하긴 했지만 두 달 연속 둔화됐거든요. 간단하게 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이정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4% 성장했고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원CPI라고 이야기하죠. 물가상승분에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을 제거한 것이 상승함으로써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거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1% 정도. 7월에 미국과 이란 간 관계들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이 해소가 안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에너지가격이 지난달 6월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상승의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호텔이라든지 숙박비가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에너지가격 인상 속도 둔화. 물론 작년보다는 14% 이상 올랐는데 에너지가격이 전월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 움직임이 이렇고 최근에 고용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연준 금리인상 부담은 덜어낸 겁니까?    [이정환]  다음 달 금리인상 기대감,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데 이번 CPI 발표 전까지는 45% 정도 동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치가 60%가량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달 금리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인상 전에...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307263557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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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00:04이 발표가 혼란스러운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00:08부동산부터 증시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5일단 부동산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물가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00:19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일단 상승하긴 했지만 두 달 연속 그 상승세는 둔화가 됐거든요.

00:26간단하게 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00:27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고요.

00:32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7그다음에 근원 CPI라고 이야기하죠.

00:38물가 상승분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을 제거한 것이 한 2.5% 정도 상승함으로써

00:44이 역시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48사람들이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건 어떤 거냐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00:54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한 1% 정도 사실 7월에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관계들이 또 어려워지면서

01:02미국 이란 전쟁이 있어서 관계들이 해소가 안 되면서 흔히 말해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01:09다행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 지난달 6월에 비해서 올해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01:14물가 상승의 추세가 조금 꺾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20주거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01:26이 중에 숙박비,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을 사지하는 숙박비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01:30이 상승세를 좀 줄이고 있다.

01:32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고

01:38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어떤 인상 속도 둔화

01:42물론 작년보다는 14% 이상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이 전월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01:47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50물가 움직임이 이렇고 또 최근에 고용 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01:54당장 다음 달 연준 금리 인상 부담은 좀 덜어낸 겁니까?

01:59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의 기대감, 확률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하는데

02:04이번 CPI 발표 전까지는 한 45% 정도 동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10지금 이 수치가 한 60%가량 올려갔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4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자 하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2:22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이벤트들이 한 번 더 있죠.

02:278월 물가 상승이라든지 8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다음 달 금리 결정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02:34지금을 어떻게 보자 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이다.

02:37다음 달 금리 동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

02:40두 번째 스텝까지 부합을 해야 아마 금리 인상이 안 되지 않을까

02:44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9아무래도 이벤트가 조금 더 있거든요.

02:52고용지표라든지 그런 다음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02:55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02:58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첫 스텝이다.

03:01금리 동결을 위한 훌륭한 첫 스텝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

03:04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05교수님 말씀처럼 신중론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03:11미국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03:17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흔히 말해서 예측과 부합한 것은

03:21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3:24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줄어드다 보니까

03:27어떤 자본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03:31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시장에 가서 실적에 관한 뉴스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03:37어제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네비우스 같은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은

03:42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03:44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03:46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03:48이 클라우드 업체는 아무래도 AI 인프라 관련 업체고요.

03:52AI 인프라 관련 업체라는 것은 GPU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03:55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의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고

04:00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04:05한국 중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거는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0그래서 지난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것

04:14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업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

04:18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이

04:20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3네, 어제 코스피 상황도 좋았거든요.

04:26일주일 만에 6,50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을 했는데

04:29그 금융당국이 부실 기업 속과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04:35동전주들, 이런 종목들 관리 지정한다고 했는데

04:37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4:40사실 동전주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04:43지수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4:45시장에 나쁜 기업들이 많으면,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04:48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서

04:51사람들이 연기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연금 투자 같은 것도 늘면서

04:56오히려 긍정적인 사이클이 그릴 수가 있는데

04:58이렇게 동전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지수의 상승폭을 억제하고

05:03그래서 예를 들어 코스닥이 사실 시작할 때보다

05:06지금 더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5:08이런 동전주의 역할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05:11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전주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05:16퇴출한 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라든지

05:19이런 지수를 좀 올리겠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23이 기준이 결국 천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90거래일 중에

05:2645거래일 연속 기준상에 못하면 결국 퇴출된다는 이야기

05:30결국은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5:33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장 관리를 하려고 한다.

05:36그러니까 지수가 잘 성장해야 연금 같은 것,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05:40개인의 연금 투자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05:42주시장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05:44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7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5:49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할 텐데

05:53어떤 내용 담길까요?

05:55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들

05:57또 대통령께서 13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것들의 중심은

06:02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6:03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06:07공급할 수 있는 부지 혹은 공급을 할 수 있는

06:10어떻게 보자라면 주거 시설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06:14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5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미 지정됐던 그린벨트 같은 것들도

06:19아까 국토부장까지 얘기한 것처럼

06:21그린벨트 같은 것도 좀 해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06:24해제를 해가지고 택지 개발 같은 걸 통해서

06:27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6:30용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6:33그 이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있는 흔히 말하는

06:37비아파트 주거에 대한 비아파트 주거를

06:40어떻게 임대시설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06:42주거 안전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06:46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7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06:49예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06:51아마 수요라는 것이 실거주자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06:55어떤 금융 상황들을 반영해서

06:57이것을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혹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07:01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3오늘 발표 나오면 시장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07:08아무래도 공급 대책의 규모가 중요한데

07:11사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방향에 따르면

07:15대형 택지 개발을 굉장히 위주로 선호하거든요.

07:19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대형 택지 개발

07:22흔히 말하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개발함을 통해서

07:25민간 분양을 공급하고

07:27민간 분양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07:29이런 사이클을 보통 그렸는데

07:31그 정도로 할 규모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07:34조금 의구심이 든다.

07:35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많은 방향이

07:38우리나라 주택 제도라든지

07:40선분양 제도라는 것들이 결국은

07:42대형 택지 개발에 굉장히 특화된 제도들이거든요.

07:45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택지 개발들을 하고

07:48아파트를 많이 진 것이 여태까지였는데

07:51그런 정책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07:54많이 예측을 해서 시장의 기대감

07:56혹은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공급을

07:58이번에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08:00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08:02물론 이제 당연히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08:04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08:05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온

08:08한국의 어떤 택지 개발 방식하고

08:09아파트 개발 방식하고

08:11좀 어떤 기대감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08:14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8:15네, 공급 규모를 좀 봐야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08:19공급 대책 발표 앞두고

08:20지금 부동산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08:23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08:27이게 결국에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08:31그 영향인 것 같아요.

08:32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8:35특히나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08:37예전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08:39인증, 흔히 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08:42같은 대출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08:44상반기에는 됐지만

08:46하반기에는 대출 규모가

08:47흔히 말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08:50반토막 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08:52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들 아니냐라는

08:56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8:57결국은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09:00이 잔금 같은 걸 치르라고 하면

09:02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09:04대출 승인 같은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09:06아무래도 대출 반응 구멍이다.

09:08이런 대출 때문에 계약 같은 것들이

09:10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09:12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14더군다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09:17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분야도 있을 거거든요.

09:20계약 해제라는 것이 서로 상호관에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23주택 시장이 좀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09:28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이 겹치면서 한 달에서 23% 이상 증가하는

09:32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9:36이런 경우들도 그렇고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09:40대출이 어려워서 사실 실수요자들 어려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09:44대출 총량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09:48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09:50아무래도 실수요자, 생애 최초 직구매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에서

09:54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여전히

09:57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말할 건 없고 사실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10:01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10:04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07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 됐는데 하반기에 안 된다 이런 것들도

10:10사실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입장 혹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10:14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10:16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 대해서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10:20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라든지

10:25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흔히 말하는 청량 규제에

10:29조금 풀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10:32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10:35상반기에 나왔다가 하반기에 안 나온다?

10:38이런 것들은 사실 직구마를 한 것이 결국은 개인의 자산 중에

10:42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0:45굉장히 큰 어떤 의사결정인데

10:47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줄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49사람들이 믿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10:52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10:54계속 나오고 있다.

10:55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57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 대책 나올 것이고

10:59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급 늘리기 위해서

11:01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좀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11:06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11:07이게 시장 공급에 좀 도움을 줄까요?

11:10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완화되는 규제가 흔히 말해서

11:14공사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인데

11:16예전에는 사실 공사비라는 것이 흔히 말해 지금 사는 사람들

11:21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고

11:23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1:27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1:29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11:33이런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1:36그런 공정한 평가 프로세스, 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11:39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가는 프로세스도 있었는데

11:43그런 것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11:45그게 보통 두 달, 석 달 정도 걸리면서

11:48공사를 지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11:50공사비 분쟁을 막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좀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1:55관련해서 이제 재개, 조합 같은 것들을 좀

11:58어떻게 보면 좀 쉽게,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12:01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12:04결국은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12:08이런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2:10그런 과정 속에서 두 달, 한 달 정도 걸린 프로세스

12:13그리고 조합의 역량 같은 것들, 조합의 권한 같은 것들 강화해서

12:16좀 빠르게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12:18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20마지막으로 청년실험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2:23지금 청년 취업자 수가 45개월째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12:27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0이제 해법 자체도 좀 경제 문제 넘어서

12:34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2:37사실 이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12:40그러니까 특이게 말해서 중견기업 이상의 어떠한 기업을 키우는 것들

12:43그쪽의 기업을 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12:48그런데 이제 이쪽 기업들이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12:51아무래도 좀 청년 기업들이, 청년 이력들을 뽑는 경향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12:56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경력직 선호 형상 같은 것도

13:00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02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13:07기업의 성장세를 빨리 하거나 혹은 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13:11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13:14결국 청년들이 선호한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13:18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

13:22300인 이상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13:24이런 선호하는 기업들의 크기를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13:28그런 것은 결국은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 이런 것들이

13:31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13:33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35네, 알겠습니다.

13:36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13:39여러 가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13:41고맙습니다.

13: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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