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주 내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00:09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정책.
00:11글쎄요. 어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00:21지금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00:27여기는 여야가 구분 없이 모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01:01부부 공동 명의 주택. 정부가 한때 적극 권장했던 건데 부부 공동 명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1가구 2주택이 될
01:13수도 있습니다.
01:14남편 집, 아내 집.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경우에 따라서.
01:20그리고 신혼부부, 세입자. 실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6하지만 어제 국토부 장관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현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01:38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42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01:47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1:54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58네. 아, 그렇습니까?
02:02웃으시네요.
02:02질문이 요지에 잘 모르겠습니다.
02:04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02:08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02:16이 말은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02:19네, 맞아요.
02:19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거꾸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02:24그렇죠.
02:25그렇다고 본인의 생각과 달리 답했을까요?
02:28아니면 진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답한 것일까요?
02:32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집중 면에서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정재 의원께서 질문을 두 번 하신 거예요.
02:38처음에는 대통령의 발언과 그다음에 또 발언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한 것 같아요.
02:43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02:46그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모든 사항이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건
02:54불가능한 것이잖아요.
02:55지금 죄송한데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2:58그러니까 시장 이기는 정책은 없고 그렇다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03:06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3:08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데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그게
03:16좀 신뢰하는 부분인 것인데
03:18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03:23이건 약간의 해프닝인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정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
03:30그럼 이제는 대안을 좀 내는 곳에 좀 목소리를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03:34이렇게 장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뱉는 이제 야당 의원의 질문 자체는 이해는 하는지 하는데
03:40이제는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무엇이고
03:44그럼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 시기인 것 같다.
03:49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관께서는 실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3:54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질문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잘못 대답한 거다.
03:59질문에 집중보다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질문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04:06알겠습니다.
04:10그렇게 중요한 일에 숙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현명이 될까요?
04:15숙지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현명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04:20아니 이게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04:24예 하고 멋쩍게 웃었거든요.
04:26그런데 지리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04:29아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어떤 웃음의 의미인 것 같으세요?
04:35지금 뭐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 어렵죠.
04:40힘들죠.
04:40인지 부조화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4:44왜냐하면 본인 소신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복잡한데다가 정말 세제 개편안도 이번에 입법 예고라고는
04:54합니다마는 굉장히 너무나 복잡해요.
04:58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그 위에 들어서 정보안을 제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가벼운 처사입니다.
05:07입법 예고 자체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이미 많은 숙의 과정과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입법 예고예요.
05:20그런데 먼저 발표해놓고 국민들 의견 듣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무위원들도 전부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05:27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