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야당은 즉각 '호통 경제학'이라며 날을 세웠는데대통령도 심야에 장문의 글로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피나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직설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게 5월에 종료됩니다. 그걸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통령의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본능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이 사실 부동산에 쏠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본능을 좀 주식시장으로 돌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을 돌파했고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각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이 본능 같은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겼으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 영상들이나 발언들에서 나오는데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내버려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이 마인드를 갖고 정부가 어쨌든 적재적소에 정책을 도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거니까 다주택자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108242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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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야당은 즉각 '호통 경제학'이라며 날을 세웠는데대통령도 심야에 장문의 글로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피나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직설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게 5월에 종료됩니다. 그걸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통령의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본능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이 사실 부동산에 쏠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본능을 좀 주식시장으로 돌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을 돌파했고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각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이 본능 같은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겼으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 영상들이나 발언들에서 나오는데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내버려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이 마인드를 갖고 정부가 어쨌든 적재적소에 정책을 도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거니까 다주택자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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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00:06코스피 5천 포인트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는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00:12야당은 즉각 호통 경제학이라며 날을 세웠는데 대통령도 심해 장문의 글로 반박했습니다.
00:20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3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7어서오세요.
00:3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0:33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 피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00:39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직설적으로 했거든요.
00:46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00:47일단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증가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00:525월에 종료됩니다. 그걸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신 거라고 보고요.
00:57일단 대통령이 좀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0그러니까 재산을 좀 증식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본능,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1:05그런데 그 본능이 사실 부동산에 쏠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01:13이재명 대통령은 그 본능을 주식시장으로 돌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었고요.
01:19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을 돌파했고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각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01:24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본능 같은 이런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겼으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01:32여기 대통령의 의지가 아까 여러 영상들이나 발언들에서 나오는데요.
01:36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01:39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01:43그렇다고 해서 다 내버려 두는 것도 막 능사는 아니다.
01:46이 마인드를 갖고 정부가 어떻게든 적재적소의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01:50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할 거니까 주택들 갖고 뭔가 다주택자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01:57재산을 증식시키기라고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내려놓아라.
02:01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부과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02:05다른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02:09저는 이런 대통령의 큰 그림이 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2:13이재명 대통령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02:18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그렇게 쉬우면 이거 아직까지 왜 정상화 못했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02:26근자감이라고 하죠.
02:27근거 없는 자신감.
02:28근거가 없어요.
02:30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02:35지금 서울시의 집값은 계속 공공행진 올라가고 있어요.
02:39지난주만 해도 부동산원회원에 의하면 0.31% 올랐는데 그 오름세가 지난주보다도 더 큽니다.
02:46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02:51무슨 근거로 이렇게 쉽게 하겠다, 쉽다 말씀을 하시는지
02:57글쎄요.
02:58국민들께서는 그 말을 고주곳대로 믿기보다는
03:00왜 저렇게 대통령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은 다르지?
03:04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03:06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
03:09많은 국민들께서 한번 학습 효과를 겪으셨어요.
03:12이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
03:15집값을 못 잡는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03:20국민들은 학습 효과로 알고 있거든요.
03:22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 똑같은
03:25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03:28또 금광구, 노도강 같은 그런 과열지구도 아닌 곳도
03:33토지 허가대로 다 지금 묶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03:36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당장 이사해야 되는데
03:38전세 물량도 너무 없고 월세는 너무나 뛰고 있고
03:41집값도 너무나 올라가고
03:43생존이 달린 집값 문제로 힘든데
03:46왜 대통령은 저렇게 우리와 인식이 다르게
03:48모든 것을 쉽게 쉽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3:51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되게
03:53당연히 부동산 잡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03:55가야 되는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실패한 길로 가는데
03:58그렇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죠.
04:03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04:05밤늦게도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04:08정부가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고
04:12강조 비판에도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04:17다시 한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04:19또 그에 앞서서는 매도 물량 나오면서
04:21서울 아파트값이 소풍 내렸다라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잖아요.
04:26정부의 이런 대책이 벌써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04:30지금 단기간에 모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04:34앞으로 차차 그 효과가 전 반응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04:37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올리신 거는
04:40이런 야당의 반응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04:43야당은 마치 아파트값 걸고가 오를 거다.
04:45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04:47갔던 길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지 않느냐,
04:50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냐, 저는 근거가 있죠.
04:52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53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04:55국민들, 주권자들의 이런 본능,
04:57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본능을
04:59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5:01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만 집중을 해서
05:04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05:06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05:10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죠.
05:12그 본능을 인정하되
05:13그 본능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05:16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05:18국민들이 나의 재산을 증시키는 방법을
05:20주식에 투자해서, 코스피에 투자해서
05:23뭔가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05:25돈이, 자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05:27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이동하는 걸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05:30자,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05:33그때랑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36똑같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서
05:38이걸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05:40확실하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05:42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05:43똑같은 길 간다, 실패한 길이다, 오를 것이다,
05:46이건 막을 수 없다.
05:48이런 식으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면
05:50국민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05:5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05:53SNS 글을 계속 올리시면서
05:54아니다, 그때랑 다르다.
05:56이건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05:59야당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저주를 퍼부할 게 아니라
06:02공급을 더 해달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달라,
06:05이런 식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06:07야당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06:08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6:11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것들이
06:14대출, 공급, 세금 이렇게 있을 텐데
06:16일단 지난해에는 대출 규제를 했고요.
06:191월 29일에도 또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06:22앞으로는 세금 쪽을 좀 들여다볼 것 같은데
06:24어떤 규제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6:27네, 그러니까요.
06:29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는 부동산 건들지 않겠다라고 했었잖아요.
06:34그런데 결국은 세금을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서
06:38보유세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42그런데 사실상 야당이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6:47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06:50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가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06:54본인께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6:56그런데 1, 2주 있다가 아주 쉽다라고 얘기한 것은 뭘까요?
07:01한 2주 만에 묘책이라도 생긴 걸까요?
07:03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죠.
07:06의아하고 정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07:09규제를 푸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07:11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07:15용적률을 좀 높여준다든지
07:17그런 시장에서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07:20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07:24지금 당장의 말이 너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07:27본인께서 SNS에 올린 그 기사를 봐도요.
07:31전셋값은 오른다고 그 기사에 올라와 있어요.
07:33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거는 근거도 전혀 맞지가 않고
07:36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07:40다주택자를 마치 유죄가 있는, 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데
07:45사실상 이번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는데요.
07:48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그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 장관,
07:52고위공직자분들의 한 30명 중에서
07:5410명이 넘게가 이미 다주택자입니다.
07:58그래서 지금 본인이 내거는 정책의 방향과
08:01실제 옆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08:04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08:06이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정책을 방향을 내걸 거면
08:10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8:13주변에 계시는 분들 집 다 파십시오.
08:15그리고 뭐 서학겜이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
08:17몇백억씩 지금 해외 투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08:21그런 것들도 다 파십시오.
08:22그러면 조금 그 정책의 진정성이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요?
08:27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시간 전쯤에도
08:29또 SNS에 글을 올려서
08:31이제 총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08:33다섯 건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08:36이렇게 SNS 통해서 메시지를 직접 낸다거나
08:39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08:42이런 소통 방식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데
08:44이런 소통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8:46일단 정치인,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8:50특히나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08:53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
08:58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09:01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기자간담회를 했고
09:03벌써 취임 이후 세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09:06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했던 거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09:11그러니까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기자들과도 소통하고
09:13기자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09:15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09:17국민을 대표하는 게 또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09:19그런 소통의 활로를 넓혀가는 것은 당연히 전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09:24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SNS, 유권자들에게
09:27여기에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09:30직접 민주주의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09:32의견을 밀어보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09:35뭔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09:38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국민들에게 또 담론을 형성하고
09:41최근에 SNS에 설탕세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09:44이걸로 세금 부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09:46우리나라도 설탕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09:49라고 한번 제안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09:51국민들께서는 설탕세가 뭐지?
09:53이런 걸 도입하는 나라도 있구나.
09:55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조금 실패한 나라도 있구나.
09:58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09:59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10:02그렇기 때문에 무슨 또 세금이냐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 아니라
10:06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이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10의견을 주십시오. 같이 논의해봅시다라는
10:12그런 긍정적 신호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0:16교계없이 직접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10:19대통령의 말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10:21이게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10:24네. 맞습니다.
10:25이제 대통령께서 소통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건 전 좋다고 봐요.
10:30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정책이라거나
10:33우리 국민들께 대국민 뭔가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10:37이런 부분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39확정되지 않은 정해지지도 않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10:44그냥 툭툭 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0:46오히려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혼란이 좀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51대통령의 말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10:53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10:57탈모약액을 건강보험에 넣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툭 던지시면서
11:02탈모약 주가가 급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11:05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워딩은 그 자체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11:11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11:16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는데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11:20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급하신 것 같아요.
11:23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너무 안 따라줘서
11:26내가 지금 일을 못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11:28결국 국회를 탓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11:32정청래 대표 민주당을 보고 탓하는 거거든요.
11:35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11:39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의 명청 갈등이 있고
11:42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금 합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11:46어떻게 보면 그 합당 이슈가 터지고 나서 SNS를 굉장히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11:50마음이 조급해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뭔가 뉴스의 메인을
11:54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의 반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11:59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12:00미국과의 관세 협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0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25%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12:07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달려갔었지만
12:11결국 뚜렷한 결론은 없이 귀국을 했습니다.
12:13김정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16지금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12:22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12:24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2:28기획의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거치면서
12:31법안을 이야기 논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12:37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12:41미국 초과하고 이해를 같이 하겠다.
12:43원풀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12:48그런 내용, 그런 논의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었던 지효입니다.
12:56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12:59서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3:03결국 그래서 빈손 귀국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13:06좀 협상이 걷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3:09협상은 이미 작년 11월에 이루어졌고요.
13:12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빠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3:17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글을 잘 봐야 됩니다.
13:21거기에 한국, 똑바로 하라. 한국 정부 왜 이행 안 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13:25정확히 콕 집어서 한국 입법부 제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13:28그러면서 지금 사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돼서
13:32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이거 비준해야 된다고 하면서
13:35어떻게 보면 지금 줄다리기, 뭔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3:39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하라, 레티파이를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13:44이넥트, 제정을 해야 된다. 법 당신들이 발의한 거 왜 통과를 안 시키냐.
13:48이거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5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3:55민주당 다수당이니까 그럼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13:58밀어붙였으면 국민의힘이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14:00다수의 폭주다, 폭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14:03최대한 그래도 대미투자특별법, 국가의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14:08최대한 여야 협상에 의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14:12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준해야 된다고 하면서
14:14해당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14:17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20이거 빠르게 통과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14:22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빠른 투자를 받아내서
14:25상반기 중에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14:27그래서 올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때 승리를 거둬서
14:30본인의 레임덕이 오지 않고 쭉쭉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34이것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뒤에 숨어있는 목적
14:38이거를 저희는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4:40결국 돈 빨리 투자해달라 이거기 때문에
14:42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14:45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4:48야당은 여전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14:51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14:52그렇죠. 국민의힘은 애시당초 이것이 국회의 비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4:59왜냐하면 굉장히 큰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15:02도대체금 팩트시트 내용은 무엇인지
15:04어떻게 돈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15:07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5:11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라면서
15:14이것을 특별법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발의를 했었고
15:18그 발의, 대표 발의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였어요.
15:22그래서 그냥 발의해둔 상태로 그냥 계류돼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15:27사실상 애초에 이 관세 협상을 가지고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15:32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15:36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가요?
15:38거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5:41굉장히 지금 난항에 빠져 있는데요.
15:43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왜 입법을 빨리 안 해줬냐 이 말이 나오자마자
15:50100여 건을 바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었죠.
15:52하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54그리고 이때까지 뭐 그렇게 협의하면서 입법 통과를 시켰습니까?
15:59하문며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도 10일 만에 발의하고
16:03통과시키는 아주 속전속결로 해결했던 그간의 민주당이었죠.
16:07그런데 왜 이것만 안 됐다고 나오니깐 왜 협의를 안 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6:11남 탓일 뿐이고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16:16이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6:22합당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과 의원이 대화를 하는데
16:27밀약, 나눠먹기라는 단어를 써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16:32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16:33일단 이렇게 회의장에서 문자가 노출되는 게 번번이 발생하는데
16:39이럴 때마다 왜 보안필름을 붙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요.
16:44특히나 지금 합당과 관련된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16:48사실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이후에 장례 기간 동안은 이 논의를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자라는
16:54만목적 합의가 있었거든요.
16:56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16:59다시 또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는 저는 부적절하고 참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4다만 그 문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합당과 관련돼서 결국 그 얘기의 시작은
17:10조국혁신당 황훈아 의원의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17:13뭔가 공동대표를 조국대표에게 줘야 된다라든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17:18또 조국혁신당 측에서 이거는 조국대표가 엄중 경고했다라는 입장을 내고
17:23그런 것과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대해서 조금
17:27지금 해야 되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괜찮아?
17:31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황훈아 의원의 발언이
17:36사전에 좀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17:39그렇기 때문에 대표에게 그런 것들을 이거 사전에 합의 있었던 건가?
17:43조국혁신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무슨 협약이 있었냐?
17:46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당명변경 불가라든지 나눠먹기식 불가
17:50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17:54저희 당이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17:58공개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내용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18:03충분히 견지하고 숙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8:07네. 그럼 저희 합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18:12일단 전체 응답을 보면 부정응답이 많았는데
18:16민주당 그리고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8:20긍정이 48%로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18:26일단 지지층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18:30중도층에서는 거부감을 좀 느끼는 걸로 보이거든요.
18:34어떤 선택할 걸로 보세요?
18:35일단 지지층의 동의 의견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18:39사실 혁신당과 합당하겠다 언젠가 합당하겠지 같은 진영 안에 있으니까
18:44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민주당 안에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47저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
18:52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18:58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은
19:01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반향을 조금 중도층에 맞춰서 하고 계시거든요.
19:07그런데 그런 국정운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중도층이
19:10혁신당은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한 진보, 센 진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19:14합당하게 되면 지금 또 국정운영의 방향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19:18그런 우려심을 좀 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9:20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하려면 뭔가 이런 중도층이 갖고 있는 마음
19:24우리가 이런 정책적으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19:28검찰개혁과 관련돼서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냈는데
19:32이 정도로 조율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좀 의구심을
19:37아니면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9:41조금 더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44상대당에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19:47저는 안 그래도 저 국회에서 텔레그램 찍힌 걸 보고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었어요.
19:52사실상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합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19:56결국 나눠먹기, 지분, 미량 이런 단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01그래서 물 밑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 수면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요.
20:07이 중도분들이 봤을 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20:10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합당인 과정이었죠.
20:14어느 당이 합당을 발표하는데 그 당의 최고위원도 아무도 모르는데
20:18정격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까?
20:20심지어 그 전날 조국혁신당은 알고 있었는데
20:24당일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20:27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20:29전혀 다른 당원들은 물론이거든요.
20:32다른 국회의원들과도 최고위원과도 상의가 안 된
20:35이러한 합당은 굉장히 바라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20:39저게 뭐냐? 형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20:41물론 내용도 나중에 따져볼 내용이지만
20:44형식적으로 저런 식으로 합당을 발표하는 것은
20:46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서
20:48아마 저런 여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20:50사실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이죠.
20:55그런데 우리가 항상 양당 구도의 문제점
20:57그리고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21:00항상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집니다.
21:03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21:06결국 어쨌든 합당은 발표했으니까 되긴 될 텐데
21:08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은 사무직이라든지
21:12아니면 호남에 얼마 정도의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주는지에
21:17굉장히 첨예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21:19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1:21굉장한 여진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1:24그럼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1:27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21:30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21:33친환기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장동석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21:37또 당내 일각에서 재신임 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21:39좀 반발이 거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43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잘못된 부분
21:47어떤 범법적인 부분이 드러나서 이러한 징계가 있었지만
21:52제명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56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2:00사실상 많은 분들이 장동석 대표의 어떤 사퇴나 어떤 재신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07하지만 이것이 저는 국민의힘은 이때까지 고질병이지 않았나
22:11늘 비대위가 늘 많았었잖아요.
22:14장동석 대표는 누가 뭐래도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플랫폼
22:18공식적인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이기 때문에요.
22:23그 명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25많이 조금 우려되시는 마음에 또 그런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22:32결국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22:34앞으로 이러한 목소리도 다 끌어안고
22:36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선명한 대여투쟁에 함께 나서기를 바란 부분입니다.
22:43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장외 집회를 계속 열고 있는데
22:47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2월 8일 다음 주에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22:54일단 한대표가 꼭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2:58이걸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데
23:00어떤 방법으로 돌파고를 마련할까요?
23:02일단 신당 창당은 신한계 정선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23:08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이 이루어졌던 것은 한국 정치사 정당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23:13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23:16사실상 지금 유일한 방법은 무소속 출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3:20그런데 지방선거 출마보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아무래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3:25그리고 아마도 지역에서는 TK나 PK, 한동훈 전 대표의
23:29어떻게 보면 출마의 부담이 좀 덜한 곳에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23:33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23:37이런 지지자들의 아마 지폐나 거센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23:42왜냐하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지도부가
23:45참 무리한 행동을 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23:47저희 당에도 노선투쟁, 개파투쟁이 있습니다.
23:50하지만 개파투쟁과 노선투쟁을 하는 방식은
23:52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거나
23:54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23:58이런 방식에서 또 때로는 컷오프나 이런 걸 통해서
24:01좀 과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24:04당에서 쫓아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24:06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개파가 다르다고 해서 당에서 징계를 하고
24:09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단 징계도 완성될 거로 보는데
24:13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24:17이거를 번복하거나 이거를 되돌릴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24:21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22당 지도부는 우선 정면대응을 좀 자제하면서 대응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24:26지금 내용 사태 더 격화될까요? 아니면 좀 잦아될까요?
24:30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제시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은 하시지만
24:37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탈당을 하신다거나
24:40의원직을 내려놓겠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은 조금 약한 상황이에요.
24:45만약에 누구 한 분이라도 탈당을 하거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그런 것을 불사한다면
24:51이 내용은 아마 깊어질 테지만요.
24:53그렇지 않고서는 다 같이 그냥 힘을 모으는 쪽으로 결국은 다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59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5:02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0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