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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 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정작 국회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 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전격시사) :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정책 여파로 셋집에 사는 무주택자·청년이 쫓겨나거나,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CBS 박성태의 뉴스쇼) :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한 채가 되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정'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 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 했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에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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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00:10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00:17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인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00:26하지만 동시에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0:31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00:42한강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00:51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00:58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01:06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01:12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01:16정책 여파로 셋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01:25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되고
01:33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1:38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01:40공급 기반을 무너들인 건 민주당 시정이다.
01:43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1:44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52민주당 황의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01:58비판이 봄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02:03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02:08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02:11살아름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02:17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한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4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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