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부가 발표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야당에서는 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낯설지 않은 풍경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공급부족 책임을 따지자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도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이견은 민간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이게 오 시장 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지금 막혀 있는 주택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 순증하는 그런 규모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규모 주택 멸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투기를 동반할 가능성,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 부작용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핵심적인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이게 절충 가능성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속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규제나 아니면 지나치게 느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숨통을 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회의에서도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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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부가 발표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야당에서는 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낯설지 않은 풍경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공급부족 책임을 따지자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도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이견은 민간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이게 오 시장 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지금 막혀 있는 주택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 순증하는 그런 규모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규모 주택 멸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투기를 동반할 가능성,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 부작용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핵심적인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이게 절충 가능성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속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규제나 아니면 지나치게 느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숨통을 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회의에서도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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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11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00:17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0:24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00:26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법안 처리해나 협조하십시오.
00:33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0:35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치긴 장본인이
00:43이재화,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48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00:51부동산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00:57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 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01:06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01:10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01:18여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01:23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01:30뭐 낯설지 않은 풍경이긴 한데요.
01:33그런데 공급 부족 책임을 따지자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1:37사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어떤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고
01:45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도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01:53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02:00지금 핵심적인 이견은 민간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02:05이게 오시장 측의 요구입니다.
02:07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지금 막혀 있는 주택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인 거고
02:14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 순증하는 그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02:23왜냐하면 대규모 주택 멸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02:32게다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투기를 동반할 가능성,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02:39그 부작용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02:44이런 핵심적인 이견이 있어요.
02:46다만 이게 절충 가능성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02:50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속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유유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03:01일정하게는 주거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규제나
03:07아니면 지나치게 느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숨통을 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03:15오늘 아마 회의에서도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03:19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03:23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들,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이런 걸 정리를 해주셨는데
03:32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야 사이에 그리고 정부하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사이에 공급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다른 것
03:42같아요.
03:43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03:47그런데 방식이 다른데요.
03:48제가 이제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안을 하자면 지금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3:56용산이라든지 태능, 공급 계획.
04:00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하면서
04:05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약속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15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04:21왜 이렇게 정비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그러는데
04:26그 보고서 국민들 바빠서 읽을 시간은 없고요.
04:30요약해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요약해서 공표해 주세요.
04:35그럼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나 서울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04:42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4:44지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공급 계획도 지금 그렇지만
04:50실제로 이 세제개편과 관련해 갖고 불만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04:55그러면서 이 세제개편은 집값 잡는 거하고 상관없이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05:01당장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자체가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05:07서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보수 정권 하에서 그리고 소위 민주당 정권 하에서
05:14집값에 오르는 그 뭐라 그럽니까?
05:18날카로움, 경사 어느 쪽이 더 높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05:26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5:32협조해서 그거 요약해서 보고 하시고
05:35그다음에 각자의 방법으로 집을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05:40이렇게 싸우는 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05:43알겠습니다.
05:44그럼 오늘 있었던 정부 회의, 이거 잠깐 있다가 얘기를 할 텐데
05:48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놀라운 대안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05:54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06:02이게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보트하우스, 보트하우스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06:09청년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그걸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건데
06:13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06:16그러니까 저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정책 대안은 아니고요.
06:19황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저런 제안을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06:24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이었죠.
06:25지금 그 글은 삭제를 했더라고요.
06:28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고 비판도 있고
06:32여론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06:35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06:38본인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06:44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06:48더군다나 이 주거 사다리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끊긴 상황이고
06:54과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만 했어요.
07:00그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07:03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07:07그때도 비싸다고 느끼긴 했었죠.
07:09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07:10이 정도는 아니었죠.
07:11그런데 지금 그런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위로는 못할 망정.
07:17저런 식으로 다소는 좀 호무맹랑한 대안을 제시해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07:23황희 의원부터 가서 버스에서 살아봐라.
07:25저분이 지역구가 목동이고 아마 목동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7:29그런데 본인은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 청년들한테 캠핑하는 것도 아닌데
07:34버스에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요?
07:38감수성이랄까?
07:40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07:43저는 각별하게 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 그렇지만
07:48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되고
07:52표현 하나에도 좀 예민하게 유의해야 되는데
07:56황희 의원은 장관을 지내보셨잖아요.
07:59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위반이 되고
08:02그 정책이 어떤 효과에 미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닌데
08:05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런 말씀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08:11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황희 의원이
08:15리모델링 비용을 한 대에 한 5천만 원?
08:19이 정도로만 잡아도 만세되면
08:22전체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08:24이렇게까지 올렸는데
08:25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8:27과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08:33질문을 받으면서
08:35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08:38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08:42김용범 실장의 따님 얘기를 하면서
08:45그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08:49굉장히 논란되는 해프닝 벌인 거 기억하시죠?
08:53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황희 의원에게
08:57당신 청년 자식들부터 버스 리모델링 해갖고
09:025천만 원짜리 거기서 먼저 살게 하고 좋으면
09:06다른 집 자식들에게도 권하라 이렇게 하면
09:09황희 의원은 화를 낼까?
09:12아니면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09:13자식들을 살게 할까?
09:15잠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9:17지금 목동 아파트에 산다고 그랬는데
09:19그 아파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09:225천만 원짜리 버스에 살라는 거 아니에요.
09:26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가 듣기로는
09:30지금 청년들의 지지가 전부 곤두박질 쳐서
09:34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09:352030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09:40제가 볼 때 이 황희 의원의 이러한 아이디어 제시로
09:452030 청년 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완전 결별하지 않을까
09:51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09:52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09:54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는
09:56왜 동남아시아 가보면 수상가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01버스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10:04또 어떤 분은 이제 모듈하우스를 생각했나 그러는데요.
10:09제가 알기로 삼성하고 LG가 아마 모듈하우스
10:12지금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거든요.
10:15굉장히 단시간 내에 지을 수는 있는데요.
10:19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10:20그러니까 그런 모듈의 개념도 아닙니다.
10:23그래서 이거는 아니암만도 못하고
10:26제가 볼 때는 본인도 굉장히
10:29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
10:31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10:32후회해야 마땅한 것이죠.
10:34그러니까 이제 또 삭제를 했던 것 같고
10:37어쨌든 이런 해풍도 있었고
10:39지금 오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43부동산 정책 관련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0:47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10:49상당히 시간 오늘도 많이 걸렸습니다.
10:52한 6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10:53주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10:55오늘 아마 중점을 두고 논의한 거는
10:58공급 대책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01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03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두 차례 주택 공급 계획을
11:07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11:081월 달에 태능 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
11:13또 용산 정비창 부지 등등을 포함해서
11:17서울의 주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11:20유유지들을 통해서 6만 원 정도의 주택 공급을
11:24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고요.
11:26그 뒤에 비아파트 공급 계획을 11만 원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11:31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한 5만 원 정도의
11:34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11:36아직 어느 지역에 언제쯤 어떻게 발표를 하겠다
11:41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42오늘 아마 그 점검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11:46또 한 가지는 금융 규제가 지금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11:50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무주택자들이나
11:55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 부역 내에서
11:59일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12:05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12:08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12:12그래서 금융 규제도 조금 차별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12:16그런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완화된
12:19그런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2:24오늘 논의된 대책을 언제쯤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30저는 다소 조금 뭐랄까요.
12:34조금 이번 정부의 일련의 세제 대책이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있어서
12:39아쉬운 점은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12:42계속 공급 부족 지적이 있는데 이게 세제 대책부터 발표하다 보니까
12:48규제가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12:51그래서 얼마 발표 기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12:55조금 공급 계획 발표를 당겨서 하고
12:57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규제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먼저 발표를 하고
13:04그리고 나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13:11그런 대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저항이 덜하지 않았을까.
13:15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13:17그렇군요.
13:1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1이면 다음 주.
13:25원래 계획은 다음 주를 잡았는데 그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13:30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백서를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13:38그럼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13:44어쨌든 서울시하고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13:49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3:51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멸실되는 집들이 있어서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요.
14:00예를 든다면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해서 30층을 만든다.
14:06또 요새는 9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 15층 되는 아파트를 해서 30몇 층을 만든다.
14:11그 5층 수가 올라가는데 집이 안 늘어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4:16아마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를 얘기하는데
14:23지금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14:27그래가지고선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14:32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다 지금 재건축하고 정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4:38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4:40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치솟는다.
14:47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 논이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14:51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왔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잘해서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보수 지지자들로 늘어난다.
14:59이런 게 아주 프레임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15:03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그 백서를 한 번쯤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 해가지고
15:10나중에 그것에 성과가 있으면 공이 보수 정당 시장과 민주당이 같이 그 공을 나눠 갖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15:19그리고 집을 좀 지으라는 거예요.
15:22그리고 이 과천하고 용산하고 태능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15:27근데 태능 주민들이 반대하느니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15:32교통, 병목 형상 같은 거.
15:34병목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15:37그러니까 집을 느리더라도 집을 성냥값처럼 느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갈 인프라까지.
15:44그러니까 지금 당장 표에 연동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도 그 정권이 참 잘했네 소리를 듣는
15:51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15:56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떻게 나오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16:00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05주말인 내일은 제주하고 인천, 모레 일요일에는 강원하고 대구경북, TK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16:13당권 주자들이 근데 오늘 전부 호남으로 갔더라고요.
16:18이미 인천, 제주, 강원, 대구경북은 투표가 끝났습니다.
16:23권리당원 투표가.
16:24이게 민주당 순회 경선 방식이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합동연설회를 하는 방식이어서
16:29ARS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16:33그리고 호남의 투표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6:36그럼 이번 주말은 호남에 집중하는 게 선거 캠페인의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보고
16:42그래서 모든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 가서 집중적인 그런 유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6:49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6:51첫 주 결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겼다.
16:55이런 정도의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16:58애초에는 정청래 후보가 연고도 있고
17:01또 부울경에서 거기가 친노친문 당원들도 많고 노사마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17:07우세하지 않겠냐.
17:09그러나 우세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차이가 미세해서
17:12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청래 후보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17:16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7:18지금 인천, 제주나 대구, 경북 투표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17:22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당원 수는 작은데
17:24투표 참여 열기는 굉장히 뜨겁고
17:27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산에 버금갈 정도로
17:31제주는 상대적으로 낮긴 했습니다만
17:33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연고직이기도 해서
17:38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40다만 공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은
17:44결국 승부의 향배는 호남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냐.
17:49그리고 그게 수도권까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냐.
17:52이런 관측들이 대체적으로는 공통된 것 같습니다.
17:57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초반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
18:02그리고 투표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
18:04이런 것들이 어떻게 읽힐지
18:07그게 좀 주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8:10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제주하고 인천,
18:13모래, 강원, 대구, 경북이 다 합쳐도
18:16이게 전체의 한 1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고
18:20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하고 수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18:25최대 승부처 어디로 보세요?
18:27호남 아니겠습니까?
18:29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국힘도 마찬가지인데요.
18:33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요 양당이 아직까지도 인구 비례와 관련해가지고
18:40당원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분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18:46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호남이 권리당원이 많고
18:50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이 책임당원이 많은
18:53그래서 이거를 당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18:56전국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19:02아무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그리고 수도권
19:10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 지금 투표함은 열리고 있지만
19:14결국은 클라이맥스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19:18그러니까 여기가 열어져야 향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19:23그래서 1순위에서 과반이 승자가 나올 것인지
19:26아니면 결국은 선호투표로 해갖고
19:293위를 한 사람의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 것인지
19:33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19:35그러니까 또 이번 주에는 인천 가는데
19:38인천이 또 송영길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19:42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해서
19:44그 변수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
19:46그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19:49이렇게 순회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19:52이런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19:54그래서 그런지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19:56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8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3정청래 후보가 이걸 무리하게 TV토로에서 막 쟁점을 잡고
20:07총리를 어떻게 책임론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서
20:10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20:12이건 당의 잘못이다.
20:13이것은 정의 잘못이다.
20:15이렇게 하는 게
20:16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죠.
20:19저는 10년 전에
20:21컷오프가 됐어요.
20:24그런데 탈당하지 않았어요.
20:25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262002년도 그때 노사무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20:30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되겠다.
20:34제가 의리 하나는 의리의리합니다.
20:38지금 이인재처럼 대통령이나 이쪽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게
20:42정청래 후보잖아요.
20:44오히려 이인재의 모습을 정청래 후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20:52보신 것처럼 ETF 책임론이라든가
20:56탈당 이력 등을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1:00당 일각에서는 이래서 전당 대부가 끝나더라도
21:04당이 극심한 내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21:09아슬아슬하다는 우려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5세 분 다 사실은 당대표를 지내신 분, 총리를 지내신 분, 대표적인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이고
21:22때문에 조금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21:25너무 선이 없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21:29이런 우려도 있어요.
21:31특히 2차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21:35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21:38신천지 등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21:42다 제명하겠다.
21:43제명이라기보다도 윤리회부에서 징계하겠다.
21:47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리회를 거론을 하고
21:50과거의 배신, 정치 이걸 언급을 하고
21:54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21:59아주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22:01선거 끝나도 후유증이 꽤 남지 않을까 싶고
22:04후유증이 좀 덜 남으려면 승부가 선명하게 갈려야 됩니다.
22:09그러니까 좀 어느 분이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야, 과반 이상.
22:13그래야 진쪽이 승복하고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22:17그리고 선거 이후에 부작용이 작은데
22:20그게 아니고 선명하게 승부가 안 갈리고
22:22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22:26선호 투표를 열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승부가 뒤집히는
22:30이런 결과가 나오면 형식적으로는 승복을 하더라도
22:34내심 승복이 되겠어요?
22:36그러면 이런 갈등이 다음 총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22:42그래서 민주당에서 거의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오는 거 아니냐
22:46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22:47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이나
22:51대선 후보 경쟁 후유증으로 분당한 이후에
22:54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22:56분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서로 있어서
22:58그렇게까지 당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23:01또 한편의 관측도 있지만
23:03지금 지나치게 감정적 대립이 고조되어 있고
23:09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금기 없이
23:13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23:17서로에 대한 비판도 적정한 수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23:21지금 거의 수위가 없다시피 합니다.
23:23아직 토론이 한 번 남았고
23:25또 호남 지역 경선이 남았는데
23:27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금 절제된
23:31그런 경쟁이 필요한 거 아니냐
23:33그리고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23:36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노사모 얘기부터 시작해서
23:38전부 과거에 관한 그런 일종의 파묘
23:43이런 경쟁만 있을 뿐이지
23:45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23:49국정의 미래를 말하는 경쟁이 너무 없다.
23:51그런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가 되는 게 아닌 게 쉽습니다.
23:54그렇군요.
23:55열흘 남았습니다.
23:57지금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고
23:58앞서서 녹취도 들어봤습니다만
24:00노사모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24:03특히 정청래 후보가 친노 메시지를
24:06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4:08왜 그렇다고 보세요?
24:09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24:12노사모가 2019년에 다 없어졌다, 해체됐다
24:16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24:18그럼에도 불구하고
24:20또 정청래 대표의 정치의 궤적을 보니까
24:24처음에는 노사모로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24:28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24:30그런데 2007년에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24:34완전히 정통 민주당, 노사모 쪽하고 거리를 두는
24:39그랬다는 주장이 또 나온단 말이죠.
24:41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24:46이 노사모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24:49과거에 노사모 전 대표였던 분이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
24:54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24:56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는 노사모도 아니었다.
25:00마치 친노 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어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25:04이러잖아요.
25:05그래서 정말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25:08왜 이렇게 과거 얘기만 하고 파묘, 적통, 또 의리, 배신
25:13이런 얘기만 할까 했는데
25:14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5:16아마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25:21민주당의 권리당원들
25:23이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25:26또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25:28그런 생각이 들어요.
25:30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지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25:32노사모였다.
25:34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25:35저 사람 노사모 아니, 친노 적자 아니에요.
25:38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25:39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25:42보완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25:43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면
25:46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많아요.
25:49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폐지하면서
25:52어쨌든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25:56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25:57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못하고요.
25:59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이념지향적이고
26:04또 노사모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26:07그런 권리당원이 많은 게 아닌가
26:10그렇게 제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26:13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방식의 1인 1표제로 되고
26:16어쨌든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호소하려다 보니까
26:20이 모든 것들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26:23그런 분석들이셨고요.
26:25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
26:27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26:31실언 논란을 빚었던 서범수, 진정호 의원에 대한
26:35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26:38그런데 지금 그 징계를 하는 주체 윤리위도
26:42지금 우종환 부위원장하고 황경선 의원이
26:46윤민우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다가
26:50본인들이 사퇴를 해서 7명에서 5명으로 다시 주
26:53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26:55이 상황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26:57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26:59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27:02지금 몇 번째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27:05또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27:08그리고 공공위원이 어쨌든 윤리위 내에서
27:11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7:14사퇴하라.
27:15그런데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27:17이러고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27:20이 상태에서 지금 서범수 의원, 또 진정호 의원, 그 이전에 조경태 의원
27:27윤리위 징계가 개시가 됐는데 윤리위에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까.
27:33이런 논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 같고요.
27:36물론 개개인들이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을 했느냐.
27:41저는 했다고 봅니다.
27:43윤리위에 개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7:45그러나 어쨌든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도 그 자체로서 충실한 어떤 절차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7:54그게 부실하다 보면 이게 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거고
27:57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보고요.
28:02그런데 장동혁 대표나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28:073명의 윤리위원이 징계 개시를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28:13그런데 아무리 윤리위원들이 이런저런 일을 사임을 한다 그래도
28:17이게 최대 정원한 9명이라고 그래요, 윤리위원회가.
28:20그런데 그중에 3명만 회의에 참석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28:25누군가는 그 윤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28:29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그런 징계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28:33그러한 어떤 징계 결정의 무거움과 그 과정의 엄정해야 함에 비한다면
28:41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의 그런 엄정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28:47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도구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28:52이런 상태에서는 글쎄요.
28:54어떤 징계 결정이나 징계 논의를 하더라도
28:57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9:0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 징계 대상이
29:05서범수, 조경태, 진정, 거기다가 권영진 의원까지 합치면
29:10모두 친한계거나 아니면 비당권파란 말이에요.
29:13그래서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9:16형평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29:19그런데 그 형평성 논란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27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29:30지금 그런 비당권파들만 징계, 물론 징계 대상으로는 당권파들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29:38당권파들까지 형평성 있게 징계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29:43그런데 두 번째로 이 개혁과 혁신의 편에 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29:49좀 더 진정성을 보이고 특히 당 내외의 좀 더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29:58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29:59오히려 그 당권파,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30:04그러한 주류 세력에게 빌미를 잡고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30:10그리고 지금 윤리위가 내부의 내용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30:14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우리 사퇴할 테니 윤리위원장 당신 나가.
30:19자격이 없어.
30:20더군다나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일을
30:23바깥하고 지금 뭔가 조율하고 정보가 나가는 그런 정황이 있어.
30:27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데
30:29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30:35이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30:37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30:41최근에 돌려차기에서의 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30:46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30:49그러니까 지금 당권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3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30:57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30:59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
31:03또 중도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31:05그래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31:08지금 미국 방문해서 각종 총극과 논란을 일으켜도
31:13거기에 대한 비판에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31:17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31:19굳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31:21그럼에도 또 자기네들 당권파 사이에
31:25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1:29징계와 관련해서 아직 별 얘기가 없고
31:31그리고 상당히 무능하고
31:33그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31:37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31:39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닌가
31:42그렇다면 이번에 돌려차기도 그렇고요.
31:44이런 면에서 뭔가 우리는 이렇게 반성할 사항이 되면
31:49확실하게 반성합니다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31:53그 국민의힘에 전전긍긍하고
31:56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32:00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
32:01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32:04뭔가 아 그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
32:07그러나 저렇게 나오는 게 진짜 보수야
32:09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32:12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32:16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32:18알겠습니다.
32:19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32:23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32:27결과는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32:30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재규 의원 두 분과
32:32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32: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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