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저런 전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00:05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0:09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0:42네, 뭐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00:51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00:56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01:00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다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01:04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한 말이라면 이것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01:11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보안수사 완전 폐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01:21아닙니까?
01:21그러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01:27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01:30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1:37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 역시 보안수사 폐기 이후에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01:42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01:46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01:52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01:56그리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02:02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02:07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있는 것이죠.
02:09그러니까 이 보안수사 폐기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02:13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고
02:17국위 국민들로부터 매우 지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21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02:24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02:27예를 들어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02:30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2:33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단요.
02:35일단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10월 2일에 청소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02:41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02:43뭔가 부칙을 또 개정할 수 있고
02:45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02:47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보자.
02:49그리고 혹시나 그 출범한 이후에도
02:51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
02:53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02:56저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02:58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03:02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03:05또 이념에 의해서 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03:0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3:09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03:11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03:14이거에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03:16이랬던 게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03:18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03:20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03:21과거에 한 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03:24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03:27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03:29국민들의 이런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03:3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은
03:33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03:35레버리지 ETF가 될 수도 있고요.
03:37세제 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요.
03:39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3:41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03:43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03:46모든 정책은 고칠 수 있다.
03:50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03:54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00민주당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는
04:02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04:05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04:09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04:12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04:17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단 맞는 거 아니야?
04:21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04:26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도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04:32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요.
04:35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그래요.
04:38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04:43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을 사이면 괜찮은가?
04:47이걸 먼저 집권 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50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04:54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
04:57이거 요약됩니다.
04:58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강화
05:00그리고 무엇보다도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05:04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잖아요. 집을 팔 때.
05:07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는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05:12그 유탄은 누가 맡게 되느냐? 바로 무주택자가 맞아요.
05:16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는 앞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05:20전세는 폭등하게 됩니다.
05:21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5:25자녀 교육과 같은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05:28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로 해당 지역의 거주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
05:33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또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05:38이런 학군지의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05:42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05:44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05:48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어떤 편견 또는 악입, 독선 이런 것으로
05:54국민의 삶을 골절시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05:58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에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06:01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세제 개편은 당장 백지화라고
06:06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8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06:13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06:17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06:21당장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6:24그럼 전세에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6:28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목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06:32거긴 예외 조항으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06:34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06:37정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다 예외 조항으로 놓아줬거든요.
06:42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06:46어제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06:50이것보다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06:53비거주 1주택자를 무조건 하는 거는 세골 부과하는 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06:59사실 세제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07:04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07:07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07:14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07:16송선을 생각 안.
07:17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07:19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07:24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07:26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7:27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요.
07:30아닙니다. 안.
07:30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를 할 거고
07:34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 여당 의원들도
07:37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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