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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는 겁니까?

◆주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집을 살 때 해 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됐거든요. 이게 연간의 벌써 3분의 2가 소진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고정금리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주원>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대출을 해 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입자들도 고민이 늘고 있는데 먼저 비거주 1주택자,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주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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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00:10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겁니까?
00:16한국 주택금융회에서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최초 집을 살 때 해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 연간에 벌써
00:29한 3분의 2가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00:31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00:41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또 고정금리예요.
00:44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00:54이거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1:01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01:09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01:18주택금융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01:25이게 대출을 해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01:29또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01:35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01:40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01:44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받아서 좀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01:51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많이 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1:56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또 세입자들도 고민을 밀고 있는데
02:06먼저 비거주 1주택자 지금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02:12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02:20기존에 이제 임대차대도 보면은 이제 전세가 그 이제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은 계속 연장, 한 번 정도 또 연장할 수
02:30있잖아요.
02:31근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02:34그게 그리고 이제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 그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02:42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 물량을 더 줄이는
02:47이게 이제 지방에 미분양만큼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요.
02:51이제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02:56이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를 생각이 됩니다.
03:02지금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 주택, 금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03:09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03:13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03:16전세에 살 집이 없으면 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03:20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좀 그래도 교통이 1호선이나 4호선이나 3호선 단위는
03:26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03:32안타까운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은 없지만
03:36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03:40영영 못 들어옵니다.
03:42외곽으로 한 번 밀려들어 나가면은 이번 이 집은 이런 상황이면
03:46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03:48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03:52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03:55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03:59오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04:01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4:04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04:07고맙습니다.
04:08감사합니다.
04: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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