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원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메가톡과 안에서 첨단 산업 분야 특히
00:10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0:14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지 막을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훈
00:21장관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00:25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막지 말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00:3452시간제 딱 해놨는데 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00:40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거를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근거를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김정관 장관.
00:48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지 않느냐.
00:57예외 없어도 이익이 엄청나다.
00:59그런데 이제 산업부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관련된 작은 밴더 업체들이 있고
01:06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에 관련된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01:11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좀 풀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01:20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막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그다음에 그 52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01:30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01:38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01:41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은 중국 얘기했거든요.
01:44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01:46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50중국은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2, 3시간 자고 아니면 밤을 새우고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01:58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걸 맞아요.
02:02창신메모리 비롯해서 잘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창신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거다.
02:13세계 시장 점유율이.
02:16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02:22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02:26그래서 이거는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02:29그렇습니까?
02:30예를 들어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만약에 허용한다.
02:40이러면 맞는데 이건 중국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2:44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반도체 이익, M%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02:53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02:54M% 성과급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우리 삼성전자에 보내 6억 성과급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그거였는데
03:02그게 직원들한테 돈을 벌어내는 돈을 직원들한테 많이 퍼주면
03:08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03:17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주주도 있고, 그렇죠?
03:28그다음에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03:32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사회적 논의라든가 기업의 특성에 맞게 좀 필요한 것 같고
03:41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M%가 1%일 수도 있지만 100%일 수도 있거든요.
03:48그거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근로자들이 허용하고 주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03:56그거는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M%룰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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