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동안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00:09이 법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00:13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00:26이 서한은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에서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0:35이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견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00:43서한의 핵심은 이 법으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입니다.
00:51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01:02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1:04또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참고해 만든 것임을 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01:14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정통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01:27미 국무부가 법 통과 당시부터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01:37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01:49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들 역시 이번 항의서안의 주역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01:58쿠팡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은 당분간 돌파구를
02:10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3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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