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원]
보통 2024년에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그런데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반기가 조금 줄 수 있는데 곱하기 2만 모두 3000~4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이게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노르웨이 17%는 얘네가 석유하고 가스 같은 것얼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르무즈 때문에 약간 안정이 되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떨어지는. 잘하면 노르웨이도 제끼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 상품수지,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수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에는 상품수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수지가 따로 있고 밑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서비스수지는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아마 1년 전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지금은 40%를 넘고 있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중략)
YTN 윤재희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0707143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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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원]
보통 2024년에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그런데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반기가 조금 줄 수 있는데 곱하기 2만 모두 3000~4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이게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노르웨이 17%는 얘네가 석유하고 가스 같은 것얼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르무즈 때문에 약간 안정이 되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떨어지는. 잘하면 노르웨이도 제끼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 상품수지,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수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에는 상품수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수지가 따로 있고 밑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서비스수지는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아마 1년 전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지금은 40%를 넘고 있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중략)
YTN 윤재희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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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00:05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 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00:10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4네, 안녕하십니까.
00:16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00:20지금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00:26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00:27보통 이제 2024년에 우리가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를 그때 처음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0:34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00:38그런데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00:44아마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반기, 하반기가 좀 줄 수는 있는데
00:49곱하기 2만 해도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00:53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00:56이게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01:02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01:10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01:11잘하면 노르웨이가 17%는 얘네가 보면 석유하고 가스 같은 거를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01:17그런데 최근에 보면 호르무제협 때문에 약간 좀 안정화되는
01:21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좀 떨어지는
01:26잘하면 노르웨이도 지금 제키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01:32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 상품수지
01:37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수출 반도체 자동차 조선
01:43이런 거에 대한 상품수지가 절대적이고
01:46그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또 따로 있고 밑에 모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01:49서비스 수지는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01:52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쪽에서
01:56특히 이제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02:00아마 1년 전에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02:06지금은 이제 40%를 넘고 있잖아요.
02:09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02:16그런 결과를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18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02:21앞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02:25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02:27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02:29이게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데
02:34반도체 피크아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좀 둔화된다는
02:39지금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가 꼭대기를 치고 내려간다는
02:44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분분합니다.
02:48전문자들끼리도 피크아웃이 온다.
02:50곧 아니면 좀 더 간다라는 건데
02:53지금 미국의 AI 시장을 보면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황을 보면
02:59뭔가 반도체에는 공급자가 많이 들어오고
03:02창심메모리 라든가 마이크론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03:06우리도 이제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03:09공급자는 늘어나는 분위기.
03:11그런데 수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03:15이제 자기네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팔면서
03:18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03:22뭔가 수요 쪽에서는 최근에 좀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기조 전반적으로
03:28세계적으로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되는
03:30그래서 그 전에 공급과 수요가 엄청 많았다면
03:35그 격차가 좀 줄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03:38그렇다면 아직은 반도체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한다는 조짐은 없으나
03:43반도체 사이클이 더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는
03:48그런 과정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52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03:55아무래도 이게 우리 수출이 1년 전하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03:59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수출 물량도 그렇고
04:02반도체 수출 물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04:055월하고 6월이 마이너스입니다.
04:09그렇다면 물량이 플러스가 아닌 상태에서
04:12가격이 조금이라도 빠져주면
04:13수출이 어느 달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돌 수 있거든요.
04:16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수출 지표를
04:19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20또 뭐가 많이 팔려나 봤더니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
04:25비의 IT 품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뤘는데
04:29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04:33그런데 이제 그런 품목들을 보면
04:36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04:37사실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04:41미국만 봐도 2% 목표치에서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04:45그리고 이번에 4월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04:47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04:50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거 확 점프했거든요.
04:52이게 결국은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04:55그렇다면 특히 이제 뭐 석유학이나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05:00이거는 유가 상승 영향입니다.
05:04그렇다면 이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수출이 호황이 됐던 건
05:09이것도 역시 수출 단가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
05:12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점 수출 단가가 떨어진다면
05:17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05:20그 호황도 길지는 않을 수 있겠다.
05:23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4그런데 그 주요 투자은행 8곳에서는
05:26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였더라고요.
05:293.2%로 평균 집계가 나왔는데
05:32그러면 이 평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05:34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투자 기관들은 거의 뭐 한 1, 2주 단위로 성장률을 바꾸니까
05:41그런데 주요 IMF라든가 우리나라의 KDI 한국은행 저희까지 포함해서는
05:45아직은 올해 성장률을 한 2% 후반 정도로 다들 보고 있는데
05:51지금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게 나왔고요.
05:55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를 말씀드렸는데
05:57이게 GDP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6:00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직 수정 전망을 안 했지만
06:04올해 연관으로는 3%는 훨씬 넘길 것 같아요.
06:07일부 YB에서는 4%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06:094%까지는 좀 그렇고
06:11아마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06:14올해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19하반기 전망을 좀 해볼게요.
06:20하반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06:23미국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06:25중동 리스크도 여전해서
06:26어떤 변수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06:28지금으로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06:31중동 리스크는 오르락내리락 하죠.
06:34트럼프 입에 따라서인데
06:36그 정도에서 그냥 쭉 진행이 되거나
06:39아니면 끝나거나 할 것 같고
06:42그래서 유가나 원자재가가 크게
06:46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간다든가
06:49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06:51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06:54우리나라 1,41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06:57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07:00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07:03금리를 올리는 국면
07:05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산시장
07:09자산시장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07:11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고
07:14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아까 제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07:19대충 상반기만 계산해보면
07:21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07:26나머지가 수출하고 설비 투자입니다.
07:2970이.
07:30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빚 좋은 게 해산구거든요.
07:34그런데 금리는 수출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07:37금리는 직접적으로 내수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07:40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소비 쪽이
07:43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07:47보통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를 올리기 전에
07:50시장 금리 먼저 올라가거든요.
07:52그래서 그런 내수 쪽에
07:54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07:57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08:00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리스크 요인은
08:05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08:09금리를 우리가 신경 쓴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08:14일단은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08:17한국은행이 핵심으로 보는 건 물가죠.
08:20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데
08:25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건 아니고
08:28고용이라든가 실물 지표도 보는 거죠.
08:30그래서 취약계층의 예를 들어
08:33취약 차주라고 하거든요.
08:36금융권에서는 소득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08:40그런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08:43그리고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이 폐업 신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08:48이런 주요 내수 기업들의 어떤 부도나 아니면 경영 위기
08:52이런 게 있는지를 한국은행이 좀 신중하게 살펴서
08:56물가와 같이 우리 통화 정책과 금리를 결정할 때
09:01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9:04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원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09:08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09:10김정관 장관이 메가특구 안에서 첨단 산업 분야
09:14특히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09:17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9:18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지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09:22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09:25지금 김영훈 장관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09:29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막지 말고
09:32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과가치가 커지고
09:36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52시간제 딱 해놨는데
09:40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09:44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09:47그거를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근거를 얘기한 게 뭐냐 하면
09:51김정관 장관.
09:53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09:57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09:59돈을 엄청 벌지 않느냐.
10:01예외 없어도 이익이 엄청나다.
10:04그런데 산업부 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10:07관련된 작은 밴더 업체들이 있고
10:10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와 관련된
10:13또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10:15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풀자 이런 건데
10:20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10:24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10:29그다음에 52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10:34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10:38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10:42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10:45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은 중국 얘기했거든요.
10:48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10:50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54중국은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2, 3시간 자고
10:57아니면 밤을 새우고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11:00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잘 따라오고 있는 걸 맞아요.
11:06창신메모리 비롯해서
11:08잘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11:13창신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거다.
11:17세계 시장 점유율이.
11:20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11:26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11:30그래서 이거는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11:33그렇습니까?
11:34예를 들어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11:37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11:42만약에 허용한다.
11:44이러면 맞는데
11:45이건 중국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1:49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11:51반도체익, M%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11:54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11:57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1:58M% 성과급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12:01우리 삼성전자에 보내
12:026억 성과급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12:05그거였는데
12:07그게 직원들한테 돈을 벌어내는 돈을
12:10직원들한테 많이 퍼주면
12:12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12:15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12:17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12:21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12:23그런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12:30주주도 있고
12:31그 다음에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12:34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12:36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져야 되는 건지
12:40그거는 좀 사회적 논의라든가
12:42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12:44좀 필요한 것 같고
12:45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12:48M%가 1%일 수도 있지만
12:50100%일 수도 있거든요.
12:51그거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12:55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12:58근로자들이 허용하고
12:59주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13:01그거는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13:04M%룰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13:08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3:10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13:12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13:14그중에서 보금자리론
13:16집 살 때 낮은 금리로
13:18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13:20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13:23얼마나 는 겁니까?
13:25한국주택금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13:27정부가 최초 집을 살 때 해주는 건데
13:31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이 됐거든요.
13:36이게 연간에 벌써 한 3분의 2가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13:40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13:44DSR,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13:47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13:50그리고 금리도 또 고정금리예요.
13:53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13:55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14:00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14:03이거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14:05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14:08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4:10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14:14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
14:16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14:18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4:21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14:24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14:27주택금융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요.
14:30이거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14:33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해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14:38또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14:41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14:44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14:47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14:49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14:53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4:54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받아서
14:57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15:00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5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7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 뒤에
15:10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또 세입자들도 고민을 일고 있는데
15:14먼저 비거주 1주택자
15:16지금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15:19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15:21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5:24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15:29기존에 임대차대도 보면
15:31전세가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
15:37계속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잖아요.
15:39그런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15:41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15:44그게 그리고 이제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15:47사실 그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15:50그런 걸 생각할 때는
15:52이게 결국은 전세 물량을 더 줄이는
15:54이게 이제 지방에 미분양 많고
15:58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요.
16:00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16:03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16:04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16:07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11지금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16:14고가 주택, 금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16:17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16:19전세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16:22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16:25전세에 살 집이 없으면
16:26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16:30서울 주변에
16:31교통이 1호선이나 4호선이나 3호선 단위는
16:36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16:41안타까운데
16:41이거는 제 경험인데
16:43저도 이제 서울에 집은 없지만
16:45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16:49영영 못 들어옵니다.
16:51외곽으로 한 번 밀려들어 나가면
16:52이번 이 집은 이런 상황이면
16:54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16:57그래서 사람들이
16:58가능하면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17:00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17:03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17:05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17:07오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17:10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17:13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7: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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