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00:07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0:11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00:17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8황보혜경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변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00:28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00:37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나흘 만입니다.
00:45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00:50검사 수사권 폐지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 사이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01:00다만 국민이 수사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9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01:19가동할 예정입니다.
01:20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은 피해자 절교와 국민 안전의 집합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 폭주라고 규타됐습니다.
01:29이 대통령의 제2유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 뜻도 끝내 외면당했다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1:39무엇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졌고, 7대 범죄에만 전권 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01:50됐다고도 우려했습니다.
01:52국민의힘은 헌법 소원과 권한쟁이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당분간 검찰개혁을 고리로 강경 대여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02:03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체가 비교적 뚜렷하죠?
02:10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02:18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02:27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02:35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02:45수도권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 사이에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02:54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3:00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3:10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03:20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03:22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3:2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31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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