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00:06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0:13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18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00:21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00:30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00:39기본 공제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00:51대폭 낮췄습니다.
00:53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01:05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
01:17%로 인상됩니다.
01:19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01:31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01:33거주형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01:48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01:52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02:03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 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02:13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02:17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2:27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2:3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02:46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02:53YTN 오인석입니다.
02:58자 그럼 이제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03:04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03:09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세금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3:15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03:20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03:24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03:27서울에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03:34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03:441주택 실거주자 기본 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03:48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03:55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04:00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04:04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04:09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04:17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04:25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04:30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04:36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04:42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걸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04:51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04:55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05:01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05:07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05:12비거주자의 경우 잠실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05:15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띕니다.
05:21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05:26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30YTN 차유정입니다.
05:34정부는 현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05:38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05:42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주기로 했는데
05:48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과 내후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05:55자세한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6:02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06:08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06:12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06:15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06:22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06:25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06:28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06:32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06:38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06:41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06:44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06:48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06:53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 대,
06:572029년에는 13억 대를 내야 합니다.
07:07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07:13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07:16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07:22양도 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07:26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07:31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07:34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07:3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07:40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07:43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07:46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07:49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07:53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공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07:57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07:59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08:03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08:04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08:08YTN 이승은입니다.
08:12이처럼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08:17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은
08:19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08:22앞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08:25매도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08:27전세난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08:31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08:35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08:39매물 잠기면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08:41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08:46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08:51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08:54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08:58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09:02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09:04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09:07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09:09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09:13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09:16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9:21공제 혜택을 보려면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09:28장기 양도차액이 큰 분들 위주로
09:32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09:36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09:41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09:45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09:49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9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10:12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10:15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10:19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10:23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0:37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해
10:43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6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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