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의 리포트]‘똘똘한 한채’ 비거주 땐 사실상 증세

지금부터는 조금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핵심은 '실거주 여부'입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거주 주택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현재 12억인데 9억으로 줄여서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화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가 20억짜리 집을 10년간 소유한 60세 A씨인데, 만약 실제 실거주를 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353만 원 정도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495만 원으로 거의 40%나 높습니다.

앞으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전체 집 값의 합산 액수를 따져서 종부세를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도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윤철 / 재정경제부 장관]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1주택자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80%까지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