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 당권 주자 첫 토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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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뛰쳐나왔고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고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들으셨지만 우리는 들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준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원 구성 협의가 좀 안 돼서 늦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원구성 늦게 들어와서 그거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방침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다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됐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게 1년에 14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경찰이 암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식으로 불거졌을 때 그걸 민주당이 잘 책임질 수 있느냐, 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요.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대신에 보완수사 요구권 이걸 구체화했고 또피해자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김경율]  그런데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지금 자진사퇴 논란도 있는 법무부 장...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922070975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표결에 반발해서

00:21회의장을 뛰쳐나왔고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0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우리 당의 정정식 의원이

00:41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한 하나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00:48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우선 국민 앞에 사악과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소위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01:01충분히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토론을 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01:11형석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고 내일이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됩니다.

01:17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들으셨지만 우리는 들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1:21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원구성 협의가 안 돼서 늦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만

01:29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원구성 좀 늦게 들어와서 그걸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인가.

01:39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01:40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방침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01:46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다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1:51그래서 국민의힘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56어떤 식으로든 이게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02:01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게 1년에 14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고

02:06그중에서 경찰이 암장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02:13다른 식으로 불거졌을 때 그거를 민주당이 잘 책임질 수 있느냐.

02:17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0그러니까 오늘 법사위 통과된 형수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를 하는 대신에

02:29보완수사권 요구권 이거를 구체화했고 또 피해자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권

02:35이걸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02:41아니 그런데 이제 애시당 저 문제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지 않습니까.

02:47대통령이라든가 법무장관 지금 이제 뭐 용태 논란도 있는 자진사태 논란도 있는

02:52법무장관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02:56말씀하신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02:59혹은 이의제기권.

03:00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랄까요.

03:03뭐 빨간약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03:05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보기에 따라서는 장난스러운

03:10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03:16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03:21앞선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제가 과거 시민단체 시절에서

03:25이제 대개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03:30이제 국회의 입법 활동들을 할 때 어떤 제도들이 있었냐면

03:33법안심사소위다 안건조정이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03:37이러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03:40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숙의 과정이 뭐랄까요.

03:44기간적으로 상당히 뭐 넉넉하다면 넉넉하게.

03:47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회기도 넘길 수 있을 만큼 주어졌거든요.

03:51그것이 입법하는 자들 입장에선 지금 상황에선 여당 입장에선

03:55대단히 본인들 자칭 검찰개혁 과정에 어떤 뭐랄까요.

03:59저의 과정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04:01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의할 수 있고

04:04다시 한번 제3, 제4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04:09그런 것들 자체도 없애버린 일련의 모습들이

04:13내용들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필수적인 절차인

04:18그런 숙의 절차 이런 것마저도 민주당이 스스로 없애버린 것은

04:21국민들 입장에서 좀 대단히 안타깝다.

04:24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25오늘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됐긴 했었죠.

04:28그런데 법 여권이 워낙 수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되어버렸는데

04:32그런데 형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어젯밤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04:39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04:43이게 새롭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04:45그 그래픽 아까 주신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04:51형소법 개정안 327조인데 여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때

04:57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05:01그리고 소추재량권에 현저히 이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05:05이때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라고 포함시킨 겁니다.

05:11형사소송법 320조에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05:15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05:17혹은 공소재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05:21이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05:23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거는

05:25피고인이 사망했으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05:30그러니까 공소기각을 하는 거예요.

05:32그리고 여기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05:35거기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05:37그래서 이거를 선의로 해석을 하면

05:40검사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05:43법을 어겨가면서 기소를 하고 그런 것들

05:46특히 검찰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05:48조금 더 구체화했다.

05:50중대한 위법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05:53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해.

05:55원래는 이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05:56엉뚱한 걸로 기소를 한다든지

05:58별권 수사를 한다든지

05:59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넣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06:03문제는 이제 내용과 과정인데

06:06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06:09이거를 논의를 안 했어요.

06:12그냥 보니까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06:15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를테면

06:17조작기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06:19검찰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06:21이거를 지금 넣었는데

06:23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는데

06:26야당도 몰랐다가 지금 보니까

06:28이거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니까

06:31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06:33공소취소는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06:36이런 법안을 넣어서 공소기각을 하려는 거 아니야?

06:39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일이고

06:43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06:45그렇죠. 공소취소의 한 단계가 있고

06:47또 이게 안 되면 공소기각이란 걸 해서

06:50중대한 위법 수사.

06:52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 수사가 있으니

06:55이거는 공소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06:57압력을 늘려는 거 아니냐.

06:58이런 국민의힘이 의심을 가지는 거죠.

07:01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07:04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07:07그런데 국민의힘의 다른 정당하고

07:09하나도 논의가 안 된 거는

07:10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07:12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07:14그러니까 어젯밤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07:16이게 끼어들어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7:18그런 거죠.

07:19제 입장에서도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07:22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소속으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도

07:25특히 경제관련 법률로 해왔는데

07:27이런 사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07:30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안심사 소위에서 들어와서

07:33이렇게 입법하겠다, 본회의에 올리겠다 하는 건 처음 보고

07:36하나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40이와 같은 경우에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07:45경과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급 적용 여부라든가

07:48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에 관한 특별한 경과규정

07:52혹은 부칙이 없음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07:57그렇게 되면 이건 뚜렷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08:00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기각을 위한

08:04또 하나의 어떤 있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 아니냐

08:08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2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데

08:18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08:22한동훈 의원도 여기 필리버스터 하겠다, 신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08:25국민의힘에서 이걸 끼워줘야 되는 건데

08:29교섭단체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08:33솔직히 얘기하면 김기현 의원이나 몇몇 의원하고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08:39한동훈 의원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08:44굳이 한동훈 띄워주기, 한동훈 돋보이게 하기 이거를 지도부가 할 것인가.

08:50그래서 이것도 순번도 중요하거든요.

08:53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주목을 많이 받죠.

08:55뒤로 가면 갈수록 기자들도 지치고 의원들도 지치고 보는 국민들도 지치고

08:59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고 심지어는 앞에서 길게 해버리면

09:02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발언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09:07그래서 아마 만약에 넣어주더라도 뒷번호에 넣어주지 않을까.

09:12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09:17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09:21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해라. 야권에서 그러니까 거부권을 권유할 사안은 아니다.

09:27지금까지 제시를 많이 했었고 정부 입장을.

09:30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건데 그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09:34뭐라고 했냐면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즉각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09:39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9:40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9:44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간에 적어도 보완수사건과 관련돼서

09:49일관된 입장을 취하려면 방금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테고

09:52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도 권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09:57아울러서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10:02종전의 입장과 일관되려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10:05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민주당의 입법 과정들을 보노라면

10:09항상 당청 일체를 강조해온 이 두 집단의 태도들을 보노라면

10:14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절대 거부권 행사는 아닐 것이다.

10:19이런 생각이 들고

10:19저와 같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 어떤 입법 안에 대해서

10:25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하겠다.

10:27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0:30어떤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법의 어떤 뭐랄까요.

10:34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10:36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38그래서 상당히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10:43사후 약방문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10:47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첫 토론회, TV토론회 열렸습니다.

10:53당청 관계 또 당 노선을 두고 저마다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10:58오늘도 보완수사건 이야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더라고요.

11:03검찰개혁 관련해서.

11:05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11:08보완수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11:11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세 후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11:16보완수사건 폐지가 다 입장이다.

11:19나의 기본적 입장이다.

11:21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에

11:26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1:28실제로 무슨 정략적인 게 아니라

11:31검찰은 수사건 없어야 돼.

11:33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11:34김문석 총리는 약간 스탠스가 변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11:38기본적으로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11:43이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건은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11:46여기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11:49당원들은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 찍을지

11:52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1:57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12:02민주당 역시도 당대표 선거, 당내 선거에서는

12:05주로는 강경지지파의 성향에 혹은 표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12:11이 보완수사건에 대해서도 결과적이든 그게 원인이 됐든

12:16지금 모두 다, 세 명 모두 다 보완수사건 완전 폐지

12:20이것에 동조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12:22서로 차별점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2:26그러면 뭐가 좀 차별화가 될까요?

12:29신천지 이야기도 그렇고

12:30아무래도 신천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2:34이것에서 좀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12:36아무래도 김민석,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는

12:41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12:44구체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겠다, 내겠다 했었는데

12:48지금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증거는

12:52애초에는 누구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12:55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12:58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13:01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언제 정청래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했냐

13:06신천지와 민주당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하는데

13:10그게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짜칠픈더러

13:13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내 선거구조 혹은

13:16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자백하는 꼴이라서

13:21여러 가지로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고

13:24자충수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3:27오늘 TV토론 내용이 정리가 되면

13:29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13:32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13:36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13:38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초반부터 접전 양상입니다.

13:43김민석 후보를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13:48상당히 추격하는 모습인데

13:50일단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13:53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대상인데요.

13:57김민석 후보가 36.6, 정청래 후보가 34.3,

14:02송영길 후보가 13이 나왔고요.

14:04그러니까 이전 조사, 2주 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40, 정청래 후보가 28.2.

14:10그러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11.8%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14:18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4:20그러니까 이게 7월 14일에 했을 때는

14:22그때는 후보가 3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14:25그러니까 5명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4:28그때 지지를 받았던 고민정 후보라든지

14:31예를 들면 김보미 후보라든지 아니면 무응답층이라든지

14:34이런 분들이 좀 더 분산이 된 거죠.

14:37그런데 누가 그러면 더 많이 늘었냐.

14:39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한 6%포인트 늘었고요.

14:42지금 7월 14일과 28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14:45같은 여론조사 기간에.

14:47김민석 후보는 3.4%포인트 줄었어요.

14:51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14:54김민석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14:56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맹추경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15:00이게 저는 딱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5:02무슨 얘기냐면

15:03오세훈 시장은 원래 본인이 수성하는 입장이었어요.

15:095선을 도전하는 입장이었는데

15:11오히려 본인이 약간 처음에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15:13그러면서 도전자적인 입장으로

15:15그리고 본인이 약간 약자 포지션

15:17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면

15:19계속 두드려 맞는다.

15:20내가 한강버스도 그렇고

15:22민주당한테 억지 억가라고 얘기하죠.

15:24공격당한다.

15:25이런 걸로 조금 했다고 하면

15:27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치고 올라왔잖아요.

15:30지금 정청래 후보도

15:31정청래 1기 당대표 시절에 대한 평가

15:34이런 것들이 좀 주가 돼야 되는데

15:36지금 내가 2대 1로 3대 1로 싸우고 있어

15:38많이 아파.

15:39막 이렇게 하면서

15:40이것도 먹히면서

15:41도전자 포지션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15:44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벌써

15:45그리고 1위 여론조사 1위 후보였던

15:48김민석 후보가 점점 깎아먹고 있고

15:50약간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비슷한데

15:55지금까지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15:57야심차게 내놓았던 신천지 개입서에도

15:59별로 안 먹혔거든요.

16:01그러면 이제 뭘로 김민석 후보가

16:03지지를 더 넓힐 것인가

16:05이게 지금 관건이 됐다.

16:06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07그러니까요.

16:07처음에 이제 표 차이가

16:09지지도 차이가 많이 났다가

16:11이게 이제 2강 구도로

16:13지금 이제 가는 거고

16:14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

16:16그렇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16:18송영길 후보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16:20왜냐하면 선호투표제

16:21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6:22네. 말씀하신 것처럼

16:23이제 이번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도 그렇고

16:27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6:29정청래 후보가 약진하는 것은

16:31분명한 것 같습니다.

16:32다만 좀 봐야 될 것은

16:33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선호투표제

16:35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16:37이건 아무래도 조금은 김민석 후보에게

16:39유리해 보이고

16:40두 번째는 여론조사 구도라고

16:42구도 혹은 구조라고 하는 것이

16:44당내 투표 구조와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16:47하나 비근하게는 호남 인구가

16:49이와 같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16:5210% 인구 대비 10%이니까

16:53반영되는데 반해서

16:55실제 민주당 투표는 40%가 반영되니까

16:5735% 안팎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17:02호남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17:04제가 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17:06아직은 이제 호남만 따로 그렇게 나오는 건 없긴 하던데

17:09여하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7:12정청래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17:14분명한 만큼

17:15이렇게 추이가 중요한 만큼

17:17조금은 이제까지의 예상과는

17:20다른 서울시장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17:22그와 같은 결과도 국민들로서는

17:24관전자 입장에서는 한번 기대해 보이지 않나

17:27이런 생각이 드네요.

17:28네 알겠습니다.

17:30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17:32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17:36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언급해서

17:39이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40야권이 총공세에 나서서

17:42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

17:44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7:48이재명 찐 동지

17:50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17:57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17:59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18:04이재명 대통령

18:06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18:09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13음모론처럼 무슨

18:14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18:17전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18:20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18:21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18:24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18:30홍익표 수석도 그렇고

18:3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18:34이 대통령이 헌법상 연임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18:37선을 걷습니다.

18:38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40일단락 되는 겁니까?

18:41어떻게 보십니까?

18:42일단락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18:44이게 그러니까 좀

18:46먼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18:48의심이 생겼어요.

18:50국민들한테

18:51많은 국민들한테 의심이 생겼고

18:53이 의심은

18:55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8:58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다른 여타

19:01어떤 국정의 동력에

19:03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19:06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19:08예를 들면 앞에 얘기했던 보안수사권이라든지

19:10형사소송법 중에서

19:11이를테면 공소, 기각에

19:13이렇게 끼워 넣은 거라든지

19:14이런 것들도

19:15다 의심의 눈초리로

19:17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19:20이렇게 됐고요.

19:21이게 흐름이 있어요.

19:23이게 하나하나 개별 사건들이

19:24지금 흘러가듯이 있었지만

19:26제가 쭉 짧게 요약을 해보면

19:28이제 대통령이

19:30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19:33대통령 4년 연임제

19:36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

19:37연임제는 연달아 하는 거고

19:39중임제는 한 번 건너뛰고 해도

19:40또 할 수 있는 거고

19:41그랬는데 연임제를 꺼내드니까

19:43이걸가 이제

19:43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낸 다음에

19:46연임하려는 거 아니냐

19:47뭐 이렇게 하니까

19:47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48헌법에는

19:49제임중 대통령에는

19:51적용이 안 되는 게

19:52명기돼 있다.

19:53하지만 국민의 뜻을

19:55존중해야 하지만

19:57대통령이

19:58현직 대통령이

19:59혜택을 받는 거를

20:00용인받기는 쉽지 않다.

20:02이렇게 얘기했어요.

20:03그때 후보가

20:03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20:05그때 이재명 후보가

20:07얘기를 했고요.

20:082025년 9월에

20:10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12CBS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20:14개연 얘기를 합니다.

20:16그러면서 대통령 연임도

20:18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20:20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20:23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20:24좀 부정적이다.

20:25이거 논의되는 게

20:26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7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20:29조원철 법제철장이 나와가지고

20:31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20:33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얘기해가지고

20:36여야 의원이 다 질탈을 했고요.

20:38지금 의장 이야기랑 비슷한 취지네요.

20:42국민이 계속 들어가요.

20:44그리고 그해 12월에 김민석 총리가

20:46임기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있다.

20:49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20:51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다시

20:53우원식 국회의장이

20:54개헌 추진하면서

20:55야당에서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20:58한병도 원내대표가

21:00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2항에 근거해서

21:03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

21:05우원식 국회의장도 선을 그었어요.

21:07이런 흐름들이 앞에 쫙 있습니다.

21:10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21:11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앞에 있었던

21:13이런 걸 몰랐을까요?

21:14이거를 말씀하시는데

21:16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21:18얘기했어.

21:19이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21:23뭐라고 얘기했냐면

21:24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지만

21:28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21:30이 얘기를 해요.

21:32시기상조라는 거는

21:33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21:34언제는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21:36이게 그러니까 모든 맥락들을 봤을 때

21:38이거는 준비된 발언이다.

21:39실수가 아니다.

21:40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21:42그리고 앞단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21:45국민이라는 단어로 또 얘기합니다.

21:48국민이 결단한 문제.

21:49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21:51이거는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를

21:54계속 간에 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1:56그것도 국가의전서열 국회의장이.

21:59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터무맹랑한 얘기다.

22:03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22:04이미 사람들한테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22:08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니다.

22:10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22:14조정식 의장은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18현직 대통령님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22:20그리고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22:25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는데

22:28이게 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2:30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22:31그렇죠.

22:32그러니까 짧게 부연을 하자면

22:35저도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들은 것은

22:39이건 사전지리서가 사전에 있었고

22:41기자들이 우리들 모든 인터뷰라든가 그런데

22:45사전지리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22:47사전지리서가 있었고

22:48이제 지적하셨지만

22:50보고 읽었듯이 답변서에도 준비된 거고

22:53저는 조정식 의원이 이제 육선 의원이고

22:5622년 연속 이제 국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23:01한번 조금은 돌발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23:04조정식 의원이 22년 동안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23:09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23:11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3:14제 기억에는 적어도 없어서 그랬더니

23:16조정식 소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23:202025년 초인가 2026년 초에 나오더라고요.

23:24몇 개 뉴스가 조정식 소신 발언.

23:26그래서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23:28수능 일타강사 조정식이더라고요.

23:31제 기억에 조정식 의원은 단 한 번도 조금 단언할게요.

23:3522년 동안 소신 발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23:39제 말씀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23:40이분은 뭔가 기획된 발언을 하셨을 뿐이다.

23:44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23:47저도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걸 SNS에서

23:51뭐 이제 변호사께서 자신이

23:54예전 수십 년 전에 유명 헌법학자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는데

23:59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24:01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공유된다라면

24:05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24:07이러이러 법리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24:10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는 가능하다.

24:12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공감, 국민적인 공감

24:17그리고 조정식도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잖아요.

24:20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정창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24:24이게 실수다.

24:25혹은 기자에 낚였다.

24:27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획된

24:30그리고 의도된 그와 같은 어떤 뭐랄까요?

24:33조정식의 소신으로 평화될 수 없는

24:36범여권 차원에서 이건 전 있을 수 있는 기획이다.

24:40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24:42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4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

24:47다시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24:48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해요.

24:55정성훈 법무장관 사회 얘기부터 개헌 문제까지.

25:01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또 여전하구나.

25:05이게 비명이 한 건지 친명이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9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번에 남미에서도 하고 있고

25:14자원 외교도 하고 있고

25:15히토리오와 관련해서 브라질하고 하고 아르헨티나도 만나면

25:19거기에 남미 경제 공동체하고도 또 자유무역 협정 얘기하고

25:23이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25:25이게 다 덮여온 것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25:30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마키아벨리적으로

25:34본인이 폼나는 것만 하고 별로 폼 안 나고 힘든 거는

25:38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25:40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25:42정무수석이 나와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25:45이거를 이렇게 대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48대통령이 이제는 국내 정치를 가르마를 타주여야 될 때가 왔다.

25:53월요일에 들어오면 말씀하셨던 정성호 법무장관 거치

25:56보완수석관 폐지에 대한 입장

25:58그리고 연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26:01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도혁 대표 말에 동의해보는 게

26:05거의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26:06그냥 연임은 없다.

26:07이 말을 하면은 다 정리될 것 같아요.

26:11이거를 계속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26:13국민의 존중해야 된다.

26:15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6:17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26:18끊임없이 지금 이게 쌓이고 있다.

26:21그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26:23온전한 국정수행 지지, 동력을 위해서라도

26:27이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6:30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6:33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26:35연임은 없다.

26:36이 다섯 글자를 말 안 했으면 한다 하더라도

26:38이게 얼만큼 국민적인 설득을 얻을 수 있을까

26:41그러니까 우리 이제

26:43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안만 보더라도

26:46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만 따지더라도

26:49서로 상반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26:52저는 모르겠습니다.

26:54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26:55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로

26:57임기 중 나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더라도

27:01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27:05조금

27:06제가 이런 말씀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27:09좀 자신이 없네요.

27:11알겠습니다.

27:12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입장을 낼지

27:15그러니까 주말 지나야 귀국을 하잖아요.

27:18그래서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27:21지금까지 김준일 정책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있습니다.

27: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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