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7부능선..."여론호도" vs "국민이 실험실 쥐냐" / YTN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속전속결 이뤄지면서, 처리까지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박 형 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순서를)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소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김 승 원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하고 그간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보완 대책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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