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부진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 시의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오늘 국회 청문회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두 사람 다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박성배]
감독 선임 과정과 각종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월드컵 결과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도 이어져왔고 경찰 수사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홍 전 감독은 정확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각종 논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변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항변하고 각종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사람 외에도 이용수 부회장이라든가 김병지 부회장, 우리에게 참 익숙한 축구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자리에 꼭 왔으면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죠. 지금 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3014295373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국회에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부진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00:07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00:12또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00:17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00:20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6안녕하십니까?
00:27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00:37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41먼저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00:47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0:54축구협회 사퇴 후에 앞으로 기여부인으로서 열심히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응에 기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1:15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23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01:33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긴 했지만
01:36어쨌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01:39두 사람 다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01:44감독 선임 과정과 각종 의사결정에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데다
01:49월드컵 결과까지 조치하는 상황이라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53문체부 감사도 이어져 왔고 경찰 수사도 조만간 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01:58특히 정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02:05물론 홍 전 감독은 정확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만
02:08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3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02:16각종 논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02:20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22항변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항변하고
02:24각종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02:27일단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02:30향후 절차에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2:34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사람 외에도
02:36이용수 부회장이라든가 김병지 부회장
02:40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축구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02:44반면에 이 자리에 꼭 왔으면 했으면 했던
02:48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인물들도 좀 있었습니다.
02:51그렇습니다.
02:52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02:53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죠.
02:56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02:59제재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03:01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03:03정당한 사유를 본인 스스로 주작하면서
03:06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03:08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당한 사유는
03:10캄보디아의 해외 취업입니다.
03:12통상적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단순히 해외 출장이라도
03:15청문회 일정과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03:18정당한 사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니
03:22만큼 이렇게 해외 취업에서 일정이 있다.
03:25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에서 내 일정을 수행하는데
03:28지금 일정이 좀 촉박하다라고 해서
03:30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4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03:37지금 정몽 교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03:42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3:44사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03:46우리가 성적이 나빠서만 국민적인 분노가 이른 게 아니라
03:50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03:53그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주지를 못했고
03:56경기력이 아쉬웠죠.
03:57그렇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
04:02그 과정에 바로 이임생 전 이사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04:07그 이른바 빵집 회동도 이임생 전 이사가 갑자기 밤에
04:10홍명보 감독 집 앞에 빵집에 찾아가서
04:12감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04:15그래서 사실은 이 전 이사가 출석을 해서
04:18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04:20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숙시원하게 해소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4:25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04:28그런데 그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은
04:31이른바 빵집 회동에 대해서
04:33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04:37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04:41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면접 절차를 거치고
04:44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고
04:45감독이 선임되는 것이 맞고
04:47물론 그 상황에서도
04:49면접이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주최하는 측이
04:53과연 정당한 권한이 축협 내부에서 있느냐
04:55이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04:56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당시 감독 지원자들은
05:01굉장히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알려졌었거든요.
05:05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05:08빵집에서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
05:11본인은 거기에서 더 연봉을 더 달라고 하거나
05:14아니면 나를 특별히 선임해달라고 하거나
05:16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
05:19그렇지만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05:25빵집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05:28바로 특혜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05:30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05:33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 빵집에서 만나서
05:35내가 어떤 이익이나 특혜나
05:37연봉의 추가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05:39왜 홍명보 감독만 적절한 면접이나
05:43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지 않고
05:45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치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분관계에서 제안을 하듯이
05:50그렇게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고
05:52실제로 수락이 이루어졌는지
05:54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05:56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답변이 아니었나 개인적 생각합니다.
06:01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후에
06:06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06:1238억 원, 지금 홍정 감독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06:17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06:19그 당시에 이임생 전 이사가
06:22국내파 감독들도 해외 명장들만큼 연봉을 받아야 한다
06:26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06:29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이사 등이
06:34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06:38연봉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현재 동일한 월드컵에 임하는
06:43여타 외국 감독에 비해서도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06:47사실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06:52홍 전 감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06:56축구협회 구성원들의 업무 방해죄가 입증됨이 필요합니다.
07:00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조만간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07:05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과 관련된 징계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07:12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07:15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7:20업무 방해죄는 위계또른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07:23예를 들어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이나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가 조작되었다거나
07:29정 전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않을 경우에
07:34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위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7:37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이 업무 방해 등이 성립할 것이고
07:41나아가서 지나친 고액 연봉을 두고도 업무상 배임을 의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7:46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결론을 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07:49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07:53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07:57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00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부 감독이 코치로 선임이 될 당시에
08:07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08:12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08:16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8:18홍 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08:22이 사건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라왔던 외국인 감독들은
08:27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08:30홍 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08:32장기간에 걸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8:37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 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08:43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08:49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8:53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외 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08:59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09:03이 조항에 따라서 홍 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09:07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09:11나아가서 홍 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9:18없는데도 보조 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09:23이 과정 자체가 홍 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가
09:27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1년의 절차로서
09:30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 전 감독을 특정해서
09:35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1년의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
09:37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42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09:47소상이 좀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09:50그리고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09:55본인이 사는 그 동네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10:01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법인카드 부정 사용
10:04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07완벽하게 밝혀진 사안은 아닌 의혹 단계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3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인
10:182024년 7월부터 5월까지 총 3,740여만 원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10:25이 중에 한 1,400여만 원 정도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10:30어린이날, 공휴일 이런 날들에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된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0:38이게 전체 사용 기계 한 37% 정도 되는 사용 비율인데요.
10:42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필요한 경우에
10:47업무상 지출에만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0:52그런데 그게 단순히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10:58그렇지만 축구협회의 업무비 지출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11:02휴일이라든가 자택 인근 또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11:08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11:12불가피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11:15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소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11:20별도의 소명사가 단 한 채로도 제출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11:25휴일에 사용이 됐다, 집 근처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11:30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11:33그렇지만 홍 감독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11:36적법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용된 업무상 지출이 맞았다라고 하면
11:40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향후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4아마 이제 오후 회의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11:48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11:50그 전에 오전에 일단 홍 전 감독의 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11:54많은 분들이 왜 파울루 벤트 전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11:59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12:00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12:02여기에 대한 해명도 있죠?
12:03상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 전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12:07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
12:094년 계약이 아니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2:15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찬사만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닙니다.
12:19예를 들면 빌드업 축구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12:22기존 주전선수 교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존재해 왔습니다.
12:26그렇지만 장기간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12:29자신의 축구 철학을 관찰하였고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12:33이 사건에서는 벤투 감독을 비견하는 이유가
12:36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크게 불거져 나왔고
12:39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세계된 만큼
12:42그 직전 감독에 대한 인용 내지는 논란은
12:45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47정 전 회장은 벤투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12:51이 사안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12:53관련된 의혹적이나 벤투 감독에 대한 재선임 요구가
12:57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59전 감독을 다시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13:03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13:06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3:07오후에 이어질 청문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13:12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13:15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17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13:19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
13:23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13:25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13:31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영준 전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13:34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3:55이 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14:00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14:04일단 지금 최영준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14:09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14:13모르지 않았을 만한 정황들이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14:18그렇습니다.
14:19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3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4:24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준 전 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14:30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14:34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14:42사실상 교복과는 다름없거든요.
14:44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준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4:51최영준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인데
14:58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15:02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12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15:18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안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15:25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15:33지금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37지금 또 최영준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15:46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15:52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15:57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16:01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16:05여자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6:09사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16:15이른보기에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16:21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제와 동시에 찍힌다거나
16:27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6:32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16:37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6:42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16:47미성년자 의제 강관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52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최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16:57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17:01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17:07수사가 확대 1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7:10지금 언급해주신 그 증거인멸 정황,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17:15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21관련해서 최 전 시의원은 최초 핸드폰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즉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7:27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난 친구에게 맡겼다든가
17:30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 제출을 하였는데
17:35제출한 자료에 일부 삭제된 정황도 포착되어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17:39물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43그런데 수사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면
17:48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17:51그 이유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법정형이 높은데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7:563회에 이르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18:01먼저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다면
18:06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18:09현재 최 전 시의원이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고
18:12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18:17별건 범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20그 증거인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18:26고장난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도 늦게 하고
18:31그 안에 있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한 자료들도
18:34경찰에 다 제출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18:38사실 처음 이미 제출을 제안받았을 때 경찰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18:44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18:48그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18:51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55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제 강간 혐의만 수사를 게시한 상태였고
19:01그리고 어떤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19:05강간과 관련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다고 생각해서
19:09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19:12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범죄는
19:16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로로 이루어지는
19:19여러 번 이루어지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다가
19:23성인 전용 앱이라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19:28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상황이었던 만큼
19:32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에 대한
19:35포렌식 자료를 만연히 제출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은
19:38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1그리고 이미 본인이 휴대전화를 석 대 정도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19:44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좀 더
19:48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들
19:50그리고 이번 세 차례 관계를 맺었던 여중생에 대한
19:53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했던 어떤 증거들 같은 것들을
19:56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20:00이미 일부의 증거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20:05수사기관에서도 사설업체에서 포렌식해서 복구해온 자료에
20:09임의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2일부 증거의 소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20:16포렌식을 통해서 여죄를 밝혀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기를 바라봅니다.
20:21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그 친구나 아니면 사설업체나
20:26만약에 이 증거 인멸하는데 제3자가 함께 참여를 했다면
20:32공범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겁니까?
20:34그런데 사설업체나 그 친구가 이게 관련된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20:39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렌식을 해줬는데
20:42그거를 최영중 시의원이 그 결과에서 일부를 제거했다든가 하면
20:46최영중 전 시의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50본인 스스로는 증거인멸에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20:53범죄자의 본능이라든가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 있다고 봐서
20:57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1:00다만 이제 친구라든가 사설업체에서 이런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고
21:05증거인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출산 미필적고인 아마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21:09그들은 제3자이고 친족특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1:13증거인멸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21:15이 경우에는 이 부분 인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다.
21:20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제3자에게 그 범위를 불러일으키는
21:24교사 행위를 한 것이 최영중 전 의원이라고 하면
21:26그 부분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21:29적어도 자신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21:32제3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할 만큼 시켰다라는 부분은
21:36처벌할 만한 충분한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1:39증거인멸 규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1:42네 알겠습니다.
21:43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오늘 밤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1:49속보로 들어오면 바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2자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1:55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로 최근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황정민 씨 얘기인데요.
22:00먼저 어제 극장에 나선 황정민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2:08좋았습니다. 이렇게 평일 날 저희 호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2:15오늘이 3주차 무대 인사 시작인데요.
22:19가는 곳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응원해 주시고
22:22힘들고 용기 주셔서 열심히 또 3주차 무대 인사 해보겠습니다.
22:30사생활 논란 이후에 과연 무대 인사에 나올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22:35저렇게 이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22:38그런데 어떤 논란 때문인 건가요?
22:40폭로자 A 씨가 게시한 게시글에 따르면 약 2년간 황정민 씨와 연인 관계였고
22:46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22:49이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단순한 팬과 배우 관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겨 있고
22:564차례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3:03소주 사업을 자원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23:06또 소설 집필을 권유해서 소설을 집필을 했지만
23:09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3:12결국 황정민 씨와 사적인 연락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연락 차단당했고
23:18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23:21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폭로자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피의자로서
23:263차례 접근 금지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23:30최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23:34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된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인 만큼
23:40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43A 씨가 오늘 새로운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23:47이 스토킹 혐의, 황정민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스토킹 혐의가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23:54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선고가 됐지만
23:58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24:05정식 재판에 청구를 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4:10그런데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24:15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9A 씨 얘기로는 그때 당시 소주 사업을 제안받고 본인이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24:24실제로 시장 주사를 하고 로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작업을 착수를 했었고
24:28그리고 황정민 씨의 요구로 30여 편의 소설을 집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34이런 창작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4:38황정민 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에
24:42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24:45본인이 그 정산 과정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24:50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24:51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4:54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24:58정말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25:01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25:05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정민 씨 측에 연락이 두절되니까
25:10아들에게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25:13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25:16그럴 수밖에 없죠.
25:17사실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든 정당한 이유가 있었든
25:19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든 간에
25:23그때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는데
25:25연락이 차단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 주자리 됐다.
25:29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5:31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접촉했다는 것은
25:33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지점 분명해 보입니다.
25:36그리고 이 여성이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25:40그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게
25:44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25:46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한 번만 연락한 게 아니에요.
25:50두 번 정도 연락을 해서
25:51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이 있고
25:54그걸로 스스로 죽기를 종용했다라는 내용까지 적혀있는
25:58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6:00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26:01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연락 받아라고 전해달라
26:05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26:06이것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6:10이 부분도 충분히 비난 또는 법적인 책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26:15앞서서도 어제 시사회에 참석한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26:22어찌됐든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는 걸까요?
26:29어제 영화 호프의 무대 인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6:33나홍진 감독을 비롯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조인성, 정호연 배우와 동시에 나타나서
26:38팬들과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인사를 나누고 호흡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26:43상당히 곤경에 빠진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26:47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의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6:51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6:55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초기의 법적 공방을 넘어서서
26:58여타 형사범죄로 그 확대 일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7:03미성년 자녀에게 SNS DM 메시지를 보낸 것도
27:08황정민 씨의 곤란한 상황을 소속사 대표인 아내뿐만 아니라
27:12온 가족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27:14협박이나 스토킹 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7:17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했는데
27:21정통방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나아가서 업무방해나 공갈미수 등
27:26여타 고소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7:30그 과정에서 또 다른 폭로와 수사가 동시에 병행되면서
27:34상당한 뉴스를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38이 사안도 상당히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7:44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호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7:47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