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세 부담 강화 예고...강남 관망세↑ / YTN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 일대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은 내놓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유 광 욱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고령자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 게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 석 영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매도자가 긴장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8~90% 정도 돼요.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 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 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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