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암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00:07국방부는 탈영이나 군무 이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0:30탈영대 수사결과보고서와 국음 인사명령 그리고 군 판사 체포영장 기록 등의 자료는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회신이 된 걸로 알고
00:39있습니다.
00:40군 파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장관님의 탈영 의혹이 있습니다.
00:46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는 지적이 있는데
00:49우선 탈영 혹은 군무 이탈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충분히 소명을 했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00:56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병적 기록서를 어떻게든 공개하는 것인데 국방부는 계속 안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01:04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01:12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참 끈질기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같은 답만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1:19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말이 없다.
01:22탈영이나 군무 이탈 사실은 전혀 없다.
01:24이런 답변이 또 돌아왔습니다.
01:26문중영 대변인님, 결과적으로 경적 기록부는 공개할 생각이 없고 말로 다 소명했다.
01:31이런 얘기네요.
01:33그런데 이제 대변인이라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01:36사실 대변인이 해주는 설명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01:42저 정빈하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01:47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말이나 구호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01:51아까 어떤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이 지금 군무 이탈 의혹, 탈영 의혹, 이 의혹 하나 가지고 수십만의 장병들과 대한민국의 어떤 군입대를
02:03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02:09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모두가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02:14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02:17실제로 우리가 식당에서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위생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생 점검표 내라고 합니다.
02:24그런데 문제가 지적된 식당에서 아니요, 우리 위생 점검표 못 내고 우리 깨끗합니다.
02:30이렇게 계속 말로만 하면 식약청에서는 결국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죠.
02:35제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02:39자료를 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
0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째 저 대변인이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02:49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강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02:56그 강한 요구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
03:02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야당 측에서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3:10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계속 같은 공방만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03:14김재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NS에 가상의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올린 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3:22보시면 지금 저 밑에 사진 설명으로 도졸 출신의 병조판서라고 묘사를 좀 해놨고요.
03:28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현재 상황을 조금 풍자를 했습니다.
03:33성취임부대변인님.
03:34안규백 장관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면서 병조판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03:38장수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모도 못 꾸밉니다.
03:42이런 식의 어떤 풍자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03:45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탈영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3:52그러니까 도졸, 글쎄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03:59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까 정빛나 대변인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04:05저도 계속 여기서 탑찬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다뤘었고
04:08그때마다 저도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방위 근무하셨고
04:13그 당시 509이었기 때문에 탈영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04:17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탈영은 안 했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된다고만 말씀드렸지
04:22사실 병적 기록서가 확인이 안 되면 저도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04:26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에 좀 저는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4:32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국방개혁을 위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4:37장관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인의 아마 대변인은 국방부는 밝힐 수 없습니다.
04:42아마 장관 본인이 이걸 밝히는 시점이라는 걸 결정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04:47좀 결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49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04:55경찰은 법리 공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됐던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05:02제가 최초의 85년 1월 4일 날 제대를 했다는 걸 확증을 받고 그 이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05:09비공개로라도 우리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비공개 오픈하십시오.
05:15그러면 이 지금 설명한 거하고 그대로 맞을 거 아니에요.
05:19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느냐.
05:22아니 지금 사실 학적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05:26아니 이건 학적 보고.
05:27이건 학적 보고.
05:29그래서 병적의 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05:33뭐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고
05:38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05:41없다고 하는 것은 후보입니다.
05:46네. 고발된 게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05:48근무 이탈과 헌병대 구금 사실 전혀 없다.
05:51저 말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입니다.
05:54이현정 위원님.
05:55네.
05:55경찰이 뭔가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05:58검토는 할 텐데 아마 장관 끝나면 검토할 겁니다.
06:00그래요?
06:01예언 하나 하죠.
06:03뭐 김병기 의원도 지금까지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니까요.
06:07절대 수사 안 할 겁니다.
06:08그리고 지금 안규백 장관이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어요.
06:13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6:15잘못된 기록.
06:16그렇죠.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06:18그런데 지금 정빈하 대변인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06:21그럼 그 오해할 건 뭡니까 도대체.
06:23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06:26그래서 본인이 그 장관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06:28정정을 요청하겠다고 했잖아요.
06:30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 전체 10번의 상임위원회를 배당받았는데
06:36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9번인가요?
06:39다 국방위원회에 있었어요.
06:41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 계속 있었고 또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06:45그런 분이 이런 오해를 있었던 걸 왜 그동안 고치지 않았죠?
06:48그리고 분명히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대변인은 계속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06:52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06:55왜 14개월인데 왜 22개월인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07:00계속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07:03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해 본다는 건 이건데요.
07:06절차 요건부터 판단해야 된다.
07:08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전수미 대변인이 뭘 판단해 보겠다는 건가요?
07:13여러 가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07:18첫 번째로 고발의 주체나 방식.
07:21그러니까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만약에 제15조인데요.
07:26위증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위원회 자체 고발을 해야 됩니다.
07:32맨 처음에 이 고발을 하는 주체와 방식이 맞느냐.
07:36그러니까 고발을 할 때 그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걸 고발하겠습니다.
07:39그런 결과 도출했는지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07:43두 번째는 고발의 시기와 이 절차가 합리적으로 지켜서 했는지.
07:50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07:54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07:57거기에 예를 들어서 절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고발하기로 했고.
08:02그다음에 그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 위원들이 연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는지.
08:08결국에 법 구성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체 이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해당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08:17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08:18경찰이 판단 끝에 안규백 장관을 조사하기는 할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