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뭐 지금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온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면 이야기도 그렇고요.
00:08또 이춘석 의원의 돌발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들여다볼 일도 많은 상황에서 이달 말에 아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00:16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00:22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00:35자 이렇다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이 방위비를 늘리는 걸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00:45그런데 여기에 또 불을 지피는 미군 측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00:48주한미군 사령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00:55자 이 발언도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보여주는 단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3아마 방위비 인상 조정과도 직결돼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01:10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01:17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01:19What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01:22I think about capabilities.
01:24So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01:26And I think that as long as we continue to move along the azimuth that's been set,
01:30we'll be in good stead.
01:32Now if we choose to take shortcuts,
01:35that could endanger the readiness of the force here on the peninsula.
01:38What's being asked of Korea is to be stronger against DPRK that we might have the flexibility as we modernize our alliance so that we can go do other things.
01:50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이런 것을 요구할 것으로 지금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02:02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민국 감축 얘기를 꺼냈거든요.
02:14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거.
02:16그렇습니다.
02:17지금 주한민국 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02:25그렇죠.
02:25그리고 아예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
02:32그만큼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02:40우리가 관심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02:42하나는 안보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어떤 틀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방비 등을 얼마나 더 지출할 것인가.
02:52이 두 가지인데 아직은 국방비가 얼만큼 더 증액될 것인가가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높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몇 10%, 몇 프로 더 소파라든지 또는 국방비를 지출했을 때
03:09우리의 안보 틀이 더 확고하게 되느냐 또는 불안하게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거든요.
03:15그렇기 때문에 주한미 사령관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주한미 위군 배치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압박이 있는 부분이 있고.
03:24그렇죠.
03:25한미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떤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3:35알겠습니다.
03:37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과제 하루 앞당겨서 국무회의를 열 만큼 빨리 처리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03:48그리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아주 큰 과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정상회담.
03:54여기에서 관세 문제 포함해서 방위비 분담, 국방비 증액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03더 큰 과제를 또 받은 셈이죠.
04: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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