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막히자 '꼼수 관세'...한국 '15% 사수' 비상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패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 미국 미시간 주지사 : 워싱턴발 관세 정책이 계속 요동치면서, 그 혼란과 타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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