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YTN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겁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 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자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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