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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구체적으로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인지와 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 봤고 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이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 주가를 16만 원으로 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기준 SK 그룹의 주가는 80만 원대였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9440억 원 지급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앞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오늘 법원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유서현 기자]
앞서 법원 분위기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차서 바닥에 앉는 일도 있었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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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계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00:05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0앞서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은 건데요.
00:16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00:24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조성,
00:30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조금 전 이루어졌습니다.
00:37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9유 기자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00:41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
00:45노관장에게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49앞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고, 오늘은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만 판단이 나왔는데요.
00:57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06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며 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01:11재산 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01:17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릴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01:23당시 SK그룹의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01:27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01:34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쟁점이었던 부분을 짚어보면요.
01:38먼저 최 회장의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01:44먼저 최 회장 측은 특유 재산이라며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01:49노관장 측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01:52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에 SK 주식 자체를 취득한 재산이라고 봤고,
01:58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1혼인 기간 중 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02:07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그룹의 주가를 16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02:13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인 기준으로는 지난달 SK 그룹의 주가가 80만 원대로 거의 5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02:20하지만 이는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02:2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40억 원 현금 지급으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앞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02:32오늘 이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사실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02:38네, 앞서 법원 분위기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02:42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이었던 만큼,
02:48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02:54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꽉 차서 바닥에 앉는 취재진도 있었는데요.
02:59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03:06다만 양측 변호인단, 즉 대리인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03:11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3:14먼저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03:21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03:26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 재산고 여부는 추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34노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03:39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03:42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3:49지금까지 이혼소송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인 최태현 회장과
03:53또 노소영 관장 측의 이혼소송 사건이었고요.
03:56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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