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부동산 정책 주제로 대통령-국민 토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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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 100분 예정이 190분이 되어도 할 말이 넘칠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과 짚어봅니다.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이다 보니, 정말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세제, 금융, 이게 주택시장의 어떻게 보면 3대 축이거든요. 그런데 단연 세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집값 불안의 요소가 똘똘한 한 채 아니냐. 그러면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는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양도세를 그러면 지금처럼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더 보호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차등 과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이 당초에 아마 7월 말, 이달 말 정도에 잡혀 있었는데 아마 오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보면 8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제 쪽에 민감한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세제 개편안에 오늘 토론회가 어느 정도 청사진이 된 건가요?    [박원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일종의 할인율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60% 정도가 됩니다. 이걸 아마 80%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95%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양도세 관련인데 특히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니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320311425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100분 예정이 190분이 되어도 할 말이 넘칠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00:09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00:24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00:26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세제, 금융. 이게 주택시장의 어떻게 보면 3대 축이거든요.

00:34그런데 단연 세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

00:40그래서 지금 집값 불안의 요소가 이 똘똘한 한 채 아니냐.

00:45그러면 이 쏠림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00:50그래서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는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00:58그다음에 양도세를 그럼 지금처럼 해줄 거냐.

01:01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더 보호를 할 것이냐.

01:05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차등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01:08아무래도 이게 세법 개정안이 당초에 아마 7월 말, 이달 말 정도 잡혀있었는데 아마 오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 보면 8월 초

01:18정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1:20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제 쪽에 민감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다.

01:25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01:2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28그러면 앞으로 있을 세제 개편안에 오늘 토론회가 어느 정도 청사진이 된 건가요?

01:35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8보유세 관련해서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01:43일종의 할인율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60% 정도가 됩니다.

01:53이걸 아마 80% 올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01:56문재인 정부 당시에 95%까지 올렸는데 일부분을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조금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02:06또 하나는 양도세 관련인데 특히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축소하는 거.

02:16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02:18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는 거 아니냐.

02:22이런 아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더 제도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02:29오늘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있잖아요.

02:33지금은 8년 임대를 하면 장특공제가가 50%란 말이에요.

02:39이걸 그러면 무특되고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걸 기간을 좀 줄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다.

02:4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47지금 보유세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3배를 높여야 되는데

02:54지금 3배를 높이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02:58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3:00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03:02제 생각에는 아마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03:08아마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는 로도맵을 짜서 시행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3:17오늘 이 대통령께서 한 발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3:22과거에 보유세가 만약에 정상화가 됐다면 이 정도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거다.

03:30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03:32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03:37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의지가 강력하다.

03:42이렇게 보고.

03:43그래서 아마 이게 결국 세법 개정안에 아마 당길 가능성이 크다.

03:48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49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

03:55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고가 주택이 얼마를 초고가 주택으로 잡아야 되느냐.

04:01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4:02지금 대체적인 관측은 30억이냐 50억이냐.

04:07이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50억 쪽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12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잖아요.

04:18공동주택.

04:19그러면 한 35억 정도가 될 거예요.

04:22공시가격으로.

04:23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에 좀 많냐 보니까 한 87% 정도가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04:31이렇게 보는데 일종의 강남세가 될 것 같습니다.

04:34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걸 10억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04:39그런데 그거는 조금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현실증일 수도 있겠다.

04:43서울세가 또 되는 거거든요.

04:45서울에 지금 KBC세로 보면 아파트 일종의 중위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04:52중간 가격이 12억이고 평균 가격이 한 15억, 한 8천 정도 됩니다.

04:56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는 초고가 주택이니까

05:00이것보다는 좀 많이 높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필요도 있다.

05:05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5:05지금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요.

05:08전문가 사이에서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최근에 산 사람과

05:1320년 전에 5억짜리를 샀는데 최근에 50억 원으로 뛴 사람이

05:17현금 보유율이 같을 수가 없다.

05:19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에 대한 보유세를 매겨야 된다.

05:22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05:24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05:27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인데요.

05:30또 다른 줄은 또 그렇지는 않고요.

05:31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매년 인상률을 한 2%로 제한하는데

05:37이게 장기 보유를 어떻게 보면 우대하는 거라고 봅니다.

05:41이게 78년에 통과됐거든요.

05:43이게 주민발의법 13호라고 하는 건데

05:46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

05:49그러면 고령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뉴스죠.

05:55그러면 집을 또 안 팔 수는 있겠죠.

05:57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세법을 송두리째 다 바꿔야 돼요.

06:02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도입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06:09설사극을 하더라도 이걸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지

06:12당장하기에는 해적적으로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06:1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18지난 2일에 OECD가 한국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06:2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다음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06:30한시적인 퇴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06:32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6:34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06:39그런데 거래세를 어디까지 볼 거냐.

06:42원래는 지득세거든요.

06:43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06:50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차피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아니냐.

06:54그래서 거래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OECD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07:00주거이동을 촉진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07:03그러면 어차피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07:04그래서 이런 퇴로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07:08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07:1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19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07:24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

07:27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07:29어떤 기조라고 그럼 보십니까?

07:32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7:38지난해 취임사 때 이도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07:42실용적 시장주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7:45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7:49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07:54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그대로 아마

07:58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즉각 떨어뜨리기 용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08:04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어떤 질서를 존중하겠다.

08:09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8:13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판도가 바뀔 것인가.

08:18바뀐다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08:20어떻게 전망하세요?

08:21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지형도가 상당 부분 바뀔 것이다.

08:30그리고 강남 불폐가 저는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08:33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고령자분들이 강남에 많이 계시고

08:39젊은 층들이야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부도심 정도에 있는데

08:43그동안에 강남이 일종의 시장의 안테나 기능을 했잖아요.

08:48수도권 전체에 지배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

08:52이걸 텐트폴 효과라고 그럽니다.

08:54그렇죠? 텐트폴. 텐트 기둥처럼.

08:56다 강남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08:58강남이 오르면 다 따라 올랐는데

09:00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 강남에서 매물이 제법 나올 겁니다.

09:06아무래도 고령자 입장에서는 보이셔도 올라가.

09:09그리고 장특공제도 또 활용을 해서

09:11이번에 약간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09:13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09:148월 이후에 약간 절세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09:20그래서 똘똘한 한 채 쪽이나 상금지 갈아타기 흐름에

09:26상당 부분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09:29그러면 강남이 그러면 위축되면

09:32다른 지역도 위축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9:34왜냐하면 30대들이 지금 주로 집을 많이 사는데

09:38이 사람들이 집을 싼 거 사잖아요.

09:41그리고 보이시 부담이라고 해도 많지 않을 거고

09:45또 월급이 나오니까

09:46그래서 아마 시장이 강남과 비강남일수로

09:52따로 노는 이 품절화 현상이

09:54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09:57어쨌든 중요한 것은 강남 불폐

10:00이런 강남 일극화 이런 부분들이

10:03상당 부분 저는 단기적으로는

10:05좀 휘청할 가능성은 있다.

10:08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10:10지금 세제를 좀 살펴봤는데

10:12공급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4최근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돼서

10:18공급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10:20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10:23지금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 원씩

10:26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 조합 인원

10:29아니면 공무원들한테

10:30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하거나

10:33조합장을 교체하거나

10:35시공사를 교체한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10:38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0:39대통령이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0:42그렇죠.

10:42공사비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10:44오늘 현장에서 그 얘기 나왔죠.

10:46뭐 복마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49그런데 이제

10:49비리, 불투명성

10:51이게 결국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10:56물론 저는 인플레이션이 일부 일어났다고 봐요.

11:00건축비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11:01그런데 이런 투명하지 않은

11:05이런 재건축, 재개발도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1:11그래서 정부가 공공적으로 자꾸 하려는 것도 이런 측면이 있는데

11:16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가 이런 투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제도 개선이나 좀 액션이 좀 낯설 가능성은 있다.

11:25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11:2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총 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1:36국민의힘에서는 반발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39그건 맞는 얘기죠.

11:41재개발을 하면 가구 수는 줄어요.

11:43물론 모든 곳이 아니지만 그런 논문들은 일단 많이 나와죠.

11:48그런데 이제 재건축은 순정이 한 1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1:52재건축은 좀 늘어납니다.

11:54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주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재개발 안 할 거냐.

11:59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12:00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택이 양보다 질이잖아요.

12:06그래서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12:11지금 도심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12:14결국 재개발 재현축이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고

12:17다만 오늘 좀 지적해 나온 것 중에서 원주민들이 재정창율이 굉장히 낮아요.

12:23그래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12:27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12:33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2:35지금 세제와 공급도 얘기를 해봤는데 금융도 좀 살펴보죠.

12:38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다.

12:42왜 집이 있는 사람이 다른 데에 전세를 얻는 데까지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

12:47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세대출 좀 줄어들까요?

12:50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12:51아무래도 전세대출은 원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12:58이게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13:01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전세대출 DSR, 총부지체 원리금 상환 비율

13:08이게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로 보이고요.

13:11지금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이 2억까지 됩니다.

13:15이게 좀 줄여놓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13:22다만 기존에 집에 있는 사람이 왜 전세대출을 내냐는 거예요.

13:26보통 보면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13:30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좀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13:37그런 완충작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39그런가 하면 현재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3:44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또 누리고

13:49부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은 규제 대상이 된다.

13:52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13:55글쎄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13:58그런데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4:03이런 30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억울하죠.

14:06너무 이렇게 집값도 비싸고 대출 문턱도 높잖아요.

14:10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렴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14:15가장 압도적인 게 대출 문제예요.

14:18그래서 아마 이번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14:20일부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14:23선별적으로 저는 고를 것 같은데

14:25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4:28기존에 가면 대출을 받았어.

14:30그러면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14:33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힘든 게

14:35우리나라의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30년짜리예요.

14:39거의 60%가 넘습니다.

14:41그래서 아마 이게 기존 대출자들은

14:43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4:45다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4:471년마다 이렇게 바꿔요.

14:48이렇게 만기 연장을 하기 때문에

14:50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14:53회수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일부 열어놓고 있다.

14:56저는 보고 있습니다.

14:57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4:59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15:03고맙습니다.

15: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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